-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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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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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건강보험은 예기치 못한 고액의 병원비로부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핵심 장치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대기업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하였고, 1989년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의 교과서로 활용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도입 당시 재정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낮은 보험료와 낮은 급여수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로 인한 낮은 보장성이 고착화되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지난 수년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정부의 지속적인 급여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63% 내외에서 정체되어 왔고, 특히 중증질환의 경우 실제 보장률이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여기에 간병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가계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민간 실손의료보험 한 두 개씩 가입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과 무관하지 않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건강보험의 낮은 급여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사회보험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크게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의 세 가지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지난 30여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했던 정책적 난제였는데, 문재인케어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케어의 추진 과정
현재까지 추진 경과를 들여다보면 이른바 3대 비급여라고 불리는 선택진료비는 금년 1월에 폐지되었고,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한 상급병실료는 7월에 급여로 전환되었으며, 입원시에 개인적으로 부담하던 간병비 역시 건강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확대와 함께 점차 해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제를 이제야 풀어나가는 느낌이다.
올해 들어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중하위 소득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되었고, 비급여 규모가 가장 큰 초음파와 MRI 검사 역시 단계적으로 급여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작년 10월 이후 노인환자를 위한 치매,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거의 절반으로 낮아졌으며, 노인 외래정액제가 개선되어 노인의 방문당 본인부담금이 많게는 4천원까지 줄어들었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원진료비와 치아홈메우기의 본인부담률이 절반 이하로 낮아졌으며, 여성의 난임 관련 시술과 검사,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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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료 부담이 줄어드는 등 지난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풀려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이지만 급여로 인정해주는 시술횟수, 재료개수, 적응증이 제한되어 있어서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중화상환자의 특수붕대는 3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하 암절제술에서 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식도와 결장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400여개의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급여로 전환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보건의료산업의 성장 견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안전망 기능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매년 수십조원의 보험급여비 지출 수요를 통해 의료산업의 매출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일이지만 IMF 경제위기시에 의료서비스산업과 제약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격을 거의 겪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보건의료산업 부문의 고용창출 효과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공을 위한 제언
그동안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계속 60% 초반을 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정부의 관리권 밖에 있는 비급여 진료비가 급여확대보다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급여가 만들진 셈이다.
문재인케어의 성공여부 역시 비급여 관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서에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포함시켜 비급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의료공급자가 환자에게 비급여를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대책은 일시적으로 보장률을 높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이용량 증가와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게 될 건강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출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지출관리에 실패하여 보장성 강화 이전에 재정위기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차후에 보장성 확대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의료이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이 낮아진다는 것이고, 이는 가격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의료이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의 수익이 증가하는 의료공급구조에서 의료비 증가 압력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보장성 강화대책과 지출관리대책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으므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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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모두를 위한 청와대’…“야외서 전시와 체험 즐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외조각 전시와 국민 체험 행사 등으로 구성한 모두를 위한 청와대를 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소정원과 녹지원 등에서 야외조각 프로젝트: 해후(邂逅)를 개최한다. 오랜 시간 청와대 야외 곳곳에 있던 강태성, 신석필, 이순석 작가의 작품 3점을 비롯해 김수현, 윤영자, 최만린, 최병훈 등 기존 소장 작가의 다른 작품을 포함해 모두 10개 작품을 전시한다. 최병훈 작가의 태초의 잔상 014-409 최만린 작가의 점 87-2 전시.(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재 녹지원에 있는 강태성 작가의 작품 해율(海律)은 1966년 제15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 대통령상 수상작이고, 강태성 작가의 또 다른 작품 여일(1983)도 녹지원에서 함께 만나볼 수 있다. 청와대 본관에 있는 고풍스러운 가구를 디자인한 최병훈 작가도 이번에 소정원에서 새로운 아트퍼니처 작품을 선보인다. 관람객들은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었던 작품과 새롭게 전시하는 작품을 동시에 보며 작가의 작품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연결되는지 느껴볼 수 있다. 