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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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경제란?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산·서비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해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이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 유휴자원을 일시적으로 공유하는 활동도 공유경제에 포함된다.
2. 공유경제 현황
전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
공유경제는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이다. 세계 공유경제 시장(기업매출 기준)은 미주,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해 2017년 186억 달러에서 2022년 402억 달러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합리적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소비의 방식(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모바일) 기반의 개인간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면서 교통·숙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개인간(P2P) 공유경제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
빈 방을 이용한 숙박서비스로 공급자-수요자를 연결하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은 세계적으로 이미 자리를 잡은 공유경제의 본보기이다. 교통분야에서도 '우버'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유 플랫폼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공유경제 시장은 작으나, 20~30대의 참여도(55%)가 높고, 40대 이상의 관심도(64.7%)도 높아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발표한 ‘상반기 벤처투자 동향’을 보면 벤처투자액은 1조8,996억 원으로 2018년 같은 기간 투자액 1조6,327억 원에 비해 16.3% 증가했다.
2018년 상반기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를 2019년에도 경신했다. 그 중 최근 공유형 주방서비스업 등 공유경제로 각광받고 있는 유통·서비스 분야 투자비율이 전체의 18.8%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27.6%↑)한 것이 특징이다.
2019년 벤처투자 결산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투자는 2,761억 원으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헬스케어)에 이어 두 번째로 투자유치가많이 된 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공유주방, 승차공유(모빌리티), 취미공유 플랫폼까지 다양한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대효과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 변화를 넘어 혁신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방식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기존에 거래되지 않던 남는(유휴) 자원의 거래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시장 관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혁신적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한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은 세계적 거대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중이다.
두 번째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자산·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후생을 증진하는 점이다. 2016년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등이 탄력적으로 서비스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점이다. 사회적 배려 계층의 소득증대와 안정화에 기여한다.
(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3.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1)
숙박 분야
1)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ㅇ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관광진흥법 개정)-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만 등록을 허용하고, 연간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 제한ㅇ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자치단체별 탄력적 운영 허용-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입지 지역과 영업일수 등을 180일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추진ㅇ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2)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ㅇ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 마련- 관광품질인증을 받은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 우수 농어촌 민박업 선정과 홍보지원* 관광호텔이 아닌 모텔·여관 등 일반·생활 숙박업소에도 관광기금 융자지원 허용 (4-5년 거치, 4-7년 분할상환, 2019년 관광기금 전체 융자규모: 4,920억원)-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소규모 숙박업체 대상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율 적용 연장과 공제한도 확대 (500만 원→1,000만 원)*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2.6%)을 여타업종(1.3%)보다 높게 2021년까지 적용 연장 ㅇ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하되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 강화-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소 근절과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의무와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관광진흥법 개정)* 연간 180일이내 영업일수 제한의무 준수여부 등 점검에 활용
교통 분야
1) 자동차 공유(카셰어링) 활성화ㅇ 지능형도시(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행하는 공유 차량의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세종시 등 지능형(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전용구역외 장소에서 공유 차량 배차·반납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스마트도시법 개정)ㅇ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지역의 일시 상주기간 확대(1개월 → 3개월)- 다른 지역 일시 상주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 휴가철 수요에 대응, 편도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편의 극대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ㅇ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해 고지서 발송 장소 변경 허용- 무인영업소 운영시 등록지를 영업소·주사무소(본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개정)ㅇ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차량공유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 자동차 대여업자가 수소차 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조세특례법 개정)ㅇ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 명확화 해 세금 부담 합리적으로 완화- 차량공유 플랫폼에서 자동차 대여기간을 시간으로 측정할 경우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계산(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2)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활성화ㅇ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노선화되지 않은 비정기·일회적 운행시에 한정)- 비노선 운영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을 1개 운송계약으로 간주해 허용(여객법 유권해석)ㅇ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 애로사항 해소 - 한정면허 발급주체를 기점 소재 지자체로 명확화하고 지자체간 이견시 국토부가 중재ㆍ조정해 신속한 면허발급 지원ㅇ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8개 노선 → 2020년까지 17개 노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에 원하는 좌석을 예약하여 탑승
3) 승차공유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ㅇ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 보호의 기본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공간 분야
