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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상화와 제2의 도약

[2022년 대한민국, 희망을 말하다] ②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신성장 동력 창출

2022.01.05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가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정된 코로나19 방역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활력을 높여 경제도약의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코로나19의 피해업종을 중심으로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혜택 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동시에 신산업 성장과 벤처의 활성화에 집중해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을 보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노력하고 재난지원을 서둘러 경제피해를 최소화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주력산업이 성장세를 이끌고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경제가 위기를 이겨내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생존게임을 벌이고 있다. 2020년 초 코로나19 사태가 세계로 확산하자 각국은 경제타격을 막기위해 무제한적으로 돈을 풀었다. 이러한 대책은 외형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막았으나 내면적으로 물가불안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잉태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덫에 걸리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각국 경제가 승자와 패자로 나뉠 전망이다. 

우리경제는 수출이 최고기록을 이어가며 대외적으로 승자의 편에 섰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자영업 등 서민경제의 피해가 크다. 더욱이 가계부채가 1800조원을 넘어 가구당 8800만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15%에 이른다. 경제가 대내적으로 부실화 위험을 안고 있다. 

미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직접 자금을 공급했던 양적완화조치를 오는 3월까지 끝내고 연내에 3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현재 0-0.25%에서 0.75-1.00%까지 올릴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물가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올린 후 11월 다시 1.0%로 올렸다. 

세계 각국의 금리인상 정책은 경제의 생존게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가 내면적으로 부실하고 금융시장 불안이 큰 나라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자로 추락할 수 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경기활성화를 위해 2.5%까지 낮춘 기준금리를 1990년 8월에 6%까지 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20년에 들어섰다.  

올해 우리경제가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고 도약을 이어간다는 것은 보통 반가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의 정상화와 도약이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위기대응과 효과적인 경제정책이 필수적이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의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통화정책이 더 이상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물가안정과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과 경제부실화를 막기 위해 재정정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코로나19의 피해와 경제부실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정책을 펴야 한다.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정부예산을 줄여 지원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제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근본적인 변수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이다. 바이오, 제약, 반도체, 배터리, AI, 전기자동차,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확보 여부에 따라 산업발전과 경제운명이 달라진다. 세계는 현재 기술전쟁 중이다. 미국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선언하고 미래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을 펴 4차산업혁명을 앞당기고 미래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유럽국가들과 일본도 혁신기술 개발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기술전쟁에서 승자가 되는가에 따라 세계경제 판도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혁신기술과 미래산업을 다른 나라보다 앞서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경제가 승자가 되어 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견지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국판 뉴딜사업을 고도화하고 확대 발전시키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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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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