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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반-가족고용반 대책

2021.07.27 정구창 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정구창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족구성원 형태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 그리고 고용 활성화,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 온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 여성고용반과 가족정책반의 작업반장을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11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을 통한 인구절벽 충격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성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는 여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성별 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계와 육아 병행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의 보편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 포용을 통해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 분야 등 보다 전문화된 특화 분야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하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보증 2억 5,000만 원 등으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하여 창업 관련 심층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진출을 위해 학생부터 은퇴한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멘토링, 역량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이 이공계에 보다 많이 진입하도록 진로 설계에서부터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 격차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상담, 경력 관리, 돌봄 등 맞춤형 모델을 업종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 등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에 사업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구제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여가친화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그리고 대응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가사근로자 지원방안 검토 등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업종이 분리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영공시제도 준비와 더불어 기업·기관 내 성평등 현황의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돌봄기관과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8월 중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의 질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 대상으로 돌봄 취약계층에 청소년 부모,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가정 등도 포함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환경 개선, 돌봄기관 종사자 추가 배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조회와 신청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시간대별·사업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혼가정,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실태 등을 연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상담지원과 고독사 예방 정책설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소득 기준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직장, 학교 인근에 청년주택을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령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고용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는 내일신문 기자님 질문이신데요. 근데 일단 1번 AA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는 저희가 기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브리핑 후반부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번 먼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 2번 질문입니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30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40~50대와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요. 연령대별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고용 충격이 심각했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누적된 성별 집중분리 해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진입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는 재취업, 서비스업 분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재취업 시에는 서비스업 분야로 일단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당초 여학생의 이공계 진입이 적습니다. 남학생의 취업도, 남학생과의 취업률 격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번 경력단절이 되면 이 분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산업에 집중된 여성 취업자를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과 STEM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입·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 설계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 법률지원, 경력 관리·개발, 돌봄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서도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김 기자님 3번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유럽 등지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성별 직종분리 현상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지 오래입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임금정보 공개원칙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 임금정보 공개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 중립적 직무평가 기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2000년 8월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도입해서 내년 5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은 각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성별 평균보수액 정보를 공개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도 곧 성별 평균보수액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연·출자기관도 아마 향후에 더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 첫 시행을 계기로 상장법인까지 포함해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내일신문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A 대상 사업자는 노동환경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남성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관리자의 평균임금은 남성관리자 대비 83.7%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AA 사업장들이 임금 격차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업장들이 제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예, 사실은, 기자님 질문의 취지에 맞게 사실은 AA 대상사업장만 돼도 상당히 노동환경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AA 사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AA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임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 격차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임금 격차 상황 그리고 원인이 분석 가능하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료와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대한 사회적 물의’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할 때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인증되고 나서 배제할 요인이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요인이 생기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배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합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이 기업이나 기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회적 물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가족친화 관련 법규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상식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제2조 3호에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등권 침해 차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용이나 교육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물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인증취소와 향후 지정 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십니다. 재혼가정 표기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용범위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혼가정에 대한 주민등록법상의 표기를 개선해서 사실은 재혼가정이나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사실은 차별받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계모’, ‘계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돌봄 취약계층에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해서도 돌봄 취약계층으로 아동 지원을, 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아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발굴하고 연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저희 방금 전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 중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한 기자님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이광원 가족문화과 서기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 근무하는 이광원 서기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방향을 아직 잡아가고 있는데요. 방향 자체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선 내년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민간 육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직 중인 여성고용 유지를 위해 상담이나 경력 관리, 돌봄지원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경력 관리나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경력단절여성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예방,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시범 운영하고, 또 이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맞춤형 지원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담 컨설팅 지원이 재직여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시게 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직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데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돌봄 업무, 돌봄에 대한 우려 또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노무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경력을 개발해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자기 직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갈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질문 있으실까요?

<답변>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개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서 여성고용과 가족정책에 대한 인구 대비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이 분야의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기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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