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차장입니다.

눈길에 오시기 불편하셨을 텐데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취재진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핵심은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년과 달리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의 가장 큰 변화는 세금신고관리 체계를 기존의 사후관리에서 벗어나 금년부터는 사전적 성실신고지원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첫 번째 전국 관서장 회의입니다. 전국의 일선 세무관서장과 본청,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해서 금년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일체감 있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쪽입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의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특히 성실납세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 편의적인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서 고쳐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해서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을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실천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성실납세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방청의 성실납세지원국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세무서의 개인납세과를 통해서 신고관리 체계를 기존의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 관련 과세정보를 납세자가 신고하기 전에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기존처럼 납세자가 자진신고 한 내용을 신고 후에 검증해서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해서 전산분석자료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 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해서 신고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전의 성실신고 지원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자진납부세수의 증대는 물론, 잘못된 신고를 해명하는 데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사후적인 세금추징에 따른 연간 약 1,400억 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최적의 맞춤형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존 8개로 나눠져 있는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의 세금정보를 한 화면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MY-NTS를 제공하는 등 온라인 납세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자신고를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은 물론, 신고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서비스를 금년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제공할 계획입니다.

약 164만 명의 신고와 관련한 납세협력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세행정의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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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사례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세금해명에 관한 모든 과정을 전산관리에서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보호 및 과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해서 실질적인 준법감독관 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변호사 자격자 소지자들이 일선 세무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법률전문가를 보강한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을 통해서 과세하기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과세품질평가를 인사에 확대 반영함으로써 과세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사심의팀은 지난해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과세쟁점 410건을 심의해서 112건에 대해 과세 반대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조사팀의 불법과세를 방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홈택스를 통해 권리구제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불복청구제도를 도입을 해서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도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과 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를 현장 중심의 공식소통채널로 발전시켜 납세자의 고충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올해도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영세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또한 자녀장려세제가 새로 도입됩니다. 참고로,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 7,745억 원의 약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서민생활의 안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연간 총 조사 건수는 납세자 수는 증가하였지만, 지난해 수준인 1만 8,000건 이하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법인의 조사 비율을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이후에 사후검증 제외 등 세정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인프라를 한층 촘촘히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 분석하기 위한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탈루 혐의자를 정확하게 가려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금융정보 교환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경기회복 지연으로 올해도 세정 여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초에 개편한 조직체계와 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가동시켜서 세법집행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차질 없이 올해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