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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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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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해단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절반의 성공’
지구촌을 감동에 몰아넣었던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이 열전을 마감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5명 태극전사들도 지구 반대편에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도전을 펼친 뒤 개선했다.
당초 한국선수단이 내걸었던 ‘10-10’ 목표는 절반 달성했다. 금메달 10개 이상 획득 목표에서 1개 모자란 금메달 9개에다 은 3, 동메달 9개를 보태 종합순위 8위에 올랐다. 4회 연속 ‘톱 10’ 목표는 이뤘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할 만하다.
치밀하고 과학적인 준비와 대대적인 투자가 태극 궁사들의 강철 멘탈과 삼위일체가 돼 일궈낸 양궁 코리아의 사상 첫 4개 전 종목 ‘천하통일’. 4점차로 뒤지다 “할 수 있다”를 몇 번이고 외치며 대역전 드라마를 쓴 스물한 살 청년 펜서 박상영의 금빛 되찌르기.
충격의 6.6점을 쏘고도 사격 최초의 3연패를 명중시킨 ‘피스톨 킹’ 진종오의 집념. 국내 2인자의 설움을 날려버린 ‘태권 자매’ 오혜리 김소희의 릴레이 금빛 발차기. 부상보다 더욱 아픈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끝에 116년 만에 돌아온 올림픽 여자골프 정상에서 ‘골든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박인비의 완벽한 부활.
리우의 금빛 드라마는 그토록 찬연했지만 전체 태극 성적표는 초라했다.
24개 종목 출전해 9개 종목에서만 메달
19개 종목에 175명이 출전해 금 1, 은 1, 동메달 6개를 따낸 1984년 LA 올림픽 이후 최소 메달. 24개 출전 종목 중에서 역대 최소인 9개 종목에서만 힘겹게 메달을 건진 것도 거꾸로 가는 지표였다.
금 13, 은 8, 동메달 7개로 ‘원정 올림픽’ 최고 성적인 종합 5위를 달성했던 4년 전 런던의 영광과 비교해 충격파를 던지는 것은 유도, 레슬링, 배드민턴 등 기대했던 효자종목의 ‘노 골드’, 44년 만의 단체 구기종목 ‘노 메달’이라는 단순한 몰락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대전환점에 선 한국 스포츠의 위기감이다.
지난 4월 통합 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가 어깨동무하는 출발선상에서 맞은 첫 올림픽이었기에 향후 국제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또 자원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 지에 대한 엄숙한 고민과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때마침 리우에서 생활체육 강국 영국과 일본의 약진이 겹쳐졌기에 한국 스포츠의 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번의 실패 맛본 영국과 일본 엘리트스포츠 재도약
영국은 금 27, 은 23, 동메달 17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기록하며 ‘공룡’ 중국(금 26)을 제치고 종합 2위로 108년 만에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본도 금 12, 은 8, 동메달 21개로 역시 역대 최다 메달을 쓸어 담으며 4년 전보다 5계단 오른 종합 6위로 도약했다. 또 12년 만에 한국을 추월하며 ‘아시아 넘버2’로 올라섰다.
영국과 일본은 모두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엘리트스포츠에 눈을 다시 돌려 재도약을 이뤄냈다.
저마다 20년 전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뒤 스포츠 열강으로 부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투자한 끝에 거둔 결실들이다.
‘UK스포츠’ 정부기관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 저변 바탕 장기진흥정책 마련
1996년 애틀랜타에서 금메달 단 1개로 종합 36위에 그쳐 충격에 빠졌던 영국은 ‘UK스포츠’라는 정부기관을 설립, 생활체육과 클럽스포츠에서 다져진 저변을 바탕으로 20년 장기진흥정책을 마련했다.
사이클, 체조, 조정 등 많은 메달이 걸려 있지만 경쟁 환경은 덜 치열한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복권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로터리 프로젝트’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난 4년 동안에만 올림픽 유망주들에게 5000억 원을 투자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효자종목 강세는 리우에서도 이어져 사이클에서만 최다 6개 금메달을 수확, 런던 대회 종합 3위에서 한 계단 더 올라설 수 있었다.
