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정책관입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확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선제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상기상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국가의 식량안보를 보장하고,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흡수산업인 농식품분야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 회의,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대응위원회’,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지금까지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오던 기후변화 정책을 포괄하여 중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농업·축산·수산·산림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이상기상이 상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구조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진행은 농수산물의 생산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지 북상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였던 대구에서의 사과 재배면적이 지난 30년 동안 75% 감소한 반면, 청송은 같은 시기에 210% 증가하였습니다.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의 연근해 어획량은 지난 30년간 90% 증가했으나, 1980년도에 약 10만 톤 가량 잡히던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경우는 2009년도에는 1톤에 그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은 직접적으로 농작물 수급 및 가격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배추 무름병 발생으로 고랭지 배추 생산량이 평년대비 40% 감소하여 포기당 1만 원까지 가격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배의 경우에도 개화기 저온피해 등으로 지난 해 생산량이 평년대비 30% 감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진행속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후변화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00년 우리나라의 온도가 4.2℃ 상승 시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안 일부 지역에 해당하던 아열대 기후지역이 태백, 소백산지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평균기온이 2℃ 상승하면 벼의 수확량이 4.4% 감소하고, 사과 재배면적은 34%, 고랭지 배추 재배면적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감귤 재배면적은 경남 평야지 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도 2100년에는 약 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과거 제주도의 특산어종인 자리돔과 소라 등은 우리나라 전 연안에 걸쳐 분포하게 되고, 동해 중부 해역은 참다랑어 등 난류성 어종의 중심 어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11～2020)’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영향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20년까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5% 감축,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전망치 6% 향상과 함께 R&D 투자 확대, 이상기상 예측 등을 통한 수급불안 해소를 목표로 농업, 축산, 수산, 산림, 수자원 및 식품·유통 등 6개 분야에서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과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식품 체인 구축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물걸러대기 확대, 무경운 농법 도입, 화학기료 절감 등 저탄소 농법을 개발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목재펠릿·지열·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분야에서는 쌀 등 주요 작물의 예측모델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주요 농작물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 품종을 개발해 나가되, 작물의 특성에 따라 농진청, 지자체 및 민간이 중심이 되어 품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축산은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사료 및 기술개발을 통해 반추가축의 장내발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술 개발 및 질병방지대책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수산업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먼저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서는 바다숲·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바다의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산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어선어업의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기술개발을 통해 수산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한국형 어장환경 예측기반 구축 등을 통해 수산분야의 예측능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 등을 통한 양식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산림분야는 온실가스 흡수산업으로서 산업과 환경간 완충역할을 수행한다는 목표로, 온실가스 흡수분야에서는 산림의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훼손된 산지의 복원, 유휴 토지 조림, 수종갱신 등을 통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고, 숲 가꾸기를 통해 기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조림뿐만 아니라 해외조림을 2020년까지 30만ha 조성하여 국가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고, 산림 탄소 상쇄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는 편백·백합나무 등 기후적응 범위가 넓은 수종으로 지역별 산림구조도 개편해 나가는 한편,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기타 수자원의 경우, 다목적 용수개발, 저수지 둑 높이기 등을 통해 2020년에는 33억 톤의 농업·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하고, 저수지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을 통해 에너지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식품·유통분야에서는 물류효율화, 녹색식생활 운동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분야별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지자체,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이상기상 예보전담기관인 ‘(가칭)농림수산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1차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향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농림수산식품분야 탄소상쇄사업’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공동기획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R&D를 기획하고, 종자개발 R&D 사업인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온실가스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식생활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온실가스 저감기술, 재배농법 개발, 저탄소 농식품 소비 등 녹색소비에 기여한 농식품경영체 및 개인 등을 발굴하여 기후변화 대응 유공자를 적극 발굴, 시상·홍보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직불제 및 정책자금 지원 시 저탄소 활동을 지급 요건에 포함시키는 등 저탄소 활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농정의 방향도 점차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올해 8월까지 분야별(품목별)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목표로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대응 T/F를 오늘부터 녹색성장정책관실에 설치하였으며, 분야별·단계별 온실가스 감축량 도출 및 기후변화 분야별 대책의 구체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농업부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국가 전체 배출량의 3%에 불과하지만, 국가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최초로 마련하여, 온실가스 흡수산업인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이상기상에 따른 수급불안과 국제 곡물가 상승 등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농식품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그동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농업분야의 탄소가스 배출량이 약 1,80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020년 정도 가면 약 1,9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가 약 35%를 감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에 비해서 35%.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분야는 지금 현 추세대로 가면 산림이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 흡수원이 약 40%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6% 이상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요즘에는 R&D 사업이 각 부나 청별로 추진이 되면 예산을 따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산림청 이런 관계기관 모두 합해서 공동으로 R&D를 기획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번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8,600억을 그렇게 공동으로 짰기 때문에, 이번에 8월까지 T/F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1조 원 규모,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구상은 있습니다만, 더 구체화 시켜서 8월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현재도 기후변화 R&D는 부분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사업에서 추진되는 R&D가 약 132억 정도 현재도 투자가 부문별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을 우리가 8월에 세부추진계획 발표할 때 그때 구체적으로 투자계획도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사실 지금은 환경부에서 공산품에 대해서, 우리 가공식품까지 포함해서 이미 시범을 했거든요. 그런데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농식품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별도 T/F를 만들어서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라면이나 콜라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쇠고기나 이런 것은 안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쇠고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탄소표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