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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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
[윤석열정부에 바란다] 코로나 극복
김남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대한감염학회 이사장) |
2019년 겨울에 시작한 코로나19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나타난 인류에게 위협적인 팬데믹이다.
2022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였고 6백만 명이 넘는 환자가 사망했으나 아직도 유행이 종식되었다고 자신할 수 없다.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수는 1700만 명을 넘었고 사망 환자수는 2만 3000명을 넘었다.
다행히 2022년 3월 중순 정점을 기준으로 환자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 우리는 모두 코로나19 유행이 조만간 끝나 경제 활동, 여가 활동 등 모든 면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 즉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우리는 다가올 가을과 겨울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환자 발생 뉴스를 듣게 될 것이고 더 큰 유행을 만날지도 모른다.
코로나19 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지난 2년 동안 경험을 통해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명확해졌다.
첫 번째로 시급히 보완해야 할 부분은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다. 2015년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현재까지 건립된 감염병 전문병원은 없으며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지 알 수 없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중증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담당하면서 진료에 참여하는 여러 병원들을 조율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새롭게 출현할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 이미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으나 최대한 서둘러 감염병 대응의 큰 골격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보완할 부분은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체계를 준비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크게 격리를 담당하는 방역과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대응을 방역 위주의 결정이 이끌어가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의 의견, 즉 임상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예가 2021년 12월 코로나19 중환자가 늘어나면서 상급종합병원에 지시한 중환자 병상 확보 행정명령이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준비한 병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이 진료에 더 참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보는 곧 코로나19가 아닌 중환자 진료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임상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충분하지 않았다.
2022년 1월 임상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국가 감염병 임상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 직속 감염병 자문기구를 구성하기로 한 점은 코로나19 대응의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코로나19 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 번째로 필요한 부분은 방역을 담당할 전문 인력, 진료를 담당할 감염병 전문가, 중환자 전문가 인력보충이다.
보건소 공무원을 포함한 여러 인력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량을 사명감으로 견뎌 준 것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적게 입은데 크게 기여했다.
감염병 전문가와 중환자 전문가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이었고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을 늘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번째로 단기적으로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꼭 개선해야 할 부분이 다인실 병상을 줄여나가는 노력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도 6인실에서 결핵이나 홍역 환자가 발생하면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다른 환자들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경험들이 반복되어왔고 감염분야 전문가들은 다인실 구조가 감염병 관리에 큰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은 80% 이상이 4인실 이상 다인실이며 요양병원의 경우는 더 심각하여 6인실 혹은 그 이상 병실들이 대부분이다. 중장기적으로 모든 병실을 선진국 수준인 2인실 이하로 변경해야 하며 지금이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부의 능력과 대국민 소통이다.
지난 2년간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유행에 잘 대응하였다는 의견들도 있고 반대의 의견들도 있다. 심지어는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대응이 잘 되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했다.
이러한 차이가 드러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대응을 잘 했다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대응을 잘 하였다는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코로나19 사망자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교육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다.
열거한 지표들은 나름대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의 개선을 목표로 방역과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여러 지표들을 종합하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둔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로 코로나 대응, 즉 도시를 봉쇄하는 한 쪽의 극한 대응부터 초기 스웨덴이 시행하였던 감염병이 확산되더라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다른 쪽의 극한 대응까지 다양하며 국가 별로 양 극단 중 어느 지점을 택하여 시행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하려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목표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목표에 얼마나 근접하였는지 과정을 공유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급한 것처럼 감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 대응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2년 동안 우리는 잘 대응해 왔다고 생각한다.
치명률이 높았던 델타변이 유행에서 피해가 적었고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변이 유행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사망자수, 사회적 혼돈이 그나마 적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잘 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가장 크게 기여한 공로자는 국민이다. 마스크 착용 지침, 거리두기 지침을 외국에 비해 훨씬 잘 지켰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정책에도 잘 따라주었다. 또 우수한 의료인력,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방역 전문가들 역시 칭찬받아야 할 공로자이다.
코로나19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새로운 변이가 출현해 다시 대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환자는 줄어도 종식되지는 않는 상황이 지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여 기대가 크다. 앞으로 코로나19 유행의 새로운 국면을 만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상당했고 이를 보완하려면 때로는 고통에 가까운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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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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