일본도 1996년 금메달 3개, 최소 14개 메달로 종합 22위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이후 특화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일본, 여자레슬링 집중 육성…“리우는 맛보기, 도쿄에서 일 낼 것”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채택된 여자레슬링. 매번 멀티 골드를 수확하더니 리우에선 일본 금메달의 3분의 1인 4개를 휩쓸었다. 4개 대회에 걸렸던 18개 금메달 중 11개를 쓸어 담았다.
일본이 ‘30(금메달)-3(종합순위)’ 목표를 내건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레슬링을 52년 만의 세계 3강 복귀를 위한 전위병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오랜 투자로 탄탄하게 쌓은 극강 전력 때문이다.
리우올림픽 레슬링 여자 자유형 48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일본의 토사카 에리. (사진=저작권자(c) EPA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프로레슬링이 인기가 있는 일본이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여자레슬링 스포츠클럽까지 열어 꾸준히 육성해온 결실이 21세기 들어 활짝 핀 것이다.
1964년 올림픽을 개최해 종합 3위에 오른 뒤 생활체육으로 정책방향을 바꿔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 종목을 꾸준히 키우고 다양한 종목에서 저변을 탄탄히 다졌기에 올림픽에서 제대로 통할 전략종목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은 지원도 강화했다. 2008년 한국의 태릉선수촌을 벤치마킹해 도쿄에 운동장을 헐고 아지노모토 내셔널트레이닝센터를 건립해 스포츠진흥복권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엔 ‘스포츠청’까지 신설해 엘리트스포츠의 선택과 집중을 지원하고 있다.
정몽규 한국선수단장은 리우 올림픽 결산 회견을 통해 “영국과 일본이 약진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과학적인 훈련과 새로운 전략 도입, 우리 체질에 맞는 선택과 집중, 해외사례 벤치마킹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이든 일본이든 모두 생활체육의 저변과 기초종목의 기반이 탄탄한 스포츠 강국이기에 집중투자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빠른 권토중래가 가능했다.
영국·일본은 저변이 탄탄…통합 체육시대 초반 시행착오 최소화해야
하지만 한국은 역사가 20여 년밖에 안된 생활체육이 엘리트스포츠와 통합되는 출발점이기에 당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종삼 한국선수단 총감독은 올림픽 해단식에서 “일본은 과거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육행정의 방향을 잡았지만 올림픽 성적이 잘 나오지 않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방향을 엘리트스포츠 쪽으로 다시 바꿨다”며 “우리는 일본과는 반대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하면서 엘리트스포츠 층이 얇아졌다. 선수 저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 체육시대에 초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 혼란과 진통을 최소화하고 국제무대에서 연착륙하면서 발전을 꾀하려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엘리트스포츠가 당분간은 국제무대에서 선도자 역할을 맡는 게 중요하다.
메달 다변화부터 꾀할 필요가 있다. 기대주를 집중적으로 키워 메달리스트를 다양하게 배출해내면 그들을 우상으로 삼은 어린 학생들부터 그 종목에 친숙해지고 즐기게 된다.
그렇게 토대가 조성되고 꿈나무로 키워낼 자원들도 늘어나게 되는 게 저변확대다. 특히 비인기 종목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세계선수권, 올림픽에서 스타가 나온다면 저변을 넓히는데 그만한 촉매제도 없다.
학교나 클럽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과제로 하나씩 해결해나가면서 그와 동시에 4년, 8년 뒤 스타로 성장할 만한 엘리트 기대주들에 대한 선택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올림픽 생중계 편성도 못 받는 비인기, 비관심 종목일수록 선구자 역할을 해줄 스타를 만드는 게 시급하기 때문이다.
피겨 불모지에서 김연아가 ‘밴쿠버 프로젝트’ 등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해 세계 정상에 올라 ‘연아 키즈’를 낳은 파급효과가 대표적이다.
동계스포츠에서 썰매종목 봅슬레이-스켈레톤에 집중 투자해 평창 올림픽 금메달 도전권까지 빠르게 성장한 것도 그런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다.
다이빙·카누 등서 희망 발견…차근차근 도쿄로 가면 된다
리우에서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활-총-검, 태권도 외에도 메달 종목을 다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희망주자들이다.
한국선수단 남자 막내인 18세 우하람이 한국 다이빙 올림픽 도전 56년 만에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한 게 가장 돋보인다.
10m 플랫폼에서 사상 처음으로 예선을 통과하더니 준결승을 거쳐 결승까지 올라 11위를 차지했다.
