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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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경남대학교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 |
- 최근 세계 조선시장이 저유가와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대형조선소 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회사 카타르페트롤리엄(QP)으로부터 2027년까지 100척 이상의 LNG운반선(액화천연가스운반선)의 슬롯예약 계약을 따낸 것이다. 슬롯예약은 선박의 정식 발주 전에 선주로서 건조 조선소를 확보하는 절차다.
이번 계약 성사는 지난 2019년에 있었던 한·카타르 정상회담에서부터 발주계획이 본격 논의된 이후 1년여만의 경제 외교적 지원에 힘입어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최근 LNG운반선의 척당 가격이 평균 23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총건조선가는 대략 약 23조~24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대형조선소 3사는 5년간에 걸쳐 연간 20여척 이상의 작업물량 확보 효과로 국내 블록업체, 조선기자재업체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물량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생산액 10억원당 취업유발효과가 8.2명이라는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보면 연간 3만8000~3만90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선 3사의 슬롯예약 계약이 성사된 배경으로는 경쟁국 중국대비 국내 조선소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역량과 더불어 세계 LNG수요가 204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카타르의 LNG수출 확대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에너지 기업 쉘이 올해 발표한 LNG 수요 전망에 의하면 LNG수요는 2019년에 전년대비 12.5% 증가했고 , 2040년까지 현재 대비 2배 수준인 7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LNG수요 증가에 대비해 에너지원 주요 수출국인 카타르는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톤에서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의 증설계획을 토대로 LNG운반선을 74척에서 약 190척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LNG운반선의 선가도 10여년 전의 수준으로 낮게 형성돼 선제적으로 LNG운반선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계약으로 보인다.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와 같이 중국의 후동조선이 우리나라 계약에 앞서 카타르로부터 16척의 LNG운반선 발주계약을 체결해 우리나라 조선업계를 한 때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체결은 카타르가 LNG 수출시 필요한 LNG운반선을 중국 내 건조를 전제로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선박금융지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국내 대형조선소 3사는 최근 5년간 세계 LNG운반선의 시장점유율이 74%를 차지하면서 건조기술 역량에 대한 상대적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세계 조선경기가 회복될 가능성과 함께 다른 선주사로 하여금 전략상 발주를 서두르게 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2009년 3월 인도한 LNG선 벤바디스(BEN BADIS)호.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근 모잠비크 LNG개발프로젝트에서 프랑스 토탈사가 150억달러의 선박금융을 확보하고 약 16척의 LNG운반선을 발주할 계획이 있고, 러시아도 대규모 LNG개발사업인 Arctic-LNG2 프로젝트로 LNG운반선 발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최근 LNG운반선의 대량 계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가가치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 독자적인 자체기술력 확보 및 실제 적용사례를 통한 상용화가 절실하다는데 있다.
LNG운반선의 핵심기술은 화물창 설계·건조기술로 단열기술, 보온보냉기술 및 화물창특수용접기술이다. 천연가스를 대량 적재하기 위해 영하 163도로 낮춰 액화시킴으로써 그 부피를 1/600로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화물창 설계원천기술의 특허권은 프랑스 GTT가 가지고 있다. 국내 조선소에서는 LNG운반선 척당 기술료를 선가의 5% 가량인 100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조선소가 GTT사에 지불한 기술료만도 4조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국내 조선소 빅3와 가스공사가 2014년에 공동으로 한국형 화물창 KC-1을 개발하고 삼성중공업이 국내 건조 LNG운반선에 적용했지만 화물창 외벽결빙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해 후속으로 올해 7월부터 업그레이드된 KC-2화물창을 개발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하이멕스, 솔리더스라고 하는 독자적 화물창 설계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적용, 건조된 사례가 없어 여전히 해외 선주들이 안정적인 GTT기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LNG운반선의 건조에 따른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한 ICT 기반의 스마트야드 연구개발사업의 재추진이 절실하다. 스마트야드는 선박 생산공정 및 물류공정 등을 자동화, 지능화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기자재 국산화 및 시험인증 기반구축, LNG선 설계·건조 전문인력양성 등 LNG 관련 정부지원 인프라구축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
또한 국내 중형조선소 유휴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조선기자재업체의 작업물량을 협동화하는 등 중앙정부, 지자체 및 산업계의 전략적 접근도 요구된다. 이를 통해 대형조선소 뿐만 아니라 중소형조선소, 기자재업체 등이 작업 물량을 확보한다면 조선산업의 생태계 재건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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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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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