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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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일 경북대학교 교수 |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기반 초연결 혁명의 시대로 정의된다. 초연결 혁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생명체 간의 연결을 넘어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그리고 상상 그 이상의 연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초연결의 핵심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보았듯이 인공지능의 지적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며,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전체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 이상의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예: 영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의 출현은 불과 10여 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재 인류는 19세기 초 육체노동 대결에서 패배한 러다이트 운동 이래, 지적노동 대결에서도 기계에 밀려날 위험에 놓여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20세기 작업 방식은 일자형이나 T자형을 주를 이룬다(아래 그림 1 참조). 체육교육 현장을 예로 들자면,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더라도 ‘수업’ 작업 방식의 중심은 언제나 체육교사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O자형을 넘어, 역 T자형으로 작업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인공지능 금융 프로그램 윌슨(Wilson)은 인간 증권맨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으며, 알파고는 바둑 선생님이 되어 있다. 이전과 달라진 혹은 달라질 작업 방식의 특성은 작업의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변화하는 변혁의 시대에서 학교체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 글의 목적은 이 질문에 답해 보는 것이다. 다만, 이 글은 위기와 부정의 단면보다는 긍정의 단면을 보려고 노력하며,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올 변화의 특성들을 살펴보고(2장), 미래 사회에서 강조되는 몸의 교육적 의미를 부각하며(3장), 학교체육이 나아갈 세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4장).
Ⅱ. 인공지능 시대가 몰고 올 변화들
1. 움직이지 않는 사회
신체활동은 청소년 건강발달의 바로미터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과 좌식행동 수준은 각각 D-등급과 F등급이다. 또한 실제로 측정된 신체활동 수준 역시 해외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여기에 더해 2020년 후반기 조사된 중·고등학생의 신체활동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비해 155분 감소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심각한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종식된다면, 신체활동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기계 문명이 제공하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젖어들 가능성이 더 크다. 게다가 기후 환경의 악화, 야외 활동 시간의 감소, 좌식화된 여가 문화, 사물인터넷의 결합에 따른 편리한 집안 생활 등과 같이 신체활동의 마이너스(-) 요인들이 강조될 미래 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줄어들 전망이다. 편리한 삶을 맛본 사람들이 다시 신체적으로 적극적인 삶으로 회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한편, 청소년 신체활동은 학교 영역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하루 걸음 수의 40% 정도가 학교에서 일어난다. 학교는 좌식활동 감소와 저강도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체육수업은 청소년 건강발달의 핵심 지표인 중-고강도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체육활동과 점심시간 역시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에 중요한 영역이다. 결과적으로, 학교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체육활동은 청소년 신체활동을 책임지는 영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움직임 없는 사회에서의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는 학교 체육을 중심으로 대응될 필요가 있다.
2. O자형 체육수업
체육수업 관련 인공지능 기기 활용 수준을 보고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첫째, 인공지능 기기는 ‘지식 제공자’로서 기능한다. 지식 제공자로서 인공지능은 인간 교사의 한계였던 지식의 양과 정확성, 시간과 공간의 제약, 신체적 제약을 가진 학습자의 접근성 문제, 더 나아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며 학습자 스스로 자기 조절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둘째, 인공지능은 ‘학습자 평가’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개발된 종목으로는 골프, 야구, 축구, 농구, 수영 등이 있으며, 패턴 인식 방법(pattern recognition methods), 즉 학습자의 몸이나 장비에 부착된 센서들로 수집된 움직임 정보를 인식해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 할 수 있다. 평가 알고리즘을 구축한 인공지능은 체육수업에서 학습자의 신체활동을 즉각적으로 측정하고, 신체활동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 상담’ 기능이다. 인공지능의 상담 능력은 어떤 대화 알고리즘을 투입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체육수업 관련 행동을 입력하면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 신체활동 문제, 사회적 관계 문제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신체활동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상담 역시 가능하다.
