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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반-가족고용반 대책
저출산 시대에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공급의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의 가족구성원 형태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 유지 그리고 고용 활성화,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가족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올해 초부터 운영되어 온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 중 여성고용반과 가족정책반의 작업반장을 여성가족부가 맡아서 11개 부처 간에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4%가량 감소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생산인구의 양적 보완을 통한 인구절벽 충격 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성 고용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전히 과학기술 분야 등에서는 여성의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등 일부 업종에서 성별 분리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생계와 육아 병행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저출산 현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의 보편화로 자녀 돌봄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 형태를 차지하고 있고, 가족 형태도 점차 다양화되는 환경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돌봄 지원, 다양한 가족 포용을 통해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과제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기관인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 매개 분야 등 보다 전문화된 특화 분야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 연계를 하는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에도 참여하는 부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보증 2억 5,000만 원 등으로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성공한 여성창업인 등을 활용하여 창업 관련 심층상담을 제공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진출을 위해 학생부터 은퇴한 과학기술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멘토링, 역량진단,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여성 청년, 청소년 등이 이공계에 보다 많이 진입하도록 진로 설계에서부터 취·창업에 이르기까지의 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별 격차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재직 중인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상담, 경력 관리, 돌봄 등 맞춤형 모델을 업종특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고, 시범사업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채용 등에서 고용상의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에 사업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내에 구제 절차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내에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도와 여가친화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의료종사자의 인권침해 예방 그리고 대응교육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가사근로자법의 가사근로자 지원방안 검토 등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 업종이 분리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영공시제도 준비와 더불어 기업·기관 내 성평등 현황의 종합적인 파악과 분석을 위한 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 돌봄기관과 초등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8월 중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돌봄의 질 제고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와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하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에 지원을 확대하는 등 그 대상으로 돌봄 취약계층에 청소년 부모, 아동 학대가 우려되는 가정 등도 포함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강화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환경 개선, 돌봄기관 종사자 추가 배치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조회와 신청 등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시간대별·사업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재혼가정,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실태 등을 연구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지원, 심리정서지원 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형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생애주기별로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정신건강 상담지원과 고독사 예방 정책설계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1인 가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소득 기준도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직장, 학교 인근에 청년주택을 24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령층 및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고용확대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돌봄 부담 완화와 다양한 가족 포용성 강화 등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첫 번째는 내일신문 기자님 질문이신데요. 근데 일단 1번 AA 대상 사업장 관련 질의는 저희가 기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브리핑 후반부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순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2번 먼저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 2번 질문입니다.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30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은 40~50대와 패턴이 굉장히 다른데요. 연령대별 성별 직종분리 완화를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충격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대면서비스업에 집중이 되면서 여성에 대한 고용 충격이 심각했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 누적된 성별 집중분리 해소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진입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하더라도 경력단절이 된 이후에는 재취업, 서비스업 분야로 집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초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재취업 시에는 서비스업 분야로 일단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당초 여학생의 이공계 진입이 적습니다. 남학생의 취업도, 남학생과의 취업률 격차가 큰 편이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한번 경력단절이 되면 이 분야로의 복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면서비스업 산업에 집중된 여성 취업자를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과 STEM 분야, 과학기술 분야로의 진입·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우선은 청년들이 이공계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진로 설계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등에 재직하고 있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 법률지원, 경력 관리·개발, 돌봄정보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에서도 고숙련·고부가가치 유망직종 분야 직업훈련 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그럼 김 기자님 3번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미, 유럽 등지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성별 직종분리 현상에서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지 오래입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 임금정보 공개원칙을 강조하는데, 우리나라의 민간 임금정보 공개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성 중립적 직무평가 기준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가치 노동을 판단하기 위해서 2000년 8월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서 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를 도입해서 내년 5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별법에 따라서 공시제도를 활용해서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상장법인은 각 공시시스템을 통해서 성별 평균보수액 정보를 공개 중에 있습니다. 지방공사·공단도 곧 성별 평균보수액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방출연·출자기관도 아마 향후에 더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에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한 데 이어서 올해는 양성평등 임금의 날 첫 시행을 계기로 상장법인까지 포함해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발표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내일신문 기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A 대상 사업자는 노동환경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덜 취약한 곳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 평균임금은 남성근로자 대비 67.9%이고, 여성관리자의 평균임금은 남성관리자 대비 83.7%였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AA 사업장들이 임금 격차 원인을 스스로 분석해 해소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사업장들이 제출한 주요 분석결과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있는지요?
