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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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자대학 영문과에 들어가기 위해 도쿄에 건너가 나흘 간 시험을 보았다. 뇌빈혈이 심했던 탓으로 4일째 시험을 보고 난 뒤 쓰러지고 말았다. 마지막 단계는 면접이었다.
“문학전공을 몇 해나 했나요?”
“이전 학교에서 바로 왔습니다.”
“아냐. 이 글은 분명히 전문가의 글이야. 이걸 분명히 본인이 썼겠지?”
“네”
“흐음. 학교성적에 작문은 만점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못내 의아해하며 면접에서 시간을 끌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박화성의 자전적 작품 <눈보라의 운하>에 나오는 대목이다. 숙명여학교 다닐 때 풍금을 잘 쳐 음악을 전공하면 교비로 일본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스스로 택한 영문학을 위해 면접을 보는 과정이다. 수십 명의 중국인, 한국인 등 외국인 가운데 유일하게 합격했다. 박화성이 입학하기 전까지 이 대학 영문과에는 한국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목포문학관’의 소설가 박화성(朴花城 1904∼1988)은 목포에서 태어났다. 일찍 개화한 가정에서 4세에 한글을 깨쳐 성경을 읽고, 5세에 한자를 배우고, 7세에 소설을 읽기 시작했으며, 집의 소설책을 다 읽은 뒤에는 어머니가 책을 빌려다 주었다고 한다. <옥루몽> <삼국지> <수호지> <사씨남정기> 같은 옛 소설에서부터 <치악산> <추월색> <귀의 성> 등 신소설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탐독했다.
그는 신동이라는 소문이 날만큼 뛰어나 월반을 거듭, 11세에 고등과 최고학년인 4학년이 되었다. 서울 숙명여학교에 진학하여 14세에 모방소설 <식물원>을 썼다. 이듬해 여학교를 마치고 15세의 어린 나이에 보통학교 교사로 부임해 ‘아기 선생님’이라는 별호가 붙었다고 한다. 1922년 18세에 영광중학교에서 전근했다. 그곳에서 3년여를 머무르면서 시조작가 조운(曺雲)을 만나 본격적인 문학수업을 하게 된다. 수필 <정월 초하루>를 읽어본 조운이 소설을 써보라 권하여 <팔삭동>이라는 단편을 썼는데, 그의 첫 창작인 셈이다.
박화성은 1925년 단편 <추석전야>가 이광수에 의해 <조선문단>에 추천되면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는다. 이광수는 “눈물로써 읽은 작품이다. 기교는 덜 되었고 지은 듯한 데도 있으나 높은 동기, 뜨거운 정서는 비참한 인생의 사실을 보는 듯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 누이들 중에서 이렇게 정성 있고 힘 있는 이를 만나는 것을 심히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호평했다.
동경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박화성은 우리나라 여성이 쓴 최초의 장편소설 <백화>를 내놓는다. 이 작품은 1932년 이광수의 추천으로 청전 이상범 화백의 삽화를 곁들여 ‘동아일보’에 연재되면서 수많은 독자들의 찬사와 성원을 받았다. 문학평론가 최일수는 ‘<백화>는 대하적인 흐름과 탁월한 리얼리티와 더불어 우리문학사에 두드러진 업적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했다. 이태준은 ‘작가의 강렬한 문학에의 열을 느낀다. 이 작품을 써나가는 중에 피곤한 붓과 싸웠을 것을 상상한다. <백화>는 문학에의 굳센 동경과 성의에서 맺혀진 한 꽃송이’라고 평했다.
박화성은 <추석전야> 이후 <하수도공사> <비탈> <홍수전후> <고향 없는 사람들> 등의 단편과 <백화> <북국의 여명> 등 장편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일제강점기 가난하고 핍박받는 도시빈민과 농민들의 참상을 형상화함으로써 리얼리즘 문학을 개척했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하수도공사> <비탈> <헐어진 청년회관> <불가사리> 등의 작품에서는 이념적 지향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 불법을 자행하는 일본인이나 부당하게 치부한 조선인들에게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독특하면서도 진보적인 자기세계를 구축해나갔다. 박화성이 활발하게 작품을 썼던 1930년대 소설경향에 대해 평론가들은 동반자적 경향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김윤식은 “20년대 이미 데뷔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작가로서 뛰어난 역량과 여류로서는 드물게 보는 사상성을 띤 작가”로 주목했다. 백철은 “직접 카프와는 관련 없이 작품을 썼지만 그는 경향파에 속하는 유력 작가 중의 한 사람”이라고 했고, 서정자는 “30년대 문학에서 동반자적 경향은 그의 문학의 중요한 특색”이라고 평했다.
박화성의 이러한 경향은 오빠 제민(濟民)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그녀는 오빠를 혈연 이상의 동지의 한 사람으로 여겼다. 오빠가 동경 와세다 대학에 유학 중일 때 그녀는 영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비를 보내 주었고, 반대로 그녀가 동경에 유학하고 있을 때는 오빠가 돈을 벌어 동생의 학비를 도와줄 만큼 남매의 정은 각별했다.
박화성은 “나는 일체의 사치를 외면하여 머리에서는 기름을, 얼굴에서는 크림과 물분을 제거하고, 옷도 있는 옷으로만 주워 입으면서 학비를 보태주느라 절약에 절약을 하며 살았다. 몸은 비록 가난하나 정서는 언제나 풍요로웠다.”고 회고하고 있다. 사상가였던 오빠는 목포제유공장 파업선동혐의로 구속되어 옥중에서 턱이 썩는 고통을 겪었고, 출옥 후에도 일제의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1942년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숨졌다.
박화성은 여성작가로서 가난과 육아, 지방작가라는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작품을 썼다. <여류작가가 되기까지의 고심담>이라는 글에서 그는 ‘아이들과 억지로 정을 떼 가며, 호랑이 노릇을 해가며, 어머니에게는 불효를 해가며, 도둑놈 도둑질할 구멍 엿보듯이 밤낮으로 조용한 시간만 가져볼 궁리나 머리에 가득하게 가지고 집안일은 밤을 새워 해가면서, 게다가 구설께나 들으면서도 이 붓대를 놓지 못하는 것을 무슨 천형으로 생각’하였다고 쓰고 있다. 또 남편의 옥살이 시중이나 병환 뒷바라지 때문에 제대로 소설을 쓰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는데, 가난한 작가로 살면서 며느리와 어머니와 아내를 겸해야 했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화성은 섬세하면서 박진감 있는 문장으로, 일제강점기 빈부, 지주와 소작인, 강자와 약자 등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는 리얼리즘 작품들로 호평을 받았으며, 해방 후에는 서민들의 세대의식과 애정문제 등을 다룬 소설들을 꾸준히 발표해 우리 문단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창작집으로 <백화>(1932), <홍수전후>(1948), <고향 없는 사람들>(1948), <눈보라의 운하>(1964), <휴화산>(1977) 등이 있다. 1966년 한국문학상, 1970년 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다.
◆ 이광이 작가
언론계와 공직에서 일했다. 인(仁)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애인(愛人)이라고 답한 논어 구절을 좋아한다. 사진 찍고, 글 쓰는 일이 주업이다. 탈모로 호가 반승(半僧)이다. 음악에 관한 동화책과 인문서 ‘스님과 철학자’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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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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