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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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감염내과 전문의) |
◆ 코로나19 유행의 현상황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의 ‘거리두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적 거리두기’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집합 금지, 등교 제한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해당하고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개인적 거리두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주로 거리두기를 가지고 유행을 통제해야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일상이 제약받고 불편을 감수해야 했지만, 우리 국민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뿐 아니라 전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의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초기 코로나19 유행에 슬기롭게 대처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이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고 치명률이 낮아지면서 장기간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받았던 일상을 차근차근 회복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확진자수 증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너무 급격한 확진자 수 증가나 위중증환자 증가는 의료시스템과 일선 방역 현장의 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3단계에 걸쳐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로 했고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직면한 여러 도전들
3단계로 이루어진 ‘단계적 일상회복’의 1단계 기간 중 4주가 지났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전체 확진자수 규모는 예측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지만 위중증환자의 증가가 예측한 범위를 뛰어넘고 있다.
위중증환자의 발생 비율은 접종완료자보다 미접종자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접종완료자의 경우도 기본접종완료 4개월이 지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요양시설 입소자,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늘어나고 위중증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방역 지표가 빠르게 악화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이 포화되고 자택에서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생겼다. 이러한 기본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 및 위중증환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백신 추가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접종이 가장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시민들이 백신 추가접종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울러 60세 이상 고령층 및 기저질환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에, 18~59세 연령은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진행하고,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 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하도록 정부는 안내하고 있다.
둘째, 소아 청소년 확진자가 늘고 있다. 소아 청소년 기본접종 완료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들어 성인보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수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면등교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교 수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학생들간 밀집도를 최대한 줄이고,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등하교 길에 코로나19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방역 당국은 당부하고 있다.
셋째, 방역 사각지대 및 다중이용시설을 매개로 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확진자의 20% 이상을 차지하기도 했던 외국인들의 경우 방역 당국의 관리가 어렵고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방역 당국의 백신 접종 독려를 통해 확진자수 규모가 많이 감소했지만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유행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백신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으므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개인적 거리두기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패는 거리두기에 달렸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단계로 구성되며 각각 단계는 4주의 시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가지도록 계획되었다. 그런데 1단계 시행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2단계로의 진행을 잠시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대책이 시행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정부가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잘 숙지하고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개인적 거리두기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본접종을 마치지 못한 분들은 최대한 빨리 기본접종을 받고, 추가접종 시기가 된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가접종에 응해야 한다. 추가접종 시 감염 예방효과는 11배, 위중증 예방효과는 2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코로나19로부터 한층 탄탄한 보호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되고 국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개인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게 될 때 아직 어느 나라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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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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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