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창조경제 실현계획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안녕하세요?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관 노경원 입니다.

잠시 후 3시 30분부터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님 주재로 제1차 창조경제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한 이후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창조경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간 창조경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심의를 위해서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설치가 되었으며,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21개 부처에서 차관급으로 구성됩니다.

앞으로 월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창조경제 실적 및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부처간, 민관간 협업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말씀하실 사항 중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 계획 있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라는 것이 어느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조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등 조타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을 장관님께서 당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 이후에 관련 부처에서 총 35개의 분야별 후속대책 및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같이 실현계획발표 이전에도 많은 계획들이 발표가 됐지만, 6월 5일 실현계획이 발표된 이후에는 35개 분야별 후속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5일에 미래부에서 ‘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그리고 6월 19일에는 안행부에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 6월 25일에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기반 창조경제 실현전략’, 7월 4일에는 미래부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그리고 7월 4일 같은 날 미래부에서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 7월 5일에 국토부에서는 ‘융복합·개방을 통한 공간정보산업 도약방안’ 그리고 7월 9일 미래부에서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계획’, 범부처적으로 7월 11일에 ‘융·복합 촉진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미래부·산업부·방사청에서 ‘민·군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실천계획’ 등을 발표 했습니다.

리스트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과제들이 있었고요. 또 상반기 중에 창조경제 관련법률 22개, 대통령령 2개, 행정규칙 4개 등 28개의 법령이 제·개정되었습니다.

제정 법률로서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미래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법입니다, 제정이 되었고요. 안행부 소관으로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기청이나 산업부, 타 부처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되었습니다. ‘창의자본기반조성 사업관리 규정’이나 아니면 다른 규정들도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창조경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령 정비 등 창조경제 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해서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맞추어서 분야별 세부대책이 현재까지도 발표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개 세부대책이 발표되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정책이 현장에 착근되는 등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책으로 발표한 것들을 법으로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6월 국회에서 창조경제 관련 법률들이 다수 개정되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정기국회 등을 통해서 많은 법률들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창조경제 추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분야별, 부처별로 정책추진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많은 계획들을 우리가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남은 기간 동안에 산업부에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전략’, 미래부와 교육부에서 ‘산학협력단 기능강화 방안’, 산업부에서 ‘중소·중견기업 수출확대 방안’, 농식품부에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종합대책’, 미래부에서 ‘출연연의 개방형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또 보도자료 5쪽에 있는 것처럼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도 주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창조경제 관련 41개 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등이 제·개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주요 내용, 지난 5월 15일에 발표된 내용이나, 아니면 6월 5일에 우리 창조경제 실현계획에서 발표될 내용들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령으로 제·개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한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같이 범부처 프로젝트나 ‘인력공동관리협의회 구축’과 같이 산업부, 교육부, 중기청 등 몇 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협업과제들도 논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된 것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과제별·부처별 추진계획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8월 차기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부처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간의 의견이나 정책재원에 대해서도 원스톱 행정지원을 해 나가기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초에 미래부 장관께서 경제5단체장과의 MOU를 맺고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부처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에서 창조경제민관협의회 밑에도 여러 가지 산하 기구들이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찬을 겸해서 미래부 장관께서 중기중앙회와 함께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중기중앙회에서 발족하는 창조경제확산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고 그것을 창조경제민관협의회라는 큰 틀에서 정부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서는 민간의 의견·정책제언을 취합을 하고, 각 부처의 검토 의뢰하는 등을 통해서 창조경제위원회에서 상정·논의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민간에 피드백 하는 체계로, 민간의 요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장관님께서도 가끔,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계획수립 자체보다는 실제 집행하고 점검해 나가고, 평가해서 환류하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한 것을 앞으로도 꼼꼼히 챙기고, 또 세부계획으로 나타난 것들의 성과들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이 같이 생각을 바꿔야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주도한다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뒤에서 지원하는 체제로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상반기에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또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데 있었으면 하반기에는 창조경제정책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속도도 더욱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가 사회전반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간부문과 소통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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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아닌데요. 어차피 국장님이 창조경제 관련해서는 답변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브리핑 할 때도 저를 비롯한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창조경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각 부처나 범부처를 통해서 다양한 계획들이 집행되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효과를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이 낡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투입된 비용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계획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산출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지표나 여러 가지 성과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의 숫자나,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질문 드렸을 때 답이 제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계획만 있고 없는, 여기 장관님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고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 사실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점검하고 하실 것인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창조경제 지표와 관계되어서 지금 정책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창조경제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창조경제 지표안을 만들기로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요소가 있는데, 산출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벤처기업 수, 벤처기업 수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벤처기업 수라든지, 고용률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산출지수들도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또 말씀하실 때 이게 과연 그러면 창조경제 실현계획으로, 또는 창조경제 투입에 의해서 나온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또 추가적인 질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수, 또는 지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담아서 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또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지표, 지수 안을 만드는 것은 12월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전에라도,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IP숫자라든지 아니면 벤처기업 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편적이나마 창조경제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지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되는 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같은 질문으로 하나만 더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그 다음에 성장률, 이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추경호 차관한테도 우리들이 질문했을 때 묵묵부답이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해서 창조경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아니면 진행된 얘기가 없나요?