<답변> 예, 사실은, 기자님 질문의 취지에 맞게 사실은 AA 대상사업장만 돼도 상당히 노동환경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AA 사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AA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과 격차에 대한 원인분석을 제출하도록 했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별 임금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그 격차 원인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자율적인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임금 격차 상황 그리고 원인이 분석 가능하게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자료와 축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한겨레 기자님 질의입니다.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인증 제한기준에 중대한 사회적 물의 야기를 추가해 운영한다고 했는데, ‘중대한 사회적 물의’란 어떤 걸 의미하는지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증할 때도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인증되고 나서 배제할 요인이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요인이 생기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배제하거나 취소하거나 합니다.
그 가장 큰 기준이 기업이나 기업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합니다마는, 이 사회적 물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우선, 여러 가지 가족친화 관련 법규 관련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의 사회적 상식 또 여러 가지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합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제2조 3호에 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등권 침해 차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고용이나 교육 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물의라고 보고, 이에 대한 인증취소와 향후 지정 배제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십니다. 재혼가정 표기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용범위나 대상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재혼가정에 대한 주민등록법상의 표기를 개선해서 사실은 재혼가정이나 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사실은 차별받지 않고 가슴 아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계모’, ‘계부’ 같은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돌봄 취약계층에 아동학대 우려 가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돌봄 취약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우려 가정에 대해서도 돌봄 취약계층으로 아동 지원을, 아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가정의 아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아동보호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하고 협력해서 논의를 거친 다음에 발굴하고 연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저희 방금 전에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의 중에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한 기자님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이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답변> (이광원 가족문화과 서기관)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에 근무하는 이광원 서기관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저희 방향을 아직 잡아가고 있는데요. 방향 자체는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는 한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우선 내년에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그러니까 민간 육아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재직 중인 여성고용 유지를 위해 상담이나 경력 관리, 돌봄지원을 업종별로 맞춤형으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경력 관리나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얼마나 다양한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경력단절여성을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재취업 지원을 하고 있고, 일부는 예방, 경력단절 예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우선적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고용유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시범운영기간, 시범 운영하고, 또 이에 대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돌봄지원에 대한 수요가 얼마인지, 하는 부분은 시범운영을 통해서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본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재직여성 고용유지를 위해 맞춤형 지원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상담 컨설팅 지원이 재직여성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취지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시게 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직 여성에 대한 경력단절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새일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는 데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재직하고 있는 여성들이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지원을 할까, 하는 고민에서 나온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사실은 돌봄 업무, 돌봄에 대한 우려 또 이런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노무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을 필요로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상담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 경력을 개발해서 회사 내에서 어떻게 자기 직위를 유지하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전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자기 커리어를 쌓아갈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기자님들께서 올려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질문 있으실까요?
<답변>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부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1개 부처들이 협업을 통해서 여성고용과 가족정책에 대한 인구 대비 대책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이 분야의 사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답변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다시 기자님들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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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년들의 경제자립과 활동 지원…청년 법령 131개 일괄 정비 법제처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131개 법령의 정비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제처는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 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했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택했다. 법제처는 먼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을 낮췄다.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 홍보물.(ⓒ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해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등 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그중 3개 법률은 국회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이어서,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제처는 또한,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학력기준을 완화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등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해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을 완화한다.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044-200-6578)
- 한컷 9월 21일은 ‘청년의 날’ 9월 21일은 다섯 번째 청년의 날입니다.정부는 청년 정책을 국정 과제에 반영해 청년들의 일자리, 집 장만, 목돈 마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장학금 확대, 월세 지원 확대 등을 반영했습니다. 정부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 당사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지 여부입니다.정부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추진 정책은 냉정히 평가하고 좋은 의견은 적극 반영해가겠습니다.내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청년정책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 모두발언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7번 국도가 ‘단풍 맛집’ 1위인 이유 *본 영상은 2022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설악산과 동해안을 마주한 가을로 꽈-악 찬 7번 국도 달려봅니다~! 즐거운 드라이브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안전운전인데요, 졸음이 오면 졸음 쉼터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필수! 관광, 전세버스는 안전거리 유지! * 최소 100m 이상 안전거리(100km/h 이상 운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