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셔틀외교' 완전한 복원부터 '과거사 진전'까지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 정부가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1월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략적 결속을 다진 자리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첫째, 셔틀외교를 완전히 복원하고 안착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은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의 정례적인 만남이 제도화되면서 한일 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일본의 '오모테나시(극진한 대접)' 외교가 눈에 띄는 장면들이 많았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奈良)현에서 개최됐으며, 총리가 호텔 앞까지 직접 이재명 대통령을 마중 나오는 파격적인 예우를 보였다.

셋째, 양 정상은 만찬에서 함께 드럼을 치는 퍼포먼스를 보였고 백제 문화의 숨결이 닿은 호류지(法隆寺)를 동방 방문해 인간적 신뢰를 쌓았다.    

넷째, 양 정상은 조세이(長生) 탄광(야마구치현 우베시)에서의 희생자 DNA 공동감정에 합의했다. 조세이 탄광에서 1942년 수몰 사고로 183명이 희생됐고 그중 136명이 한국인이었다. 희생자 수습이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광이 된 비극의 현장이었는데 지난해 6월 희생자 유골 4점이 약 82년 만에 발견된 것을 계기로 양 정상이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공동감정 추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과거사 협력 성과로, 일본 정부가 유해 조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인 실질적 진전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민생 및 치안 협력 활성화 약속이 이뤄졌다. 양 정상은 사기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 정보 교환과 공동 대응을 위한 관계 당국 간 논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여섯째, 경제 안보 및 공급망 협력이 논의됐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의 중심에는 희토류와 반도체 문제가 있었다. 중국이 1월 5일 일본에 군민(軍民) 양용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제3국이 그것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제3국도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 수출규제의 중심에는 희토류가 있다. 양 정상은 희토류 공동 비축 및 공급망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한일 정상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중일 3국 협력 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균형 있는 외교 자세가 언급됐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뿐이 아니라 한중일 협력을 강조했고 이 부분에서 양 정상 간 시각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앞으로의 과제로서 조세이 탄광에서 유해 발굴과 봉환으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확보 문제가 있다.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 등 잠재적 갈등 요소가 여전하므로 한국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국내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교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한일 간에서 합의된 공급망 경보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차원의 세부 이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 문제도 확실히 추진돼야 한다. 서로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