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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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청년정책조정위원(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정책위원장) |
최근 대학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별한 이유는 ‘다름’으로 생긴 의사소통 문제였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나름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이 하는 노력만큼 상대가 맞추려하지 않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한다. 그 화는 얼마 지나지 않아 터져버렸고, 둘은 냉전 상태로 있다가 이별했다고 말했다.
내 MBTI가 ‘T’인 만큼 나는 친구의 이별이 안타깝기는 하나, 평범한 대학 연애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한 친구의 이야기는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MBTI는 젊은 세대에서 유행하는 성격유형검사로, 그중 T는 진실과 사실에 기반을 두는 이성적인 사고형이라고 분류된다.
“헤어지고 나서 돌아보니 내가 너무 여자친구를 ‘마주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 싶어.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줄다리기하듯이 내 생각과 행동을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만약 우리가 서로 마주 보고 있지 않고, ‘나란히’ 같은 방향을 보고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걔가 보고 있는 세상의 풍경을 옆에서 바라보았다면 ‘정말’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마주 앉지 말고, 나란히 옆에 앉아보자
친구의 메시지에 담긴 비유의 적절성을 떠나,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히 와 닿았다. 서로 보는 관점이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완연히 이해하기 위해 자기의 고정된 시각을 조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 그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 ‘타자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이 상호이해의 시작’이라고 하신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처럼.
친구의 회고는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의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는 정부에게도 필요한 자세다. 정부가 청년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청년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한다. 청년을 마주 본 채, 젊을 때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금껏 축적해온 데이터와 전문성은 참고만 한 채, 현재의 청년을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개념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방법의 하나는 여과 없이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옳고 그름, 바람직함의 여부를 떠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다. 대개 선배 세대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경험에 입각해 ‘판단’하기 시작한다. 물론 본인이 쌓아 올린 가치와 깨달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후배 세대 ‘그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판단’을 제거해야 한다.
청년에 대한 판단 근거는 현재가 아닌, ‘과거’에 머물러 있다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가 심하고, 쉽게 포기하며, 정신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왜 이런 평가가 나올까? 그 이유는 ‘옛날’에는 끈끈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세대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것인가? 아니다. 청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달랐다.
현대 청년들이 태어났을 시기는 경제성장 이후로 눈 떠보니 집이 있었고, 끼니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당연했다. 대부분 의식주를 보장받았고, 의무교육 또한 받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사회가 정의한 성공 아래에 ‘최적화’를 추구하는 환경에 놓였다.
사회가 정의한 성공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 이동 동선부터 시작해서, 대입·인간관계·진로 계획·취업·결혼 모든 영역에서 말이다. 사회는 최적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서 사고할 틈 없이 선택된 것을 소화하라는 것만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존재하는 선진 모델이 있을 때 유효할 수 있다. 즉, 이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 입각하여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낸 사회 시스템이다. 반면, 과거에 비해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상, 세계관점에서의 역할, 경제 수준 모든 것이 다르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주도국가가 되어 ‘K-시리즈’를 만들어야 한다. 때문에 청년들은 사회에 진입하며 정반대의 개성을 요구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카멜레온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청년을 위한 변화에는 마침표가 필요하다
최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일자리정책연구 PM을 맡으며 ‘마이데이터 기반 Non-stop혁신 지원 서비스’, ‘교육취업자금 조달을 위한 마중물 제도 신설’ 등을 제언했었다. 그만큼 본문 내용 외에도 아직 일자리, 주거, 남녀, 문화, 지역 균형, 고등교육 등 보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이는 나 외의 다른 청년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생각으로 관점이 달라질 때, 비로소 정책 수혜·대상자들의 니즈를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 설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 나오는 쿠르트 레빈의 ‘해동-혼란-재동결’ 모델을 소개한다. 이 모델은 변화는 해동에서 시작되며 여기에서 해동은 ‘끝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청년의 의견에 대한 선입견, 보여주기식 행사들과 정책발표회, 일회성에 그치는 청년 소재 활용을 멈추고, 이제는 청년 그 자체를 인정하고 시야를 공유하자. 청년과 마주 보지 말고, 옆에 나란히 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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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스마트폰·PC로 원격 조사도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로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등 최신 IT 기술도 도입됐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차세대 킥스)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2021년 12월 이후 차세대 킥스 구축에 착수해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쳤다.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 안내 만화.(제공=법무부 블로그) 차세대 킥스는 ▲형사사법절차의 완전 전자화 ▲기술 혁신에 따른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노후화된 기존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목표로 한다.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는 법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이 구축되어 차세대 킥스와 연계되는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차세대 형사사법포털(http://kics.go.kr)을 통해 본인인증만으로 모든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의 진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수사절차에 따라 검찰·경찰 등 담당 기관이 바뀌더라도 변경된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사법포털 누리집(https://www.kics.go.kr/) 첫 화면. 범죄피해자지원포털이 신설돼 모든 범죄의 피해자는 본인인증만으로 수사기관에서 계속 중인 ‘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으며, 피해유형에 따른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인에 대한 원격 화상조사 도입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장소에서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AI 기반 지능형 사건처리 지원 기능으로 범죄사실, 핵심 키워드, 죄명 정보 등을 분석해 유사한 사건의 조서, 결정문, 판결문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차세대 킥스에서는 조사자와 피조사자의 음성 내용이 문자로 자동 전환되는 음성인식 활용 조서작성 기능, 사건 접수·처리, 공판 지원 및 정보조회를 스마트폰·태블릿에서하는 모바일 KICS 등 최신 IT 기술을 도입했다. 차세대 킥스의 개통으로 법무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은 형사전자소송 등 형사사건 완전 전자화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에 개통한 차세대 킥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형사전자소송을 위해 법원과도 협력해 쉽고 편리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02-2110-3932),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디지털정책팀(02-2110-3145), 교정본부 보안과(02-2110-8708),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정보통신과(02-3480-2229),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 차세대KICS추진팀(02-3150-0206), 해양경찰청 수사국 수사기획과(032-83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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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