내년에는 관람객들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월 춘추관에서는 매주 목요일 다례 체험 행사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와 매주 금요일 청와대를 듣고, 읽고, 경험하는 강의공동연수회 청와대 관물도를 진행한다.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올해 12월 중에 청와대 누리집(https://www.opencheongwadae.kr/)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가족 공간인 관저와 집무 공간이었던 본관 집무실도 개방 전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고, 대통령 재임 때 실제 사용했던 기물을 중심으로 원래 모습으로 재현할 계획이다. 유병채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단장은 청와대는 관람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단순히 보는 관람보다는 체험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연과 건축, 예술품에 참여와 체험이 더해지면 청와대는 더욱 사랑받는 국민 문화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02-3771-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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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1.29.)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1월 29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84건, 유통단계 65건 - 일본산 12건(11월 27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291건 중 검사 완료 28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1월 29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5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남동해역 5곳, 서남해역 1곳, 원근해 9곳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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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생활 속 감기 예방법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발열과 기침, 콧물, 근육통 등 감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평소에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감기 예방법을 소개한다. - 적절한 온도(20~22C)와 습도(50~60%) 유지하고 환기하기 -외출 후에는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채소와 과일 충분히 섭취하기 -따뜻한 물 충분히 마시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적절한 수면과 운동하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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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2030 엑스포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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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친환경 소비력 쑥! 친환경차를 운행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훌쩍 넘었다.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 시설이 잘 조성돼 있고 또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등 곳곳에 충전기가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전기 충전을 하며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는 편이다. 다만 2년 전과 비교해볼 때 전기 충전 요금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차량 유지비가 초창기보다 많이 들고 있긴 하다. 물론 동급 내연기관 자동차의 연료비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처음에 전기차로 바꿨을 때보다 충전을 위한 지출이 눈에 띄기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자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출시한 어디로든 그린카드. 재생 플라스틱이 50% 이상 함유된 리사이클링 PVC 소재를 사용해 제작했다고 한다. 이에 요즘 충전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속속 찾아보는 중이다. 충전기 회사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시 혜택을 확인해 보는가 하면 쿠폰 등도 알뜰히 챙기고 있다.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며 관련 혜택을 담은 신용카드 등이 출시되고 있는데 최근 전기·수소차를 충전하면 최대 40%를 캐시백 받을 수 있는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출시됐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어디로든 그린카드? 뭔가 익숙한 이름 같단 생각이 들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 기존의 그린카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한다. 그린카드는 지난 2011년에 첫선을 보인 바 있다. 저탄소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경우 에코머니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대표적으로 친환경 제품 구매 시 포인트 적립혜택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한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기존 혜택에 더해 전기·수소차 충전 시 캐시백기능 등이 더해졌다.2050 탄소중립 시대의 친환경 소비, 교통 등 새로운 생활양식에 맞춘 혜택을 추가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어디로든 그린카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충전 시 최대 40%까지 캐시백 해주고 있다. 또 친환경 제품을 구매할 경우 월 4만 원 혜택 한도 제한 없이 기존 그린카드로 받는 최대 15% 적립혜택을 25%까지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커피매장 이용 때 받았던 10% 에코머니 적립혜택의 경우 이용 가능 매장이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으로 확대됐다고 한다. 스타벅스, 폴바셋, 이디야등에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적립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3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는 매장에서 다회용컵을 가지고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에코머니 적립과 더불어 탄소중립포인트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기존의 그린카드도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여러 혜택들이 추가 및 강화된 어디로든 그린카드도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듯했다. 마침 전기차 충전 요금 등을 할인받기 위한 신용카드가 필요하기도 해 얼른 발급 신청을 진행했다. 전기차를 이용하고 있고 텀블러를 소지하고 다니며 친환경 제품도 종종 구매하고 있던 터라 해당 카드의 혜택을 꽤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나의 친환경 소비력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도 든다. 어디로든 그린카드의 상세 혜택.(출처=환경부) 한편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사 및 은행은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우정사업본부(24년 출시), 제주은행(24년 출시)이다. 해당 은행 및 카드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및 발급을 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이용하며 자연스레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단 점도 의미가 있을 텐데 이에 더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평소 녹색소비 등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 카드의 혜택을 눈여겨 살펴보고 발급받아 보길 추천하고 싶다. 정책기자단|한아름hanrg2@naver.com 더 깊게 느끼고, 질문하는 글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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