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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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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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로 읽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이야기] ① 탄소중립과 식량안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은 의(衣)·식(食)·주(住)를 기본으로 한다. 그중에서도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설국열차”와 같은 디스토피아적 영화에서도 결국 식량이 권력이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기본을 잘 갖추기가 쉽지는 않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 중 8억 명 이상이 만성 기아(Chronic hunger)에 고통을 받고 있다. 가난한 특정 국가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58개국에 걸친 세계적 문제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온상승과 홍수·가뭄 등의 요인에 의해 현재의 식량생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네이처(Nature)와 같은 세계적 학술지에 기후변화에 의해 식량 생산량은 물론 식품의 영양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꽤 오래전부터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을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7년 52%에서 2021년 44%로 곤두박질쳤고, 가축사료용 곡물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은 같은 기간 동안 26%에서 21%로 감소하였다. 열량(칼로리) 자급률도 2021년 기준 32%에 불과하다. 열량만 놓고 보면 우리는 하루 세 끼 중 한 끼에 해당하는 식량만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현실은 참담하다. 외국의 형편과 비교하면 더 우울해진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 순위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순위는 113개국 중 39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그룹에 포함된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이다. 하지만, 세계 곡물 수급이 그리 녹녹하지는 않다. 기후변화와 분쟁 등에 의한 식량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이행한 식량·비료 수출제한 조치가 2022년에만 50건 이상이다.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최근 이상 기후에 의해 쌀 생산이 타격을 받자 국내 곡물 가격 안정을 위해 쌀 수출을 금지하여 세계적 식량위기가 닥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은 누구나 이산화탄소(CO2)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악의 근원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지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온도는 대부분의 생물이 살아가기 어려운 빙하기보다 더 낮은 상태가 될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생물이 이용할 수 없는 빛 에너지를 이용 가능한 화학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광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이다. 무기물인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의해 탄소의 화학적 공유결합인 유기물로 합성되면 사람을 포함한 생물은 유기물을 소화·분해하여 공유결합 속에 저장된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아가면서 지구 생태계가 유지된다. 그리고, 분해된 이산화탄소는 다시 대기로 방출되어 순환된다. 그래서, 탄소의 원죄는 없다.
문제는 순환되지 않는 탄소이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 깊숙이 파묻혀 있던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가 산업혁명 이후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의 기후변화라는 재앙이 싹튼 셈이다. 식량 생산 과정에서도 이처럼 순환되지 않는 비가역적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논에서는 메탄(CH4)이 발생하고, 채소를 생산하는 밭에서는 아산화질소(N2O)가 발생한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관점에서는 논과 밭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농경지 면적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해마다 1% 정도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농경지가 줄어들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 식량 수급 불안정을 고려하면 식량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 속담에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다. 영어권에는 바보의 금(Fool’s gold)이라는 말이 있다. 겉모습은 금과 구분이 어렵지만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지는 황철석(Pyrite)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두려워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이다. 지금은 비싸도 사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품질은 제쳐두고라도 기후변화에 의해 양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두렵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이에 대한 비극적인 전망도 있다. 캐나다의 환경과학자 바츨라프 스밀(Vaclav Smil)이 쓴 “세상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How the World Really Works)”에는 탄소중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료·시멘트·강철· 플라스틱 산업을 예로 들어 잘 설명되어 있다. 에너지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이 어렵다는 말이다. 설사 획기적인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에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지금과 같은 기후변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농업은 기후재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보다 식량자급률과 식량안보지수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식량안보를 더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퇴림환경(退林還耕)”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식량 증산을 위해 숲을 없애고 논밭을 일군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가뭄과 폭염에 의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20년간 중국의 열량자급률이 100%에서 76%로 떨어지고, 대외적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량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함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중국이 식량안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2022년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인의 밥그릇은 우리 스스로의 손에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회의 석상에서 “식량안보는 국가의 대업이고, 경작지는 식량 생산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상황은 어떨까? 일본의 밀 자급률은 16%로 우리나라(1%)보다 높지만, 밀 생산량을 높여서 자급률을 더 높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중국의 질소 비료 수출 중단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비료 원료 급감 사태 이후, 식량 생산을 위한 비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료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
화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는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수 있지만, 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은 없다. 비옥한 토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농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 배양육 등 대체식품 개발 기술도 모색하고 있지만, 80억 인구를 대체식품으로 먹여 살릴 방법은 없다. 보조적 수단일 뿐이다. 탄소농사(Carbon farming)는 광합성 산업인 농업의 이산화탄소 흡수·고정 기능을 이용하여 식량을 생산하고, 고정된 이산화탄소를 유기물의 형태로 토양에 안정적인 형태로 저장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를 줄이는 농업을 의미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를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5% 정도이다. 이 3.5%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식량을 100% 수입하고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옳은 해법일까?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온실가스는 줄였는데, 식량이 부족하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국가적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식량안보도 반드시 같이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답은 탄소농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생산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신기후체제에서는 이상기상 등에 의한 국제 곡물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과 함께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 자칫 탄소중립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가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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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경제부총리 “미 연준 금리 인하…글로벌 복합위기 벗어나는 모습” 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 19일 새벽(한국시간)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과 관련,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Pivot) 계기로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주재로서울지방조달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2020년 3월 이후 4년 6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50bp 인하(금리 상단 5.5 → 5.0%)하고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올해 인하폭 전망을 25bp에서 100bp, 내년까지의 인하폭 전망은 125bp에서 200bp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준은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낮춘 반면, 실업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완전고용을 지원하는 데 강력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50bp 인하는 7월 회의 후 추가된 지표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필요시 인하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절하다면 멈출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미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선반영되어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을 계기로 팬데믹 대응 과정의 유동성 과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공급망 충격이 중첩되며 촉발됐던 글로벌 복합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러나, 8월 초 미국발 글로벌 증시 급락에서 보듯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최 부총리는 “정부는 높은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국내외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최근 우리 금융시장에 대해“회사채 금리 하락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고 CP·CD 등 단기 금리도 하락세를 유지하는 등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라고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한 정책효과 등이 가시화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을 가속하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 금융업과 건설업계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사업장도 11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한 뒤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그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져 왔지만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며“그러나, 최근 물가 안정, 시중금리 하락 등 내수 제약요인이 완화되면서 투자와 서비스 소비부터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실질임금이 9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되는 등 소비여력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더욱 힘쓰면서, 저소득층·소상공인, 건설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범부처 투자 활성화 추진체계 본격 가동 등을 통해 내수와 민생 회복속도를 더욱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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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