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혼혈 귀화 스포츠 스타들의 힘!
![]() |
문태종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 국적으로 코트에서 뛰었다. 그런데 올해 1월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우수 인재의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법무부로부터 특별 귀화를 허가받았다. 정부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갖춰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재일 경우 심사를 거쳐 특별 귀화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어머니의 나라에서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단 문태종은 지난 12일 또 하나의 경사를 맞았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아스포츠대상에서 남자 프로농구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것이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한국인 선수뿐이다. 국가대표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이 상은 함께 코트를 누비는 동료 선수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뽑는다. 동료 선수들은 아무런 편견 없이 최고의 농구 선수로 그를 꼽았다. 문태종은 “생김새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같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고, 한국인으로 살고 있다. 나중에 한국에서 어린 선수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프로농구에는 문태종 말고도 혼혈 귀화 선수들이 꽤 있다. 한국농구연맹(KBL)이 몇 해 전부터 귀화 혼혈 선수 특별 드래프트를 실시하면서 생긴 변화다. 문태종의 동생인 문태영(LG)나 전태풍(KCC), 이승준(삼성) 이동준(오리온스) 등은 모두 팀의 주력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팀 전력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혼혈을 바라보는 팬들의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 |
|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최근 한국 스포츠계에는 귀화 열풍이 거세다. 한국 어머니와 미국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의 킴벌리 로벌슨도 지난 달 특별 귀화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세부 절차만 마치면 김수빈이라는 한국 이름을 달고 뛸 수 있다. 리그 정상급 포워드로 평가받는 그 역시 태극마크를 다는 게 꿈이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는 피겨 아이스댄스 유망주 클라우디아 뮬러(14·홍은중)도 국가대표의 꿈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스위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인 뮬러는 최진주로 개명 신청도 했다.
한국인의 피가 섞이지 않는 외국인들이 귀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화교 3세로 대만 국적을 가진 여자 쇼트트랙 단거리 유망주 공상정(15·월촌중)이 귀화를 추진 중이고 프로 축구 수원 삼성의 라돈치치(몬테네그로)는 귀화 축구 국가대표 1호를 꿈꾸고 있다. 탁구에서는 이미 당예서와 석하정 등 중국 출신 귀화 선수들이 한국 국가대표로 올림픽과 아시아 경기 메달을 땄다. 곽방방, 전지희 등도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2018 평창 겨울 올림픽을 앞두고 스포츠 계에서는 혼혈 선수나 외국인 선수에게 더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스피드 스케이트와 쇼트트랙 등 빙상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지만 스키 등 설상 종목과 썰매, 그리고 아이스하키, 컬링 등은 세계적인 수준과 차이가 크다. 아이스하키는 출전 자체가 위태롭다. 컬링 역시 한 번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평창대회에는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지만 메달은 요원하다. 썰매 종목(루지, 스켈리턴, 봅슬레이)도 마찬가지다. 외국 손님을 잔뜩 불러놓고 개최국으로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전력 강화와는 별개로 혼혈 선수와 외국인 선수들을 끌어안는 노력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50만 명 가까이 된다. 다문화가정 인구도 2010년 말 행정안전부 기준 48만 명을 넘어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미국풋볼리그(NFL)의 한국인 혼혈 스타 하인스 워드(피츠버그)의 예에서 보듯 스포츠 스타 한 명이 다문화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혼혈 귀화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과 다문화사회의 해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 이헌재는?
이헌재(37)는 현재 동아일보 스포츠레저부 기자로 일하고 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때 태극전사들의 몸과 관련된 기획으로 제38회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현재 야구와 골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재미와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게 꿈이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