2012년 진천선수촌이 건립되기 전까지 마땅한 훈련장도 없던 다이빙 불모지에서 세계선수권에 이어 올림픽에서도 결승에 진출한 우하람은 그늘 종목에 빛이 될 만한 잠재력을 보여줬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한국의 우하람이 멋진 도약을 하고 있다. 리우올림픽에서 한국은 기대한만큼의 성적은 올리지는 못했지만 생활체육과 엘리트 스포츠 기반위에 차근차근 도쿄올림픽 선전을 위해 멋진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카누에서도 남자선수로는 16년 만에 올림픽에 나선 조광희가 최민규와 짝을 이룬 카약 2인승 200m 준결승에서 불과 0.273초차로 8명이 겨루는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파이널B에서 1위에 올라 한국 카누 최고 성적인 9위를 기록했다.
근대5종 전웅태는 콤바인(사격+크로스컨트리)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다. 비록 19위에 그쳤지만 약점인 승마와 펜싱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4년 뒤 금메달도 노려볼 수 있는 재목으로 가능성을 보여줬다.
최은종 근대5종 대표팀 감독은 해단식에서 “월드컵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우승해 메달을 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며 “올림픽의 신이 이 정도의 성적만 준 것 같다. 도쿄에서는 신이 감동할 수 있게끔 더 열심히 해서 첫 메달을 따고 인기 종목으로 나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물한 살 전웅태도 “아직 난 어리다. 도쿄 올림픽에서는 이번에 하지 못했던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다.
이렇듯 선수도 지도자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뭉쳐있는데 관심과 지원만 더 보태진다면 이런 마이너 종목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두 대한양궁협회처럼 남부럽지 않게 지원할 수는 없지만 세심한 지원과 선별 투자가 이뤄지면 희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
스포츠 통합 시대에 각 경기단체가 한편으로는 생활-엘리트 체육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짜고 실행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저변 확대에 기폭제가 될 기대주들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주니어 부문부터 세계선수권 등 국제무대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유망주들을 집중 관리해나간다면 8년, 12년 뒤도 대비할 수 있다.
리우올림픽 펜싱 남자 에페 금메달리스트 박상영의 ‘할수 있다’ 혼잣말 다짐 처럼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다시 한번 할 수있다’ 라는 하나된 외침이 필요할 때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영화 인터스텔라의 명대사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처럼 전환기의 한국스포츠도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2018 평창 올림픽까지 글로벌 메가 스포츠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나라로서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도 많고 비전도 있다.
리우의 태극전사들이 열대야 속의 국민들 가슴을 울렸던, ‘할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희망에 투자하고 최선의 선택에 집중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성공의 절반’은 제대로 된 새 출발에 있다.
◆ 김한석 스포츠기자
스포츠서울에서 체육부 기자, 체육부장을 거쳐 편집국장을 지냈다. 스포츠Q 창간멤버로 스포츠저널 데스크를 맡고 있다. 전 대한체육회 홍보위원이었으며 FIFA-발롱도르 ‘올해의 선수’ 선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제21회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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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4개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해외 실증·인증 등 적극 지원 정부가 지역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업그레이드한 글로벌 혁신특구 4개를 최초로 지정했다. 이에 이번에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에는 규제특례를 대폭 확대할 뿐만 아니라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진출까지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첨단산업의 경우 규제나 기준이 없으면 국내에서 사업이 어렵고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규제특례도 허용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감안해 법령상 명시적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규제특례를 모두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안) 5건과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지정(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통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지역이다. 그동안 정부는 34개 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를 통해 174개의 규제특례 승인, 15조 7000억원의 투자유치, 6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440개 기업유치 등 성과를 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먼저 9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경북 세포배양식품은 세포배양식품의 상용화를 위해 살아 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 추출·배양·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세포배양식품은 가축을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대안으로 잠재력이 매우 높으나, 국내에서는 살아있는 동물 또는 도축 직후 원육에서 세포를 추출하는 기준이 부재하여 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북은 지난해 세포배양식품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푸드테크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를 통해 경북 푸드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세포배양식품의 국내외 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Innovation-덴탈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기증받은 폐치아를 치과용 골이식재(의료기기)로 재활용하는 실증도 세계 최초로 진행한다. 