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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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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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 회복’부터
[청년보좌역 릴레이 기고] ⑨백지원 교육부 청년보좌역

공정과 상식으로,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 그 중 교육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야 할 국가의 근간이다. 교육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정부 동안 이뤄진 불공정 입시로 인해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특권 세습 수단으로 전락했고, 입시 비리라는 치명적인 부정행위는 국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졌다. 잘못된 교육 정책은 인재 양성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뛰어난 인재를 하향 평준화하며,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에 실패한다.
우리 정부가 교육개혁을 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어 좌절하고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무너진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편하고 교육 생태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허울 좋은 명분 놀음이 아닌, 국민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체인져스,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
모든 교육정책이 곧 청년정책이며, 모든 청년들은 교육정책의 당사자이다. 현재 교육개혁의 필요성에 가장 크게 공감하고 있는 세대 역시 청년층이다. 교육 분야의 핵심 이슈인 학교폭력과 편향교육 문제, 불공정 입시와 대학개혁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 왔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삶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고, 편향교육의 피해를 겪고, 불공정 입시의 폐해를 겪으면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분노해야 했고, 불공정한 시스템 앞에 좌절했다. 이런 청년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누가 탓한다는 말인가. 청년들은 차라리 고독을 택할지언정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을 뿐이다. 당장 이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인구 절벽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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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은 늘 공급자 위주로 결정되어 왔다. 공급자들이 만든 정책이 일방 통보되면, 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들, 학생과 학부모가 겪는 현실은 반영되기 어려웠다. 해외 각국의 사례를 오려 붙이기 하듯 만든 정책들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고, 그 혼란의 틈에서 편법과 부정이 발생했다. 당사자는 배제된 채 복잡하게 바뀌는 교육정책과 입시제도 속에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인재들을 기회 비용으로 소실했다.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CHANGERS)는 ‘청년이 주도하는 우리의 교육개혁’을 슬로건으로, 10대 정책 과제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간극을 좁히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여, 매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세부터 37세까지, 대학생·대학원생·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체인져스는 지난 4월 제1차 교육개혁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책 모니터링과 현안 과제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 정책으로 보답하다
청년보좌역의 핵심 역량은 소통 능력이고, 핵심 업무는 정책 발의이다. 교육부 청년보좌역에 지원한 이유도 교육 정책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때문이었고, 대통령의 후보 시절 찬조 연설에서, 또 대변인으로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들을 지키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바로 지금, 가장 생생한 현실을 살고 있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국정 운영의 핵심 동반자로서 청년보좌역을 신설하고, 정책 권한을 부여했다. 주어진 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씩 차근차근,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 보따리를 풀어보려 한다. 오랫동안 국민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달라지지 않았던 정책들,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그 해소되지 않은 묵은 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정책을 국민께 선물하고자 한다.

교육개혁은 국가의 앞날을 결정할 중차대한 책무이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껏 개인 고유의 능력을 자유롭게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모가 누구인지 와는 관계없이 오롯이 본인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 받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각 분야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스스로의 학습과 경험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은 천금으로도 살 수 없고, 타인이 앗아갈 수도 없는 소중한 자산임을 가르쳐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의 첫번째 청년보좌역으로서, 나의 매일이 누군가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책임감으로 정책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청년이라는 이름이 방패가 아닌 창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논쟁적인 주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돌파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오늘의 도전이 내일의 청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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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한미동맹 70년 특별전…베트남전 참전 ‘브라운각서’ 첫 공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개최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중심으로 체결 배경과 과정, 조약 체결의 영향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고, 공고한 군사동맹의 기초위에 다양하게 전개된 한미 교류의 전반을 소개한다. 전시장 전면에는 국가문화유산(보물)으로 지정된 데니태극기가 있고, 말미에는 1957년 미국의 워싱턴, 뉴욕, 보스턴 등 8개 도시에서 열린 한국 국보전 도록을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의장대가 유엔사령부에서 기념행사 등의 의전에서 사용했던 성조기도 최초로 공개한다. 아울러 한국군 베트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협조에 관한 주한 미국대사의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Brown Memorandum) 원본을 개막일부터 3주 동안 일반에 처음 공개한다. 이 밖에도 정전협정 때 사용했던 협상테이블, 미네소타프로젝트 공식 서한 등 다양한 원본 자료를 통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의 어려움, 동맹 체결 이후 70년 동안 진퇴를 거듭하며 발전해온 한미관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은 지난 정권 동안 역사를 왜곡, 폄훼한 전시물들을 퇴장시키고 박물관을 정상화한 것은 매우 뜻깊으며, 이 박물관을 건립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체부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지난 4월 개막한 특별전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를 시작으로 외교·안보, 문화예술, 민간교류 등 양국 관계의 역사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디.