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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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향곡 ‘폴로니아’에 담긴 고난과 희망의 폴란드 역사
[정태남의 클래식 여행] 폴란드/바르샤바(Warszawa)
매년 8월 1일 오후 5시, 사이렌이 울리면 바르샤바의 모든 것이 정지하고 시민들은 1분 동안 묵념한다. 1944년 8월 1일 독일 점령군에 맞서 일어난 대대적인 봉기를 기념하는 것이다. 올해 7월 31일에는 바르샤바 봉기 77주년을 하루 앞두고 바르샤바 봉기 기념상이 세워진 크라신스키 광장에서 폴란드 정부 고위관료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이 엄숙하게 열렸다.
한편 ‘바르샤바 봉기’는 1830년 11월 30일에도 있었다. 러시아의 압제에 항거하여 일어난 봉기였는데 그 이전에 고국을 떠난 20세의 쇼팽은 11월 22일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도착한지 8일 만에 이 소식을 접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보면 폴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숱한 고난을 겪은 나라이다.
바르샤바의 심장 구시가지는 비스와 강 서안에 위치한다. 파스텔 톤의 예쁘고 아기자기한 옛 건축물들로 가득한 구시가지에서는 왕궁 외에도 성 십자가 성당과 성 요한 대성당은 누구나 꼭 한번 찾아보는 명소이다. 성 십자가 성당에는 쇼팽의 심장이 안치되어 있다.
쇼팽은 1830년의 바르샤바 봉기가 실패로 끝나자 고국에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하고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1848년에 파리에서 숨을 거두면서 자기 심장만큼은 조국에 묻어 달라고 했다. 그의 유언에 따라 이 성당에 그의 심장이 안치되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성 요한 대성당에는 폴란드의 역사를 빛냈던 왕, 대통령을 비롯 음악가 파데렙스키(1860-1941)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묘소가 안치되어 있다.
‘폴란드’는 영어 국명이고 폴란드어 국명은 폴스카(Polska)이며 라틴어 국명은 폴로니아(Polonia)이다.
‘폴로니아’라면 파데렙스키의 <교향곡 B단조 ‘폴로니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파데렙스키는 1903년부터 1908년에 걸쳐 이 대곡을 썼는데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제국 지배하에 있었다.
이 교향곡은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악장마다 붙은 표제는 폴란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해준다.
즉, 제1악장 ‘과거 폴란드의 영광스런 날들’, 제2악장 ‘외세의 지배 밑에서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진 현재(1907년)의 폴란드’, 제3악장 ‘더 행복한 미래의 폴란드로 향하여’이다.
제2악장의 표제에서 짐작할 수 있듯 18세기 후반 이후 폴란드의 역사는 그야말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다.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3국에 의한 폴란드의 분할통치가 시작된 1795년부터 폴란드는 독립을 잃었다. 폴란드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전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1810년에 쇼팽이 태어났고 1860년에는 파데렙스키가 태어났다.
피아니스트와 작곡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누리던 파데렙스키는 1913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프랑스 파리주재 폴란드 재건 위원회에서 대변인 역할을 수행했고 종전 후에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게 폴란드의 독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폴란드를 재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리하여 1918년에 독립된 민주국가 폴란드 공화국이 탄생했고 파데렙스키는 초대 총리겸 외무장관으로 선출되었다. 그런데 그는 1년도 안 되어 다시 음악가의 길로 되돌아갔다. 10년이 흐른 1939년,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자 파데렙스키는 런던주재 폴란드 임시정부의 국회의장을 맡았으며 미국에서는 폴란드 난민 구제기금 모금을 위한 피아노 연주회도 가졌으나 뉴욕연주를 끝으로 1941년 향년 81세로 영원히 눈을 감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폴란드가 나치 독일의 점령 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중 1944년 6월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소련이 독일을 향해 진격하기 위해 폴란드로 다가왔다. 이에 폴란드 지하저항군은 소련군이 오기 전에 바르샤바를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했다. 즉, 소련군이 해방군으로 입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1944년 8월 1일 오후 5시를 기해 지하저항군과 시민군은 일제히 독일군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선을 잡았다.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의 무자비한 반격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련군은 비스와 강 건너편까지 왔지만 불구경만하고 있었고 연합군의 지원은 미미했다.
결국 바르샤바 봉기는 엄청난 희생자를 내고 두 달 만에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사태를 진압한 독일군은 폴란드 민족혼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듯 바르샤바 시가지의 90% 이상을 완전히 파괴했으며 생명이 붙은 자들은 죽음의 강제노동수용소로 끌고 갔다.
종전 후에는 소련이 조종하는 공산정권이 다시 폴란드의 자유를 짓밟았는데 다행스럽게도, 폐허가 된 바르샤바 구시가지는 원래모습대로 복원하기로 했다.
바르샤바 시민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성 요한 대성당, 성 십자가 성당, 왕궁 등을 포함 구시가지가 복원되면서 바르샤바의 심장은 옛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후 1990년에 폴란드가 자유화 되었고 1992년는 파데렙스키의 유해가 미국에서 바르샤바로 옮겨져 새롭게 복구된 성 요한 대성당 안에 안장되었다.
그는 세상을 떠난 지 50년이 넘어서야 <교향곡 ‘폴로니아’> 제3악장에서 꿈꾸었던 행복한 미래를 맞는 조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올해 폴란드는 그의 서거 80주년을 기념한다.
◆ 정태남 이탈리아 건축사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미술·언어·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동유럽 문화도시 기행>, <이탈리아 도시기행>, <건축으로 만나는 1000년 로마>,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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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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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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