해마다 버려지는 1300만 개의 폐치아의 재활용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폐기물관리법상 태반 외에 인체유래물 재활용이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대구는 치의학과 의료기기산업에 특화되어 있어 이번 특구를 통해 대구의 산업발전과 국내외 폐치아 재활용기준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참치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관리체계와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수산부산물 재활용은 폐기 때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줄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나, 국내 폐기물관리법상 수산부산물 처리기준 부재 등으로 대부분 폐기되어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은 20%(어류 25%, 참치 20%)에 불과하다. 이에 경남은 국내 최대의 수산부산물이 발생하고 다수 관련 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며, 수산업뿐 아니라 항노화메디컬산업을 적극 추진 중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관련 산업발전 및 수산업계 전반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는 카고바이크 등 소형 수소 모빌리티의 수소 연료전지 개발과 주행 및 충전시스템을 위한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는 전기 대비 1회 충전 때 주행거리와 배터리 수명이 길고, 충전시간도 짧아, 생활형 모빌리티의 동력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국내는 차량·지게차·드론 이외 모빌리티에 수소 연료전지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경남은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바, 이번 특구를 통해 경남의 산업발전과 함께 기존 대형 모빌리티(버스)에 이어 소형 수소 모빌리티(바이크) 신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은 암모니아를 연료로 투입해 전력을 생산하는 45kw급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실증도 진행한다. 수소 캐리어로서 암모니아가 주목받는 가운데, 암모니아 직공급 연료전지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혁신기술이나, 국내는 암모니아를 연료전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 암모니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충남은 우수한 암모니아·수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세계 최대 규모의 45kw급 연료전지 개발을 통해 충남의 산업발전과 국내 친환경 그린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차 글로벌혁신특구 신규지정 강원 AI 헬스케어는 분산형 임상체계, 의사-간호사 간 원격협진 시스템 구축·실증 및 컨설팅·해외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웨어러블·모바일을 통한 임상데이터 수집, 의약품을 배달해 자택에서 임상을 수행하는 분산형 임상은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기회지만, 국내는 의료법·약사법 상 의료기관 외에서 임상시험이 금지되어 있다. 아울러 법령상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나, 원격지 의사의 입회하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원격협진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강원의 우수한 바이오헬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 등을 통해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원격의료를 촉진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해 첨단헬스케어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첨단재생바이오는 특구 내 맞춤형 첨단재생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과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재생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나, 국내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규제 등으로 임상연구 등 관련 산업발전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 초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임상연구를 전면 허용할 예정이나 여전히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해 임상연구와 치료 활성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통한 임상연구 플랫폼 구축·실증을 추진한다. 때문에 충북의 국내 최대규모인 오송 바이오클러스터를 바탕으로 이번 특구를 통해 임상연구와 치료를 활성화하고, 해외 진출까지 적극 지원해 우리나라의 첨단재생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직류산업은 직류 전력망의 통합 인프라를 구축해 직류 전력망과 직류전력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미국·독일 등 선도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류 전력망에서 효율이 높은 직류 전력망으로 전환하는 초기 단계로, 우리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직류산업의 역량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남은 우수한 에너지 인프라를 토대로 직류 전력망과 기자재 실증 및 해외 인증·공동 RD 등 해외 협력을 통해 초기 단계인 직류산업의 신시장을 선점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는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을 실증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주도 2050 해운탄소중립(Net-Zero) 목표에 따라 친환경·스마트화 선박 기술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나, 아직 관련 국내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은 우수 인프라를 바탕으로 초일류 조선·해양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구로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개발 등을 촉진하고, 해외 실증·인증 등 해외 협력을 통해 해양모빌리티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로 해외실증거점을 조성해 실제 사업이 가능한 해외에서 실증을 통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임시허가를 통해 국내에서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해외 인증기관의 기획부터 성능검사, 인증까지 직접 컨설팅, 글로벌 클러스터와 협력 등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 총리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혁신의 요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 혁신특구 모두 기존의 제약조건을 넘어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실험대로, 특구제도 전반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은 재정 투입이 없이도 기업활동의 창의성과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가 유념해 특구사업과 규제혁신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2팀(044-200-2503)
