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부 업무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입니다.

금년 농식품 분야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고행사 없이 브리핑으로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면행사를 대신해서 내일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님께서 주요 정책과제인 농업 분야 탄소저감 실천현장을 찾아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복과 포용, 도약의 대한민국 2021’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를 도입하였으며, 처음으로 농가소득 4,000만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방역으로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팜 설치 지원과 혁신밸리 조성 등 농업의 미래도 착실히 준비해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농정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전환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입니다. 국가적 로드맵과 실천과제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과 농업인들은 농업·농촌이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은 안정적 식량 공급을, 농업인들은 환경보전 기능의 강화와 소득의 안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안정이라는 농업의 근본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린 산업으로서의 위상도 공고히 해야 합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귀농귀촌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실제 귀농·귀촌으로 이어져 농업·농촌에 활력이 되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등 다양한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수급안정 등 그간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민생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농업인의 날에 17년 만에 오신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도 착수하겠습니다.

첫째, 국민들께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식량안보 기반을 확충하고 수급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먼저,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지원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재의 소유자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옮겨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농지나 상속농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우량농지가 농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콩은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산 밀·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실측 방식의 관측을 보완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관측 결과를 검증함으로써 생산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기초로 생산자단체가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재배면적을 적정조절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사전에 신고된 경작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거출하고, 자조금의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가축질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축사 입지를 제한하여 가축질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예컨대, 조류인플루엔자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금농가의 방역시설 의무를 강화하고 가금사육업의 신규허가도 금지합니다.

별도로 비닐하우스 축사나 소규모 축사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국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그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농가에 한정했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 적용하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농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방역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전국 축산농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여 농가별 방역 이력과 등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계열화 사업자는 시설 기준을 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육관리업을 신설하여 지역농가의 방역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완공됩니다. 청년창업, 기술 고도화 등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농업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청년농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의 실증연구도 진행합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팜 인공지능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데이터 농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해외 시범온실 조성과 공적개발원조도 추진합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온라인 도매거래로 혁신을 촉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양파와 마늘의 온라인 도매거래가 첫 걸음을 뗐다면 올해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 보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방식과 단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도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수출업체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대형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고, 국가 간 이동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귀농·귀촌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비롯한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우선 공장, 축사 등의 난립으로 정주환경 정비가 시급한 5개 시군의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타 시군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 SOC의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는 미리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촌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사회적 농장을 중점 육성하고 관계부처와 지역 단위 돌봄 모델도 발굴하는 한편, 영세·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를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저소득층, 임산부, 아동 등에 대한 농식품 지원을 강화하고자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 사업을 확대·개편 방안하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농촌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적정 사육, 축산 분뇨 에너지화, 저메탄 사료의 개발·보급 등 축산 분야 탄소저감 계획과 함께 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 정밀 살포 등 온실가스 저감 농법에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이로부터 생산되는 에너지를 시설농업단지나 주거중심지에 공급하는 농촌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태양광도 농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질서 있게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수리시설의 홍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재해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과 보장수준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19는 당연시되었던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으며, 디지털 전환으로 미래를 앞당겼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우리는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비가역적인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1년 전환의 선두에 서겠습니다. 엄중한 역사의 전환기에 농업·농촌이 전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것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식량안보에 튼튼한 기반을 세우고 농촌공간계획과 농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등 새로운 시대를 위한 주춧돌을 놓겠습니다.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전환에 함께해주십시오.

이외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사전 접수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농정신문 기자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 농정의 마지막 해다. 지난해까지 대통령의 농정 공약 대비 농식품부의 정책 실행률은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공약과 관련된 부분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다시 정리가 되고 국정과제를 크게 3개 분야의 15개 실천과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익직불제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농특위를 설치하였고, 친환경 직불 단가를 세분화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또 농촌공간계획... 공간을 조성하는 살고 싶은 농촌공간, 쌀 수급안정, 특히 쌀 가격, 그리고 후계인력 양성, 청년농 이런 것은 현재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셔널 푸드 플랜이라고 했던 국가종합먹거리 전략 또는 국가식량계획, 농어업회의소 등은 올해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탄소가 올해 업무계획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 개편 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답변> 아마 모두가, 우리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익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헌법개정안에도 농업의 공익성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직불제가 도입될 수 있었고 여기의 주된 핵심내용은 역시 선택 직불일 거라고 봅니다.

선택형 직불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익성을 전제로 해서 설계되어야 하고요. 해외 여러 사례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장에서의 우리 농민들과 농촌에서의 적응력 내지는 이행하는 부분을 얼마만큼 시행착오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로드맵을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수립해나가도록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농진법 개정 시도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절대농지 보전과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2050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고 에너지 전환은 많은 부지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시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농촌과 같이 토지가 많은 지역이 유리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에너지 전환 이상의 식량안보라고 하는 문제도 같이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국립공원을 가장 중요하게 보전하듯이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반드시 지켜야 할 농지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에 대한 태양광 관련된, 발전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굳이 진흥지역이 아닌 비진흥지역에서부터 실증사업을 포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우리의 식량안보를 포함한 농가의 소득을 연계해서 단계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데 농식품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논의를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무분별한 농촌 태양광 개발사업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상황과 농촌 태양광 규모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실한 지자체 조례, 주민 수용성 확보 등 대책 마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이미 기자님 질문에 답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농촌지역의 수용성이 도시지역의 기업들이나 아니면 에너지 전환 관심 있었던 분들보다 늦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방지자체에 있어서의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 들어오면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서 2018년 이후에 농촌 태양광이 3.2GW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 태양광은 8.8GW 정도가 되고요. 전체의 한 3분의 1 수준, 3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이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특히 지방정부가, 지자체가 이 논의에 좀 더 주도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거버넌스가 충분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농식품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관계부처와 논의를 해나가면서 농촌공간계획과 같은 농촌지역의 농지만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토지 전반에 대한 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와 이미 일정 정도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면서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한 일체의 내용들을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온라인 거래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매 부분 계획만 확인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농축산물 온라인 거래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지금 온라인 거래소를 시범사업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마늘·양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많이 고생했던 마늘·양파를 작년에 선제적인 관측과 온라인 거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았었고요.

그런데 소매 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보통 C2C까지 가는 이런 라인은 많은 부분 민간 부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농가의 수취가격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산지에 가격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요즘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의 도매시장, 공영 도매시장의 다양한 거래제도 중에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온라인을 통한 상물분리와 같은 거래제도가 필요하고 이것이 공공성을 띠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범사업에 불과한 농산물 거래소를 좀 더 확대해나가고 품목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거래참여자를 늘려나가면서 소비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입니다. 지난해부터 현재 기준으로 살처분에 대한 보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답변> 많이 아픈 부분입니다. 모든 분들이 힘들고 특히 우리의 축산농가들이 워낙에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당사자들도 많이 힘듭니다. 사실 살처분 보상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들어오면서 특교가 내려가고 하는 방식으로 정부 전체가, 농식품부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 있게 대책을 마련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1,099억 원, 그러니까 국비가 879억 원, 지방비 220억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국비 교부액이 706억 원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아직 국비 75억 원, 지방비 19억 원으로 94억 원 집행률 8.5%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부되어있는 살처분 보상금보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SBS 기자님 질의를 포함해서 몇 가지 추가질의가 있었습니다. 미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질의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해서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