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R&D로 금보다 비싼 종자 만든다

제가 지난 2월 25일에 새로 임명됐습니다. 그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왔었는데, 모두 다 인사를 다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한계라는 것은 한국 시장규모가 너무 적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생산업도 지금 현재 40조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농자재 산업도 역시 영세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나 민간에서도 농자재 산업 특히, 종자산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종자업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종자시장 규모는 현재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고, 이것은 축산이나 수산, 정부가 하는 곡물까지를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주로 하는 것이 채소 쪽인데요. 채소 정도는 1년에 1,5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었는데 우리가 만약 1,500억 원이 아니라 70조원의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앞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가 여기에 있다는 그렇게 생각을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세계의 반도체 시장의 시장 규모가 4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60%를 현재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종자라는 것이 결국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결국 기술이라면 우리나라도 충분하게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종자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가지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작년 9월에 종자생명산업과라는 것은 녹색성장 정책관실에 만들었습니다. 또한, 종자강국 2020 비전도 선포를 했고, 그래서 목표를 현재 2,000만 불 수준의 종자수출을 앞으로 2020년까지 2억 불로 10배로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조직도 만들어지고, 또 법은 현재 종자산업법이 있는데 종자산업법이 현재 신품종 보호 중심으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종자산업 육성법과 식물 신품종 보호법으로 분법으로 해서 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직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결국 나머지는 투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프로젝트로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Golden Seed 프로젝트 책자를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나라 종자 중에서 파프리카를 대부분,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파프리카 종자의 가격이 금값 보다 현재 1.8배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좋은 종자를 육성하면 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의미에서 Golden Seed 프로젝트를 기획재정부에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기획재정부 주간으로 열린 ´2011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Golden Seed 프로젝트가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을 선정하려면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적합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사업기획의 충실성,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주요한 과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네모에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Golden Seed 프로젝트는 향후 10년 간 8,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앞으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규모를 전 세계를 겨냥한 그러한 종자산업을 육성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첫 번째는 공세적으로 수출중심의 종자산업의 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글로벌 시장 개척형 종자(전략사업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약 62%에 추정했다는 2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수입대체 문제인데요. 우리가 2012년 내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 품목에 대해서 품종보호대상이 UPOV에서 전 작물로 확대가 됩니다. 그동안 품종보호대상이 아니었던 딸기, 감귤도 앞으로 포함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로얄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입대체 품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략사업 2 ´UPOV 대응 전략종자개발사업´ 두 번째 과제를 선정했고, 이 분야에는 약 25%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앞으로 기후변화나 식물공장 개념이 앞으로 많이 대두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세 번째 분야 미래 수요에 대비한 종자개발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술개발이라는 것이 돈만 투자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Golden Seed 프로젝트는 사업단 산·학·관·연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10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20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인 종자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차이점이라면 이번 사업단에는 주로 민간이 참여해서 시장지향형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것이 종자개발이라는 것이 단기간이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10년간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반도체와 같이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세계를 겨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브리핑을 끝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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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지금 현재 2,000만 불 정도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입입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것은 중요한 것은 수입은 축산 쪽에 주로 많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프로젝트가 축산 쪽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축산뿐만 아니라 수산까지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동안 종자라면 주로 채소로 했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축산하고 수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8,000억 속에는

<질문> ***

<답변> 채소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