- 한컷 외국인 관람객도 쉽고 간편하게 ‘청와대 관람예약’ 하세요! 외국인 관람객의 청와대 관람 예약이 좀 더 쉽고 간편해졌어요! 청와대 누리집 청와대 국민 품으로가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면 개편했습니다. Ⅴ 일본어, 중국어 서비스 추가 Ⅴ 이메일 간단 인증 가능한 영문 예약시스템 도입 Ⅴ 관람예약, 청와대 관련 정보 볼 수 있는 통합페이지 제공 Ⅴ 청와대 내부 가상현실(VR) 360 콘텐츠 추가 점차 증가하는 외국인 관람객들 역시 더욱 편리하게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청와대 누리집 보러가기
- 여행 푸르른 춘천의 봄을 담은 인생샷 포토존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튤립과 함께 남기는 인생샷, 제이드가든 의암호 따라 즐기는 산책과 피크닉, 하중도생태공원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하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일몰과 야경 명소를 찾는다면, 소양강스카이워크 호수와 낭만의 도시 춘천은 당일치기 여행지로 인기 있는 곳입니다. 4월에는 봄이 가득 담긴 풍경을 만날 수 있어 가족과 함께 떠나기 좋은데요. 아이와 주말에 떠나기 좋은 춘천 봄나들이 장소를 추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 제이드가든 - 하중도생태공원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소양강스카이워크 제이드가든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 햇골길 80-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이용요금 : 성인 1만 1000원 / 중·고생, 어린이 6000원 / 36개월 미만 무료- 문의 : 033-260-83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이드가든은 숲 속의 작은 유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춘천의 대표적인 봄나들이 장소입니다. 넓은 대지에 다양한 테마 정원이 꾸며진 곳이에요.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려 조성된 곳이라 오르막길과 산길이 많으니 편한 복장으로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4월의 제이드가든은 튤립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꽃물결원은 그 이름처럼 색색의 튤립이 알록달록한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무놀이집도 튤립 포토존입니다. 나무로 만든 다리 위에서 튤립과 함께 사진을 남겨 보세요. 대칭을 이루는 정원으로 인생샷 명소가 된 영국식 보더가든, 이탈리아풍의 정원 양식으로 꾸며진 이탈리안 웨딩가든도 인기가 많은 곳들인데요. 다 돌아보는 데 두 시간 정도 걸리니 아이와 주말에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난다면 제이드가든에 먼저 들러 보세요. 하중도생태공원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도동 650-2-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3-250-3692 (춘천시 관광개발과)- 주차 : 임시 주차장 이용- 반려동물 동반 시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해 주세요. 하중도생태공원은 의암호에 있는 중도에 조성된 곳으로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도 특히 호수와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있어 아이들과 주말 봄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숲의 기분 좋은 공기를 느끼고 싶다면 하중도 둘레길을 따라 걷거나 쉼터C 부근, 습지 위로 조성된 나무 데크길도 걷기 좋아요. 탁 트인 시야에 삼악산이 보이는 데크길을 걷다 보면 만나는 액자 같은 포토존에서 의암호를 배경으로 사진도 남길 수 있습니다. 벤치와 테이블이 곳곳에 놓인 산책길에서는 나무 그늘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자연을 느끼기도 좋습니다. 춘천 당일치기 여행을 숲과 호수로 가득 채워 보세요.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운영시간 : [4월] 월~금요일, 일요일 09:00~19:00 (매표 마감 18:00) / 토요일 09:00~21:00 (매표 마감 20:00) * 월별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일반 캐빈(왕복) : 대인 2만 3000원 / 소인 1만 7000원 · 크리스탈캐빈(왕복) : 대인 2만 8000원 / 소인 2만 2000원- 문의 : 1588-4888-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는 의암호를 지나 삼악산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입니다. 케이블카에서 청명한 의암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의암호 정류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약 15분이면 삼악산에 도착합니다. 상부정차장에 내려서 나무데크길을 따라 약 400m 정도 더 올라가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나와요. 올라가는 길이 완만하고 숲 산책로처럼 조성되어서 아이들도 올라가기에 좋습니다. 상부 탑승장 옥상에도 전망대가 있는데요. 춘천 시내와 주요 관광지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와 주말여행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소양강스카이워크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영서로 2663- 운영시간 : [3~10월] 매일 10:00~21:00 (매표 마감 20:30) * 동절기 운영시간 상이- 이용요금 : 1인 2000원- 문의 : 033-240-1695-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춘천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소양강과 소양강 처녀상 옆에는 소양강 위를 걸어볼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총 길이 174m 중 156m는 유리 바닥으로 된 구간으로 되어 있어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강화유리 보호를 위해 입구에 비치된 덧신을 신고 입장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스릴 넘치는 유리 길 끝 동그란 전망대에서는 소양강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360도 탁 트인 덕분에 노을과 야경 명소이기도 한데요. 해 질 무렵에는 하늘과 강이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면 스카이워크에 조명이 들어와서 시시각각 색이 변해요. 조명을 따라 스카이워크가 쭉 이어져서 정말 물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 2교에도 조명이 켜지면서 소양강의 야경을 더 멋지게 만들어 주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춘천 당일치기 여행의 마지막 코스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 일몰과 야경을 감상해 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김주현 금융위원장, 기후기술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석용 농협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김성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 은행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후기술펀드 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저소득 청년에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무척이나 기다려온 날이었다. 