학교체육 분야에서 활용해왔던 기존의 디지털 기기들은 대부분 제한적으로 교수(가르치는 것)를 지원하는 도구들이었다. 대표적으로 비디오카메라는 평가와 피드백 기능을 담당했고, 온라인 플랫폼들은 지식 제공자 역할을 일부 수행해왔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그림 1>의 일자형이나 T자형에 가깝다. 그러나 인공지능 플랫폼, 즉 얼굴이나 목소리로 학생을 구분하고, 말하고, 인간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각종 동작이나 신체활동을 측정하고, 평가 알고리즘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수업에 구현된다면, 교사의 작업 방식은 O자형이 될 것이다. 작업 방식의 이러한 전환은 필연적으로 수업의 교수와 학습 방식의 전환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교수 능력은 끝이 있지만 인공지능의 교수 능력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상용화 수준에 따라, 교수의 주변부에 머물던 인공지능은 교수의 중심으로 이동해 올 것이다. 때문에, 인공지능을 교수에 도움을 주는 디지털 기기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상정해야 하는 미래의 방향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고 가르칠 수 있는 독립된 교수자, 즉 역 T자형과 I자형의 방식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인간 체육교사는 인공지능 교사의 발전에도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Ⅲ. 인공지능 시대, 오히려 중요해진 몸
위의 내용은 조선일보(2020.09.06.)의 기사 “지구 최강 인공지능 인터뷰...거짓말도 지어냈다. 섬뜩했다.”에 수록된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3와 인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대화 내용으로 GTP-3와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가? 만약 구분할 수 없다면, 우리는 GTP-3를 인간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GTP-3보다 더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만난다고 해도 그것을 인간이라 부르지 않는다. 인공지능 로봇의 끝판왕 하면 떠오르는 영화 <터미네이터>의 T2를 떠 올려보자. 영화의 첫 장면에 등장한 T2는 영락없는 인간이다. 그러나 T2의 피부가 벗겨지며 기계 몸이 드러나게 되면, ‘아~ T2는 기계였구나!’ 하며, 아무리 그것이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더는 그것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몸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의 표식들로 우리를 구분하는 것처럼, 몸의 유무로 인간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
인간의 마음은 본유적으로 신체화되어 있다. 가구라는 추상적 개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인가? 대부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앉아본 것들, 즉 몸의 감각과 운동에 의해 체험된 주관적 경험들이 떠오를 것이다. 추상적 개념이라는 마음의 형식은 몸의 주관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Sam is in the house’라는 문장을 떠올려 보자. 이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집의 경계에 따른 샘의 위치를 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원천은 움직이며 안과 밖을 구분한 신체적 경험에 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아주 추상적인 용어인 애정이나 어려움 역시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마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신체적인 경험에 근거하며, 신체화되어 있다.
인간의 경험은 동일하지 않다. 왜냐하면,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동일한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경험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 경험은 표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표준화된 알고리즘에 따라 계산하는 인공지능은 인간의 체화된 경험을 이해하지도, 실현하지도, 그렇다고 학습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진짜 인간다움의 원천은 몸에 근거한 경험이다.
Ⅳ. 학교체육의 방향
1. 몸의 주관적 경험: 정량화될 수 없는 경험
학교체육에서 몸은 기계론적 담론에 따라 생리적-기계적인 몸, 즉 살아있는 기계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어 체육교육의 논리 속에서 몸은 건강을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 극적인 수행을 위해 극복되어야 하는 대상, 윤리적 및 도덕적 행동을 위해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이었다. 마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꽃이 되는 것처럼, 마음에 의해 몸의 경험에 의미가 부여될 때 몸의 교육적 의미가 생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다움은 몸의 주관적 경험에 바탕을 둔다. 무엇보다 이러한 경험은 표준화될 수도 정량화될 수도 없는 경험이다. 인공지능의 최대 강점인 표준화 및 정량화될 수 있는 영역은 인공지능에 의해 가장 손쉽게 대체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교체육에서는 몸의 주관적 경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살아있는 몸(lived body)의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 맥락에서 설명된다. 즉 우리의 움직임 경험은 공간, 육체, 시간, 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있는 몸이 감각하고, 지각하고, 마음의 사고 작용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들 네 요소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변적이다. 때문에, 살아있는 몸의 경험은 동일한 경험이 없을 정도로 변화무쌍하다. 내가 지금 방금 경험한 경험을 다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학교체육은 인간다움의 토대가 되는 몸의 주관적인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팀 기반 스포츠 경험
영장류 뇌의 신피질(新皮質)과 집단 규모 간 상관관계 조사를 토대로 추정할 때, 인간의 적정 집단 크기는 150명이다. 150은 로빈 던바(Robin Dunbar)에 의해 발견된 수라는 의미에서 ‘던바의 수’로 불린다. 던바의 수는 비즈니스 분야의 적정 조직 규모, 학자 공동체 규모, 전통사회의 마을 규모, 종교집단의 적정 규모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으며, 탁월한 인간 뇌의 결정적인 진화 사건으로 설명되고 있다. 적정 규모의 사회 집단을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탁월한 뇌로 진화해왔다는 것이다. 때문에,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회적 관계 형성을 염원하는 본능이 존재한다. 외로운 현대사회에서 타인을 불편해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던바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구조는 3의 배수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3~5명의 완전 절친한 집단(가장 내밀한 집단), 15명의 가까운 친구 집단, 약 30명 정도의 그다음으로 가까운 집단, 그리고 150명의 사회 집단으로 확장된다. 여기서, 12~15명 규모의 집단을 공감 집단이라고 하는데, 공감 집단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안녕감이 결정된다. 