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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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은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만들고자 1987년 UN총회에서 6월 26일을 ‘세계 마약퇴치의 날(World Drug Day)’로 정하고 의미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마약퇴치의 날’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퇴치를 위해 힘쓴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를 열었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마약퇴치 캠페인과 심포지엄·세미나 등의 학술행사를 열어 마약류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7년에는 마약류 에 관한 법률 제2조의 3 신설로 ‘마약퇴치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념행사를 주관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의 위해성, 불법 마약류 퇴치의 중요성을 인식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한편 마약퇴치의 날이 6월 26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다음의 일화가 자주 소개되곤 한다.
청나라 말기인 1839년 중국의 한 지방 총독이 영국 상인들로부터 압수한 대량의 아편을 소각했던 것에서 유래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날이 6월 26일이었다고 한다.
알다시피 이 사건은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고,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강제로 개방되고 150년간 홍콩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마약류 문제는 과거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1년 미국은 10만 7375명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했는데, 이 중 67%가 ‘펜타닐’이 원인일 정도 였다.
이는 교통사고와 총기사고 사망자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미국 성인(18~49세) 사망 원인 1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학생 여러명이 교내에서 펜타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가담한 수십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시음행사를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받아 마신 학생을 미끼로 그들의 부모님을 협박하는 수법의 공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마약류와 관련한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가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유통 사범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법령을 정비했다.
대검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사범 1만 8395명 중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481명(19세 149명, 15세~18세 291명, 15세 미만 41명)이었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로부터 많은 유대감을 얻는 특성으로 마약류나 약물 사용 시에도 혼자 보다는 친구와 여럿이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감추어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더욱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마약류 범죄(마약류 범죄 암수율: 대검찰청 10배, 최근 연구<박성수, 2019> 28배)보다 훨씬 더 높은 암수 범죄(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존재하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한편 마약류 사용자가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 등 과거에 비해 손쉬워진 마약류 구입방법 또는 마약류 예방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마약류 사용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반사회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이유로 단지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중독될 일이 없다는 시각으로 마약류 중독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내가 멀리하는 것만으로는 마약류의 중독 위험으로부터 나와 가족, 우리사회를 건전하게 지키기 어렵게 됐다.
TV, 소셜미디어, 음식점 등의 간판과 메뉴판에는 마약류를 직간접적으로 연상시키는 단어들이 수없이 많다.
유치원생만 되더라도 ‘마약’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고, 무슨 맛인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왜 어른들이 이를 꺼려하는지 궁금해하며 나름대로 호기심을 키우고 언젠가는 그것을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병원에서 처방받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장기복용이 마약류 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처방받은 마약류를 타인에게 무료로 주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것, 그러니까 마약류사범이 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와 보호자라면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 태국이 대마 비범죄화를 선언하면서 태국으로 여행하는 개인이나 가족 여행객은 본인도 모르게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대마초 뿐 만이 아니라 허브차 티백으로 위장해 여행객들에게 팔리고 있는 ‘크라톰’ 역시 태국 여행 시에 내 가족이 모르고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됐다.
이밖에도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이 짐을 들어달라는 부탁으로 대신 짐을 들어주는 것 만으로도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마약류는 한번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의존성), 사용할수록 약의 양을 늘리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느낄 수 없게 되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일으키는(금단증상) 특징이 있다.
또한 개인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특히 마약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은 물론 기능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뇌세포 손상과 정서불안으로 인한 인성발달 장애 등 즉각적인 건강 위험 외에도 성인에 비해 더 빨리 약물중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마약류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린다.
원치 않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마약류 중독에 노출 될 수 있고,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대처할 때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내 자신과 가족, 우리의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1992년부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캠페인,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중독상담을 하고 있다.
예방교육은 주로 청소년과 학생에게 전문강사가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알려주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활동이지만 온라인예방교육사이트에서는 무료로 마약류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월에는 국가기념일인 ‘마약퇴치의 날’이 있다. 이 날을 제정한 의미와 앞서 설명한 마약류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더 관심가져 주기를 바란다.
마약류 중독은 정확한 정보를 잘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것이 ‘힘’이다.
☞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https://edu.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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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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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여행사 실수로 여행을 못갔다고! 복잡한 분쟁에서 소비자를 구하기 위해 유능한 두 명의 연구원들과 연구를 진행했지. 지금부터 그 연구 결과를 알려줄 거야. 오늘의 주제는 휴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야.과연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아보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