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의 출발선, 기대와 과제

본격적인 출발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설계 역량 강화, 지자체 돌봄행정 혁신, 중앙·지방·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 돌봄공동체 참여 확대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곧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것이다. 

보건복지부문의 핵심 국정과제로 세워진 '통합돌봄'을 우리사회는 왜 주목해야 할까.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정책일까.

그동안 우리의 사회복지 발전과정에서는 빈곤 대응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건강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일하는 국민을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주축으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또 다른 차원의 과제로 돌봄이 주목된다.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은 인구·가구의 현상으로도 가늠된다.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섰고, 돌봄-요양-의료 필요가 높은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24.5%로 예상된다.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400만 가구(이 중 1인 가구는 228만 가구), 장애인 가구는 229만 가구(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2024년기준)로 확인된다. 이 같은 추세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시급함을 알려주는 명백한 지표이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는 일, 중증장애 자녀의 평생 돌봄, 가족돌봄청년의 고투와 희생, 혼자살던 중장년의 외로운 죽음, 모두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각자 드러내지 않았던 절박함, 외면하고자 했던 죄책감, 일상을 반납하는 수고로움, 노후에 대한 불안을 이제 사회적 시스템으로 의지하여 줄여보자고 본격적인 국가정책이 시도되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필두로 다양한 제도들을 갖춰왔지만 제한적 보장성, 사업별 분절적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지역별로 재정력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편차도 커서 형평성의 문제도 확대되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와상에 가까운 1~2등급의 방문요양'이 4시간 이내로 제한적이어서, 이에만 의존한다면 살던 집에 계속 머무르는 AIP(aging in place) 실현이 불가하다. 

적절한 의료 이용과 연계한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예방, 치료, 재활, 요양, 돌봄의 연속적 시스템이 필요불가결한데, 재택의료, 방문간호, 건강증진, 치매안심 등 예비노인, 전기-후기 노인세대별로 적합한 의료 이용제공 여건과 장기요양, 맞춤돌봄 등이 연계된 지역단위 시스템이 미비하다. 재활, 이동지원, 영양관리, 주거, 생애말기 지원까지 세세한 서비스들도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거주'라는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천명하고, 통합적 접근(분절적 사업 운영 개선)을 통해, 일하는 방식(다양한 주체의 협업, 연결)의 획기적 변화를 추동하는 것이 통합돌봄 정책의 핵심이다.

통합돌봄은 좋은 돌봄을 위한 정책이다. 돌봄 이용자에게 필요한 점을 세세하게 살피고, 결정과 의사를 권리로 존중하며, 차별과 방임 없이 안전하게, 신뢰도 높은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몇가지 전제와 기대효과를 제시해 본다. 

첫째, 사회복지·의료·보건·주거지원 사업들을 수요자의 욕구·상황에 주목한 이용자 중심 접근으로 전환해 가기에, 도움을 원하는 이용자로부터 출발해 필요 자원과 서비스를 구성·설계하는 전문 역량이 핵심적이다. 이는 돌봄안전망의 완성도를 높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지자체 복지행정의 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군·구의 돌봄행정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가고, 대인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운영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돌봄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지자체, 전문기관, 지방정부와 지역별 민간기관들의 역할 조율과 협업 환경은 통합돌봄의 성패를 좌우할 조건이다. 

넷째, 지역 밀착·지역 주도의 복지 생태계, 지역주민을 주민 협력으로 밀착해 돌보는 지역 돌봄공동체 역할, 사회적경제 영역의 돌봄 참여 기반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합돌봄은 공적 돌봄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함께 다수 돌봄사업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가능하며, 노인을 필두로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후 중장년·청년·아동까지 생애주기상의 단절 없는 돌봄 및 공적 지지 시스템을 마련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는 만큼, 그간의 행정·서비스의 관행을 바꿔내고, 새로운 접근, 인프라를 구축하는 상당 기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5년 간의 로드맵을 발표하였고, 지자체들이 노력을 경주하는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모두의 염원을 모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