알람을 맞췄던 시간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핸드폰을 열어 문자가 도착했는지확인했다. 아쉽게도 내가 기다리던 문자는 와있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오전 수시로 핸드폰을 확인했던 것 같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문자가 왔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1100만 원 가량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내가 냈던 본인 납입금 370만 원 가량이 통장으로 입금됐다.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청년저축계좌의 끝이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문자다. 청년저축계좌 해지완료 문자와 동시에 정부 지원금과 본인 납입금이 모두 입금 완료됐다. 청년저축계좌는 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전신이었던 정책이다. 당시 저소득 청년 중 심사를 통해 일정 인원을 선발했고, 선발된 인원은 3년(36개월)간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내왔다. 물론 3년간 꾸준히 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힘든 일은 많았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았기에 큰 목돈이 들어갔던 이사와 가족의 병원비 납입을 앞두고는 적금을 해약하거나 납입중지를 신청해야 하나 큰 고민을 했었고, 근로 유지가 조건이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을 때도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조건이던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와 사용내역 증빙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했지만, 무엇보다 필수 조건 중 하나였던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을 달성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다.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매월 함께 매칭되는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보며 만기를 꿈꿀 수 있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청년저축계좌의 만기 자금으로 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출처=네이버페이 신용정보) 오랜만에 큰 금액이 통장에 찍혔다는 기쁨도 잠시, 대출금 상환 등으로나의 통장 잔고는 금새 평균 수준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저축계좌의 만기를 통해 내가 얻은 여유와 미래를 위한 동력은 만기 금액 이상으로 컸다. 실제로 나와 같은 기간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한 지인들도 저축계좌에 대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21년 1기로 참여했던 지인은 만기 금액의 절반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또 일부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인은 저소득 청년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줬던 최고의 정책이라고 만기 소감을 전했다. 나보다 1주 빠르게 만기 해지를 마친 또 다른 친구는 만기 금액 대부분을 내년에 있을 결혼준비자금에 사용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어준 정책인 만큼 만약 자신이 자산형성 정책 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지원해서 자신만의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2유형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정책별 예상 일정은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출처=자산e룸터 홈페이지) 앞선 친구의 말처럼 정책의 수혜 대상자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할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다. 5월 1일부터 모집하는자산형성 지원사업은 희망저축계좌 2유형과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저축계좌 1유형은 오는 6월(6월 3일~14일 예정) 3차 모집 예정이다. 우선 내가 가입했던 청년저축계좌를 잇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타 청년 자산형성 사업에 관한 정보는 복지로와 자산e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자산e룸터)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차상위계층 이하와 차상위계층 초과로 나누어 선발하며 근로소득 기준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연령은 유형에 따라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 차상위 초과는 만 19~34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 매칭 지원금의 경우 차상위계층은 1:3매칭으로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만기시 이자를 제외한 144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차상위 초과의 경우 1:1매칭으로 만기시 약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데,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한다. 2유형의 모집 일정은 5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가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해당 유형에 선발된다면 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1:1로 매칭금이 지원되어 만기시 720만 원의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저소득 청년 중 한번도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고, 여의치 않다면 차선으로 희망저축계좌 2유형을 고려해보면 되겠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희망저축계좌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메인화면에도 5월 1일 모집 예정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홍보하고 있었다.(출처=복지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분명히 청년의 미래에 적지 않은 마중물이 되어 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인이 해당 정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번 모집 기간에 지원해보자.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날개가 되어줄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응원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정혁 jhlee4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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