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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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아빠학 개론’…서먹한 하숙생 아빠에서 우리집 슈퍼파워로
[100인의 아빠단 10주년] 지난해 최우수 활동자 사례 기고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창단된 지 10년째 되는 해로, 비록 코로나19의 여파로 발대식을 갖지는 못했지만 6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지난해 최우수 아빠로 뽑힌 세종시 1기 김정대 님의 아빠단 활동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00인의 아빠단’ 세종시 1기 김정대 |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특별한 정책이 있다.
그것은 머지않아 전세계에서 앞다퉈 벤치마킹에 나설지도 모를 대한민국 100인의 아빠단!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하고 전국 지역별 광역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다.
3~7세 자녀를 양육 중인 초보아빠들이 매주 육아와 관련된 미션을 수행하면서 육아 달인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선도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100인의 아빠단은 매년 1회 지역별로 100명의 아빠를 선발해 6개월 동안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나는 지난 해 제1기 세종 100인의 아빠단(복지부 9기) 활동을 통해 아빠가 되는 길에 성공적으로 ‘입문’한 경험자로서 소회를 나눠보고자 한다.
◈ 인생에 주어진 시간의 6%, ‘아빠학 개론’에 투자하기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연년생 남자아이 둘의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나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다지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직장에서의 안정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것, 이 생활이 아빠로서 마땅히 나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 줄 알았다. 가끔은 가족 행사들조차 바쁜 일정에 부담을 주는 짐으로 여길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러던 중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이 되어서야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아이들은 아빠를 돌아보지 않았고, 목욕 할 때면 형제가 서로 아빠를 피하기 위해 다투는 모습 등을 보며 그간 내가 노력해왔던 아빠의 역할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는’ 시간으로 이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찔함으로 다가왔다.
그때 마침 ‘100인의 아빠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눈여겨보지 않았을 소식이었으나 하루 종일 뇌리에 맴돌았다.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던 터라 이런 활동에 시간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다.
퇴근 하자마자 다이어리를 펼쳐놓고 빼곡히 적혀있는 여러 일정들을 살펴보며 고민을 이어갔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중 아이들을 위해 배정해 놓은 시간은 없었다.
더 이상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고, 일단 뭐라도 바로 시작해 봐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아빠단의 일원이 되었다.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가지 분야의 육아 활동 과제가 매주 부여된다니, 아빠가 될 준비가 부족했던 내게는 체계적인 교과 커리큘럼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는 다이어리에 아빠단 활동을 최우선 순위로 적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강제로’ 할당해 보기로 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1시간, 주말에는 최소 5시간, 그렇게 주 10시간을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내어보기로 결심하며 아빠학 개론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아이들과 함께 한 다양한 김정대 님의 100인의 아빠단 주간미션 인증샷. (사진=100인의 아빠단 김정대) |
◈ 서먹한 하숙생 아빠의 슈퍼파워는? 우리집 파워 블로거!
항상 바쁘게 보내느라 하숙생 같던 아빠가 갑자기 뭔가 해보자고 앉으란다. ‘이 사람이 왜 안하던 짓을 하는 걸까?’ 아빠단 활동을 시작하며 아이들과의 서먹한 대면식이 떠오른다.
100인의 아빠단 활동은 아빠단의 멘토인 고수 아빠들께서 내주는 주간 미션을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활동 기록 사진과 후기를 일요일 자정까지 아빠단 공식 커뮤니티에 올려야 한다.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책도 읽어 주고, 산책하며 그림도 그려보는 등 미션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그동안 대화와 스킨십이 부족했던 결과가 미션 수행 과정에서 부자간 어색함의 재발견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뽀미언니가 울고 갈 정도의 다정함을 뽐내는 멘토 아빠들의 영상을 보노라면 자신감도 떨어졌다. 내겐 불가능한 일, 포기해야하나? 고민도 많았다. 실제로 6개월 기간 중 2개월 전후로 포기하는 아빠들도 많은 듯 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생각해 보았다. 다정한 재능은 부족하지만, 지금 아니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유년기 추억을 충실하게 남겨보기로.
우선 나만의 어조와 몸짓으로 미션을 자연스럽게 소화 가능하도록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고, 미션의 전후 과정에 우리 가족만의 일정을 연계해서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에 익숙해지도록 스토리 메이커로서 노력해 보았다.
일요일이면 반나절동안 한 주간의 이야기와 사진, 동영상들을 정리하며 블로그 게시와 함께 한 주를 마무리 했는데, 처음엔 사진 찍기 싫다고 거부하던 아이들도 아빠가 정리한 블로그를 깔깔대며 본 뒤로는 서로 찍어달라고 난리였다.
그렇게 6개월의 대장정을 보내고 나니, 마치 군대 훈련소 퇴소 또는 거북이가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이들과 어떤것이든 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내 인생 시간의 우선순위를 아이들에게 두었던 최초의 사건이자,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의 하나로 남았다.
지난해 김정대 님은 세종시 1기 100인의 아빠단 최우수 아빠로 뽑혔다. (사진=100인의 아빠단 김정대) |
◈ 코로나를 이기는 대한민국 100인의 아빠단… ‘3000만큼 사랑하기♡’
2020년, 올해는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입학식도 못해보고 5개월간 갇혀 지내다시피 했는데, 부모로서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걱정도 크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 건강, 일상, 관계를 아우르는 아빠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된다.
그런만큼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아이와 함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보시길 권한다. 물론 지도교수로서 엄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딸에게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묻자 “3000만큼 사랑해”라는 대화가 생각난다. 비록 영화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3~7세 자녀의 아빠단으로 활동 가능한 5년동안 매일 두 번씩 아이들을 안아주면 약 3000번의 온기를 나눌 수 있다.
나는 이것이 곧 아빠 미션의 성공적 시작이라 생각한다. 이때를 놓치면 아마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이들과 한번 포옹에 1만원씩 총 3000만원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100인의 아빠단 10주년에 감사하며,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되어 있을 30주년 기념식을 고대해 본다. 이 녀석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봐야지!
☞ 김정대 님의 ‘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기록한 블로그 https://blog.naver.com/davidi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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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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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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