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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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여과해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이후, 일본에 대한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전 오염수가 제대로 여과되지 않고 바다에 방류될 경우, 국제사회 전체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2년 후 해양방류를 하기로 결정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이른 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의 위험성에 더해, 추후 분쟁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면밀한 과학적 준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유엔에 따르면, 국제법이란 국가들이 상호 행위를 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 또는 ‘law of nations’라고 칭하는 이유다. 인권, 전쟁범죄, 환경문제 등이 국제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 특히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인류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유엔 역시, 국제법은 환경과 같이 인류공동의 문제(global commons)에 대해서도 규율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바닷가 옆에 위치한 후쿠시마 원전은 지형적인 이유로 내륙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지하수가 원전 아래를 거쳐 바다로 흐른다. 지난 2011년 쓰나미로 인한 원전 사고 후 이 지하수가 원자로에 유입되고 있다. 일본은 원자로로 유입되어 오염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다핵종제거설비(ALPS)라고 불리는 여과기를 통해 방사성 핵종을 거르고 이를 지상에 보관해 왔다. 보도에 따르면 그 양은 현재 125만 톤에 이른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된 삼중수소 이외에도 어떤 방사성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ALPS가 삼중수소 이외의 기타 핵종을 제대로 여과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이다. 오염수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으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를 초래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해성 판단에는 체내에 반응을 일으키는 최소 수준, 즉 ‘역치’가 정해져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 이하라면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다른 위해물질과는 달리 방사능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역치를 정해놓지 않고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소한의 노출을 목표로 한다. 그만큼 방사능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방사능 위해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제법 위반을 논의하기에 앞서 오염수가 제대로 처리됐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이에 기초한 과학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수방사능 분석결과를 일반인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정보공개 강화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국제협정에서도 과학적인 판단을 주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본문에만 ‘과학’을 규정한 부분이 170여 곳에 이른다. 예를 들어, 동 협약 제204조는 해양오염과 관련해 국가들이 해양환경 오염의 위험이나 그 영향을 인정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관찰, 측정,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환경 오염의 객관적인 측정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제204조 이외에도 배타적 경제수역과 공해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제61조와 119조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학의 중요성은 다른 국제협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WTO의 위생검역협정인 SPS 협정은 과학적인 위험평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해성을 다투는 WTO 위생검역(SPS) 분쟁에서 과학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사실 환경이나 식품 안전 문제로 국가 간에 벌어지는 국제분쟁에서 그 승패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과학적 증거다.
이처럼 위생검역, 환경, 해양오염 등과 관련된 국제협정에는 과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통일된 조치를 추구하고자 국제기준을 설정한다. 국제기준은 한두 차례의 검토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담당 국제기구는 회원국들의 참여 아래 면밀한 과학적 검증을 통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다.
일반적으로 식품 안전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그리고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사항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기준, 인간 건강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 그리고 방사능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일본이 방류하려고 하는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안전한지 일차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국제재판이 이뤄진다면, 재판부는 먼저 국제기준을 살펴볼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주권을 가진 개별 국가들이 국제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없다. IAEA나 WHO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가 상대 국가에게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경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정당성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된 개별 국가의 조치가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경우 재판부는 과학적 정당성을 따지게 될 것이다.
아직 방류가 현실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본에 대하여 국제법상 분쟁이 발생할지 여부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분쟁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면 면밀한 과학적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오염수의 처리 과정과 보관, 그리고 원전 부지의 오염수 누출 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일본으로서도 자신들의 처리과정을 공개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주변국들에 대한 도리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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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2024년 OECD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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