1)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 ㅇ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하는 경우 요금감면, 추후 배정시 우대 등 혜택 부여(서울시)* 예) 주차면 배정자에게 주차요금의 최대 50%까지 상품권 등으로 환급ㅇ 거주자우선 주차장에 주차센서 설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 시범도입 (’22년)* 주차장에 주차 여부 판별 → 앱을 통한 주차장 정보제공시 활용
2) (주거)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ㅇ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주거공유 표준계약서 마련(법무부)
3) (공공자원)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와 활용도 제고ㅇ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자원 개방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19년)ㅇ 해외진출 국내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의 유휴공간을 공유 사무소로 전환(’19년~)- 기업이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ㅇ 지치단체 보유 유휴공간을 이용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 지원ㅇ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을 위한 공유모델 시범도입, 참여 학교에게 안전관리비용 등 지원 확대(서울시)ㅇ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18.3월 기준 420개) 활용도 제고
4)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ㅇ 청년 창업공간으로 이용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용료·대부료 감경 허용 (2019년 6월 시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금융·지식 등 기타 분야
1)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ㅇ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한 적격 개인간(P2P) 플랫폼에 대해 투자 이자소득세율을 일반 금융기관 이자소득세율과 동일하게 14% 적용** *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2020년부터 1년간 한시적 시행
2) 개인간(P2P) 대출 투자자 보호 강화ㅇ 업체 정보, 연체채권 실태 등 정보제공·공시 강화,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부실 전가 방지 등 소비자 보호 강화- 개인간(P2P) 대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3) 창업·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위해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ㅇ 일반 중소기업의 대중투자(크라우드 펀딩) 허용, 연간 발행한도 대폭 확대(15억원),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 허용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
4)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ㅇ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C 강좌 개발 주체 다양화- 우수 전문인력의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 서비스(예: 유료 이수증 발급) 도입 (~’21년)ㅇ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 확대
과세체계 정비
1)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ㅇ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하는 점을 감안해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고려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 종결⇒ 간편 과세방식을 통해 ①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②납세편의 제고 등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2) 「공유경제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마련ㅇ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 납세 지침(가이드라인) 제시
공급자·소비자 보호
1) 공유경제 플랫폼 노동공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ㅇ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 단계적으로 확대-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 정보통신 프리랜서 등 다양한 플랫폼 기반 노동력 공급자 포함* (현행) 퀵서비스 기사, 건설기계 기사 등 → (확대) 방문서비스 종사자, A/S 기사(~2020년), 돌봄서비스 종사자, IT 업종 프리랜서(~2021년)ㅇ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ㅇ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2) 플랫폼 노동에 적합한 산재보험 부과·징수 체계 마련ㅇ 주로 고용 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ㅇ (추진일정)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 요율 체계 마련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
1) 공유경제 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ㅇ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30-40%, 대·중견 기업 20-30%)ㅇ 데이터·보안 등 정보통신(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 대기업 최대 2%)
2)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ㅇ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을 확대*, 기업이 쉽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 공개(2019년)* 2022년까지 128종 **공공데이터 소재 및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자료ㅇ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100개)과 주요 산업별 거대자료(빅데이터) 분석·유통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ㅇ 지능형 서비스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17) 법률, 특허 등 4종 → (’18) 관광·문화, 농업, 건강돌봄(헬스케어), 음성 등 7종 → (’19) 사물·시설 이미지, 도로·안전·동작·영상, 등 총 10여종 구축
3)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ㅇ 공유경제 플랫폼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온-오프라인(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 실시* 분야별 인력·매출·수익모델 등 시장현황, O2O 서비스 이용계층·인지도 등- 이를 바탕으로 온-오프라인(O2O) 서비스 산업분류체계(안) 마련(’19년)
4. 참고자료
[영상] [현장에서 답을 찾다] 경제 라운드테이블 - 공유경제 분야 (2018.11.06.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혁신성장 관련 분야별 토론회(공유경제) 개최 (2018.11.28.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2019.01.09. / 기획재정부)
[블로그] 어떤 공유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7.06.28. / 기획재정부)
└ 분야별 공유경제 이야기 : 공유도시연합 / 카셰어링 / 구독경제 / 퍼스널 모빌리티 / 공유오피스 / 코리빙하우스 / 취미공유 플랫폼
[블로그]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2019.07.11.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해외거점 공유 플랫폼 본격 출범! (2019.11.20.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19년 상반기 벤처투자 1.9조원 달성! 모험투자의 증가 덕분! (2019.07.19.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벤처투자와 2018년 엔젤투자 모두 사상 최대 기록 (2020.01.30.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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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 카드뉴스 ‘오픈런’ 대신 ‘개장질주’로…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어려운 외국어, 이렇게 바꿔 써요!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회사 시스템 중 일부가 멀웨어에 감염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Ⅴ 멀웨어(malware) 악성 프로그램 소유자의 승낙 없이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을 손상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최근 젊은층에서 스몰럭셔리 열풍이 불고 있다. Ⅴ 스몰 럭셔리(small luxury) 소소한 사치 식료품,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이 비교적 작고 소소한 제품을 고급스럽고 호화로운 것으로 구매함 지속 가능한 식품, 블루 푸드를 신산업으로 육성합니다! Ⅴ 블루 푸드(blue food) 수산 식품 생선, 조개류, 해조류와 같은 수산 식품을 일컫는 말 단순 수산물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수산물 한정판 제품을 사기 위해 오픈런은 필수가 됐다. Ⅴ 오픈 런(open run) 개장 질주, 개점 질주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 프리패브는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기법 Ⅴ 프리패브(prefab) 선제작 공법 공장에서 부품의 가공과 조립을 해놓고 현장에서 설치만 하는 건축 공법 ☞ 더 많은 다듬은 말을 보려면?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