<답변> 지난 6월 4일에 고용률 70% 로드맵을 정부 전체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률 70%를 위해서 앞으로 5년간 238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 과거의 추세대로 갔을 경우에 한 1.2% 연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또 한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1.2%를 창조경제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0.6% 정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0.6% 정도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1.2%라고 한 것은 1%입니다. 그리고 뒤에 2개 합쳐서 0.6%, 0.6% 해서 2.2%고요.

그래서 0.6% 정도를 창조경제로 전환하려고 하면, 약 64~65만 개 정도를 창조경제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로드맵을 우리가 지난 6월 4일에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를 통해서 일자리가 늘었다고 쳐도, 그 부분이 어느 파트를 통해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창조산업이냐, 아니면 이게 창조경제냐에 따라서 또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물론, 우리가 창조경제의 정의를 내릴 때에도 창조경제 실현계획에 있어서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창조경제 실현계획 전체를 통해서는 몇 개를 만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실현계획의 세부계획들을 통해서 인터넷 신산업이나 각 파트를 통해서는 몇 개씩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을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추계해서 발표하기는 어렵지만 세부 분야별로 대책들을 발표할 때 각각의 세부계획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에 추경예산 잡을 때 창조경제기획관실은 300억 올렸다가 실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올해 사업 진행하시는데 실제 지장되는 것은 없으신지? 있을 것 같은데요, 300억을 올렸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셨을 테니까.

내년도 예산작업 진행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예산은 내년도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래부가 잘 아시다시피 신설 부처였고, 또 창조경제기획관실은 신설 부서입니다. 신설 부처의 신설 부서이다 보니까, 과거의 예산 넘겨 와서 창조경제를 위한 별도의 예산 꼭지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추경에 우리가 국회로 제출하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실제 실무적인 작업을 하다가 추경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창조경제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설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실국에서 융합실이나 선도실이나 기조실이나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주셔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정책연구사업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지수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쉽게 가고 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내에서 잘 협조를 해주셔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은 우리 국 예산뿐만 아니고 창조경제 전체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정관실 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국민행복시대가 주요 목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실현시키기 위해서 창조경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조경제 지수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지수개발이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나오는 지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걸맞은 지수는 국민행복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OECD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꼴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행복지수를 창조경제 실현에 국민행복시대의 완성에 가장 적합한 지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국민 행복지수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지수라는 것은 각자 개발한 곳에서 통계를 가져다가, 자료를 가져다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국민행복지수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OECD 34개국 중에서 데이터가 없는 칠레, 터키, 이스라엘을 빼고 31개국을 대상으로 창조경제역량지수를 발표했고, 4월에는 OECD 34개국에 중국을 덧붙여서 35개국을 대상으로 동아하고 베인앤컴퍼니가 창조경제 관련한 지수를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수를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지수를 활용하는 목적이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행복과 관계 되어서 필요한 부분들 당연히 우리가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에 있어서의 창조경제로에 얼마나 전환이 되어 있고, 우리 문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 연말까지, 지연된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창조경제의 지수를 개발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그렇게 지수개발을 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OECD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나가서 발표도 하고, 국제적으로도 비교도 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야 창조경제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하는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위한 자료로도 쓸 수 있고 하는 용도로 지수를 개발하고 있고요.

