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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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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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고자 1987년 UN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정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퇴치의 날’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퇴치를 위해 힘쓴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를 열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약퇴치 캠페인과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를 열어 마약류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에는 마약류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신설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념행사를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의 위해성, 불법 마약류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다음의 일화가 자주 소개되곤 한다.
청나라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아편을 소각했던 것에서 유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날이 6월 26일이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강제로 개방되고 150년간 홍콩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약류 문제는 과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 미국은 10만 7375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67%가 ‘펜타닐’이 원인일 정도 였다.
이는 교통사고와 총기사고 사망자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미국 성인(18~49세)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학생 여러명이 교내에서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가담한 수십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시음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을 미끼로 그들의 부모님을 협박하는 수법의 공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류와 관련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유통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정비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 1만 8395명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481명(19세 149명, 15세~18세 291명, 15세 미만 41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많은 유대감을 얻는 특성으로 마약류나 약물 사용 시에도 혼자 보다는 친구와 여럿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감추어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마약류 범죄(마약류 범죄 암수율: 대검찰청 10배, 최근 연구<박성수, 2019> 28배)보다 훨씬 더 높은 암수 범죄(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존재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한편 마약류 사용자가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등 과거에 비해 손쉬워진 마약류 구입방법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이유로 단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독될 일이 없다는 시각으로 마약류 중독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내가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마약류의 중독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지키기 어렵게 됐다.
TV, 소셜미디어, 음식점 등의 간판과 메뉴판에는 마약류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다.
유치원생만 되더라도 ‘마약’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무슨 맛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왜 어른들이 이를 꺼려하는지 궁금해하며 나름대로 호기심을 키우고 언젠가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복용이 마약류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료로 주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약류사범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태국이 대마 비범죄화를 선언하면서 태국으로 여행하는 개인이나 가족 여행객은 본인도 모르게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마초 뿐 만이 아니라 허브차 티백으로 위장해 여행객들에게 팔리고 있는 ‘크라톰’ 역시 태국 여행 시에 내 가족이 모르고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됐다.
이밖에도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을 들어달라는 부탁으로 대신 짐을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약류는 한번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의존성), 사용할수록 약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되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일으키는(금단증상) 특징이 있다.
또한 개인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마약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은 물론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뇌세포 손상과 정서불안으로 인한 인성발달 장애 등 즉각적인 건강 위험 외에도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마약류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원치 않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마약류 중독에 노출 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때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 우리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중독상담을 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주로 청소년과 학생에게 전문강사가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지만 온라인예방교육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월에는 국가기념일인 ‘마약퇴치의 날’이 있다. 이 날을 제정한 의미와 앞서 설명한 마약류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가져 주기를 바란다.
마약류 중독은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힘’이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https://edu.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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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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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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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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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