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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걸음 더 다가온 내 삶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 국가

[정책기획위원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4년] 포용사회분과

김용 포용사회분과 위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1.05.11
김용 포용사회분과 위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용 포용사회분과 위원/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네 돌을 맞았다.

현 정부는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가 고착화하고, 저성장이 뉴노멀로 자리를 잡고, 격차는 진전하고 사회 연대는 약화하는 시점에서 출범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이기도 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국정 운영 방향으로 설정했다.

2020년 들어서자마자 코로나19가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정 운영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포용적 복지 국가와 안심 사회를 향한 발걸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재난의 일상화’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심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국정의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국가를 유린하고 있지만, 한국은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로 칭송받고 있다.

재난 초기부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감염 확산을 잠재워서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확진률과 치명률을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 국격은 한층 고양되었다. 아울러, 통합적 재난관리센터를 구축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4200여 명에 달했으나 2020년에는 3000명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으며, 같은 기간 산업재해 및 건설 현장 사망자는 964명에서 660명까지 감소했다.

소득과 고용, 건강과 주거 등 국민 생활의 기본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책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가처분 소득을 중심으로 소득 분배는 개선되었고, 일자리는 증가했다.

특히 여성과 노인, 청년 일자리가 의미있게 증가했다. 국가 재정 사업의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다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변화 (자료=국가통계포털 KOSIS)

지니 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변화 (자료=국가통계포털 KOSIS)


일자리 변화 (자료=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일자리 변화 (자료=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해 소득을 보장하고 포용적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가고 있다.

기초연금을 증액하고 수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했으며, 장애인 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통해서 자활을 촉진하고 있다. 또, 노인 일자리를 2019년 64만 개에서 2020년 74만 개로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제고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지난 네 해 동안 약 7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고,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 국민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책임 의료 기관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공공의료체계를 촘촘하게 짜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임대 주택 건설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계속 펼쳐오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공공 임대 주택을 46만 3000호를 공급했다.

또한 어르신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지원을 강화해 주거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가고 있다. 문턱을 제거해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고, 쪽방과 반지하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청년과 신혼 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각각 4만 7000호와 6만 7000실 공급하고, 무주택 신혼 부부 대상 금리를 낮추는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하고 임대료를 상한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서울 송파구 가락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아동수당 안내 리플릿.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동수당을 신설해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상당히 확충하였고, 범부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대상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누리과정 국가 지원을 확대하여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을 높여가는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서열 체제를 바로잡아서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을 진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했고, 학교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출생 고령화 인구 구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오히려 심화한 측면이 있다.

또, 저성장 시대에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겹치면서 격차는 확대하고 있으며, 포용사회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과제가 되어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이 전개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합하는 일자리와 복지 등 사회적 과제가 대두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은 일 년 동안 오래 묵은 문제는 슬기롭게 풀고, 새로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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