지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비교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약한 취약점 같은 것을, 장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지수로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지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아웃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개발 지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물론 개발 중이니까 구체적으로 딱히 말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것들에 지수가 포함될 것인지 그런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으로는 하반기부터는 법령도 제·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분야별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특히나 어떤 분야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수와 관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에 현대나 동아-베인앤컴퍼니에서 발표한 지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첩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새로 산출요소들을 많이 강조해서 지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이 들어간다고 리스트 업을 하기에는 조금 현재 시점에서는 곤란할 것 같고요. 다양한 지수, 통계 데이터들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과 관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작업을 해서 지난 6월, 특히 5월 15일에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방안을 위한 개편 절차들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코넥스시장은 7월 1일부터 오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후속적인 작업들이 진행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크라우드펀딩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해서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제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입법으로 지금 두 가지, 크라우드펀딩과 관계된 두 가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서 크라우드펀딩이 되면 벤처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제와 맞물려서 M&A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나 또 엔젤투자와 관계해서 5,000만 원 이하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높여준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정기국회 때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질문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엔젤투자나 M&A 관련 크라우드펀딩 이런 부분들은 물론 창조경제와도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벤처지원대책이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창조경제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라고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일자리나, 기존에 원래 진행되고 있던 부분들이니까, 이것은. 그것 외에 새로운 부분은 있는지?

<답변>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 실현계획은 30개 부처청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미래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CT특별법이 7월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크라우딩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같은 것도 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개정과 관계돼서는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래부에서도 하고 있고, 타 부처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 특유의 법률 제·개정 작업, 과학기술 ICT 쪽에서 있는 것도 있고, 또 중기청이나 금융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 세제 쪽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양성과 관계해서도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이나 진로교육법이나 이런 법개정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창조경제 홈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 창조경제 종합포털은 ´www.creativekorea.or.kr´ 사이트에 서비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서비스 하던 것은 계속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단지 지난번에 우리가 창조경제 사이버박람회를 올렸다가 내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가시성이 높도록 만들어서 곧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당초 우리가 9월부터 아이디어 큐레이션 서비스하고 같이, 그때 아이디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9월부터 서비스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당겨서 8월 중에 아이디어 큐레이션 서비스까지 반영을 해서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람회랑 큐레이션 서비스 합쳐서요?

<답변> 네, 별건이긴 하지만 두 개를 다 포함한 포털로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하반기 계획 발표할 것이 많이 나왔는데, 내년 이후에도 이런 계획을 꾸준히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실행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실 것인지, 만약에 계획도 마련하시는 것이 있다면, 몇 개 이렇게 추리기는 어렵겠지만, 얼마나 많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년 이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창조경제 실현계획 발표할 때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산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 추진하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예타가 필요한 사업이나 아니면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을 통해서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년도부터도 추진합니다.

물론, 금년도에 기본 틀을 만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계획들이 많이 발표될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에도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받다 보니까 기자 분들께서 창조경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아서 기회를 주셔서 이런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혹시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와서 답변을 해드리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한다고 페이퍼워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교류를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좀 더 접근해서 답변도 많이 드리고, 궁금증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