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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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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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 6가지
물을 많이 마셔 배뇨감이 있다거나 바깥이 시끄럽다면 대부분 잠을 깰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수면 방해 요인 없이 잠이 안 온다면 또 다른 원인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 ‘허프포스트’가 잠에 잘 들지 못하는 이유 6가지를 소개했다.

1. 지나치게 고요한 분위기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장소는 고요하고 아늑한 편이 좋지만 지나치게 적막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받을 수도 있다.
사소한 소음이 신경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이럴 땐 백색 소음에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잠을 자는 편이 낫다.
2. 과도한 피로
지친 하루를 보내고 나면 침대에 눕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그런데 막상 눈을 감고 잠이 들려고 하면 도무지 잠이 오질 않는다. 그 이유는 뭘까.
의학자에 따르면 졸린 것과 기진맥진한 상태는 서로 다르다. 머리를 많이 쓰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 지친 상태라 해도 정신은 기민한 상태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3. 내 몸과 안 맞는 실내 온도
사람마다 편안하게 느끼는 온도가 서로 다르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몸에 열이 많아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도 있다.
과학자들의 실험에 따르면 평균적으로는 18℃가 잠들기 좋은 온도지만 사람마다 최적의 온도는 다를 수 있다. 또 12℃ 아래로 떨어지거나 24℃ 이상 높아지면 대부분 수면을 방해받는다.
4. 아무것도 덮지 않은 맨발
온도 조절 장치를 적절하게 설정해뒀다 해도 손발이 찬 사람들이 있다. 손과 발의 온도는 숙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가령 발에 냉한 기운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불을 잘 덮는 것은 물론, 양말까지 신고 자는 편이 숙면에 도움이 된다.
5. 어둠에 대한 공포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공포증이 있다. 그 가운데 어둠을 두려워하는 공포증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불을 끄는 순간 불안감에 시달린다.
사사로운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래거나 예민해져 쉽게 잠들지 못한다. 스스로 어둠에 대한 공포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건강상 별다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새벽에 잠이 깬다면 자신도 예상치 못한 공포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다.
6. 보름달이 뜬 날
보름달이 뜬다고 해서 늑대인간으로 변하는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지는 않지만 적어도 달의 밝기가 수면을 방해하는 정도의 영향은 미칠 수 있다.
몇몇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보름달이 뜨는 날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늘어난다. 잠이 드는 데까진 소요되는 시간 역시 평균 5분 이상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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