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번 특별전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기획 특별전 동행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대한민국 역사를 담기 위한 박물관의 건립 취지와 정체성, 상징성이 이번 특별전으로 확실하게 되살아났다면서 한미동맹 70년의 친선과 신뢰는 양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의 문화 동행으로 확장,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044-203-2647),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운영과(02-3703-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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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추석 앞두고 과일 고르는 요령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대표적인 과일 3가지를 고르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사과 -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하면 신선한 사과예요. -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들고 색이 변했다면 오래된 과일) 배 - 전체적으로 맑고 투명하며 겉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아요. *9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배 품종 중 신고, 황금배, 화산 추천 포도 - 껍질 색이 진하고 알이 굵으며 송이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한 것을 골라주세요. - 알이 지나치게 많다면 덜 익은 알이 많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봉지를 씌운 포도는 안전하므로 안심하고 구매하세요.*최근 재배면적이 증가한 샤인 머스캣 등 청포도를 고를 땐 청색보다는 밝은 노란색으로 고르기 ■ 미리미리 체크하는 농산물 가격 정보!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사이트 접속 가격정보 농산물 소매가격 클릭 품목, 기간, 부류, 시장 별 가격 체크*농산물 외에도 수산물, 축산물 가격도 확인 가능 ■농산물 가격정보는? 농산물 유통정보(KAMIS)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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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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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개관식 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21일 충청남도 내포신도시에서 열린 ‘국립전북기상과학체험관 개관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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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지난 9월 16일, 제7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인파들이 청년의 날 축제를 즐기러 온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에너지 가득한 장소에서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 내 각종 부스들. 특히 요즘 2030 청년들의 고민인 취업과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가까이에서 들어보고자 했는데요. 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업자 400만5000명 중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04만3000명(26.0%)이었습니다. 즉, 아르바이트로 삶을 유지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듣고 싶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로 세계 최저 수준을기록했는데요.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는 청년들. 청년의 날 행사를 즐기러 온 많은 청년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줬는데요. 이거 진짜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거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청년들의 취업, 결혼에 대한고민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프리터족에 대한 설문 결과. 먼저 프리터족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60명 중프리터족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가 38명으로, 과반 이상이 응답해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들을대상으로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추가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 삶도 가치관의 차이이기 때문에 존중한다, 알바로만 생계가 유지될 수 있거나 그 속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면 나만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선택했다는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본인이 프리터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청년의 다수도 현재는 어려서 지금의 삶에 만족하지만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에미래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자발적 프리터족을 선택한 다수의 청년들은 이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프리터족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을 하더라도 집을 사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유인이 없다라는 한 청년의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또한, 프리터족에 부정적으로 응답해준 청년들은 경제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를 직업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설문 결과. 다음으론 결혼·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응답자 134명 중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건 놀랍게도 결혼·아이를 갖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선택은 했지만가능할 지는 모르겠다와 같은 의견을 주기도 했습니다. 가정은 꾸리고 싶으나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이른바 딩크족을 꿈꾸는 청년들의 답변 중에, 여성들의 경우커리어가 망가짐,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답했고, 남성들의 경우경제적인 불안정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남녀 공통으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사람들을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갖는데 긍정적으로 인식이 바뀔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금전적인 지원,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현물 지원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뤄지는데 아이를 1명 낳아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인상 깊었습니다. 설문 조사 중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는 청년들. 이처럼 청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아이를 오롯이 키워낸다는 인식보다 국가가 같이 키워준다는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에서 2가지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가장 인상 깊었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청년들)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전적으로 정부에만 해결을 요구하지않는다. 다만 어떠한 선택을 했다면, 선택에 대한책임을 지고자 한다. 이 응답은 주체적인 대한민국의 청년의 생각과 가치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부도 이러한 청년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이해하고 정책을 개선하거나 도입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청년에게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청년과 스킨십하면서 정책들을 개선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책기자단|오하연dhgkdus0912@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오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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