재미난 현상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영장류들이 털 고르기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바탕으로 공감 집단을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다. 진화의 유산을 물려받은 호모사피엔스에게도 촉각과 접촉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을 쓰다듬거나 만지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신체적 접촉으로 전달할 수 있다.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남은 거의 유일한 접촉 활동이다. 그동안 스포츠는 건강한 활동, 여가적 활동, 혹은 도덕적 활동으로써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이때 스포츠는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흥미진진하며, 도덕적 실험장이기도 하다. 반면, Z세대라고 불리는 현 세대는 현실보다 가상세계가 더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로, 이들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은 가상현실이다. 공동체 생활에 더 큰 불편을 느끼지만, 이들 역시 앞선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호모사피엔스의 뇌를 지닌, 즉 본능적으로 사회적 관계 형성을 그리워하는 세대이다. 더 불편해하면서도 여전히 사회적 유대 관계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어느 때보다 스포츠 경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만, 학교체육에서 강조되는 스포츠 경험은 스포츠 자체의 경험보다는 ‘팀성’에 주목한 경험일 필요가 있다. 스포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기든 지든 함께 경험하기 때문이다. 같은 팀으로 혹은 상대 팀으로 함께 이기고, 지고, 즐겁기 때문에 스포츠가 교육적으로 가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스포츠 교육 장면에서는 스포츠의 본래적 속성인 경쟁을 추구해 왔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학교체육에서는 팀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교육의 방법: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과 비(非)직선적 교육학
개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은 언제나 교육의 이상 중 하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 제공자, 학습자 평가와 상담 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이 수업에 투입되면,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음성기능을 탑재한 인공지능 기반 체육수업 적용 연구를 통해 90% 이상의 정확한 음성 인식 능력으로 학생과 무리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것, 학생의 학습 흥미도와 학습 태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것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학교체육 분야에서는 개인화된 맞춤형 체육수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체육교육 철학자 스탠달(F. Standal)은 그의 저서 「Phenomenology and Pedagogy in Physical Education」 에서 개인화된 경험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이 직선적 교육학에서 비직선적 교육학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선적 교육학에서 비직선적 교육학으로의 전환이란 첫째, 표준 체계의 전환이다. 표준을 정한다는 것은 타인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학생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체육수업을 규격화시킨다. 무엇보다, 개인의 다양한 움직임 가능성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상정하는 체육교육에서 표준은 오히려 다양성과 가능성을 저해한다. 둘째, 습득에서 참여로의 메타포 전환이다. 전통적으로 체육교육에서 학습은 습득으로 은유되어 왔으나, 개인화된 경험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학습은 참여 그 자체로 은유될 필요가 있다. 즉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학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수에 대한 관점 전환이다. 그동안 교수에 있어 최고의 미덕은 양질의 피드백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었다. 반면, 피드백은 학생의 학습을 간섭하며 개인의 내밀한 체험을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때문에, 교사에 의한 교수 간섭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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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 카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안내 ■ 선거일 투표Ⅴ 투표일 : 2024년 4월 10일(수)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주민등록지 내의 지정된 투표소 ■ 선거권자 연령 안내Ⅴ 선거권 :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 Ⅴ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 사전 투표안내Ⅴ 사전투표일 :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 Ⅴ 투표시간 : 오전 6:00 ~ 오후 6:00 Ⅴ 투표장소 :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 투표소 ■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2024. 3. 20.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입니다. - 3.19.까지 신고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3.20.부터 신고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선거인명부란?선거권자의 수를 결정하고 중복 투표를 막기 위하여 미리 선거권자들의 성명·주소·성별 및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장부 ■ 이의신청 안내· 이의신청기간 2024년 3월 24일(일) ~ 3월 26일(화) · 이의신청 대상 누락·오기·자격이 없는 선거인 등재 등 · 이의신청 방법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구술·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결정)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 - 이유 있다고 결정 시 : 선거인명부 정정,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이유 없다고 결정 시 : 신청인·관계인·관할선관위 통지 ■ 선거인 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기간2024년 3월 27일(수) ~ 3월 28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2024년 3월 29일(금) 우리 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부탁드립니다!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번없이 139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 홈페이지
-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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