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차관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급 불안상황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경유차 요소수 그리고 그 원료인 요소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 수입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요소수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담당하는 환경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현장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현재 총 31개조 108명, 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 등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번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소수의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중간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대형마트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사대상 업체에 출입할 경우에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재고량 그리고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나아가서 가격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들이 의심이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제보 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점매석 관련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요? 108명이 현장 1만여 곳을 다 둘러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보나 신고 위주로 활동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는 산업용 요소수 분석 결과,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 고시는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지난주 11월 4일부터 저희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청과 합동으로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 87건 정도의 요소수 관련 신고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점매석을 비롯해서 요소를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라든지, 또는 판매, 요소수 판매가격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요소수 제조·유통·판매회사 한 1만여 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보나 신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제조 물량이라든지 유통·판매 물량이 많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제조·유통 과정까지를 직접적으로 다 단속반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 샘플을 가지고 요소수 자체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고, 그것과 아울러서 실제 차량에 주입을 해서 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행시험 결과가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늘 중에도 관계 전문가들을 회의 소집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시험·분석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산업용 요소의 경우 불순물이 많아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물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시험·분석하고 있는 것은 먼저 산업용 요소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가지고 그것이 차량용 요소수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 한 18가지 정도의 제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업용 요소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이 산업용 요소수를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인증시험 방법을 적용해서 현재 2대 정도의 시험차량에 주입해서 규제 물질에 해당되는 여러 물질들의 배출가스시험, 이런 부분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순물 전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또 이게 불용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 많은 우려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아마 이게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하게 전환해서 쓰게 되면, 산업용에서도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주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들에서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 이게 차량용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자체에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 오염물질 총량범위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하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들을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유소나 마트 같은 경우에 총 한 1만 곳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많은 곳들을 점검하려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동단속반에 행안부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자체 협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설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자료에 신고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학원에서 산업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요.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대상업체 1만여 곳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주유소라든지 이런 판매업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행안부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소수를 실제 판매하는 것과 관련돼서 현재 법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요소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는 환경부 또 국세청, 공정위 또 실제 집행력을 갖기 위한 경찰, 이런 관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소수 판매업체, 주유소를 저희들이 우선은 인력으로 해서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환경부 본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역청, 지방청, 전국의 지방청들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추가적으로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도 별도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환경부 본부 그리고 각 유역·지방청,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센터를 이미 지난주부터 설치해서 운영에는 들어갔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주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거기 연락처라든지 각 기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드려서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배포했던 신고처 현황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용 요소수 관련된 부분은 요소수가,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1차 끝났습니다. 1차 끝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해서 이 분석결과가 다 나온 이후에, 이번 주 말 정도나 분석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산업부 과장님께,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이 요소수 관련된 수급 불안정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SCR 프로그램을 아예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SCR 프로그램을 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국내 대형차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 판단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경유차의 SCR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은 있었지만, 저희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경유 자동차가 2016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SCR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두고 있고, 요소수를 분사를 해서 질소를 저감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해제가 되면 요소가 분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해제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 차종 차 제작사의 경우에도 한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다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엄청난 비용, 그리고 그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200만 대 이상이 되는 경유차, 해당 경유차들을 다 이것을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와의 협력,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게, 대기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 이것을 해제하고 운행할 경우에 상당한 또 대기오염물질을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요소수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면질의 주신 KBS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요소수나 요소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 세계적인 화물대란으로 배를 구할 길이 없는데 지원책이 있나요? 가까운 일본에서 요소수 도입 계획이 없나? 일본과 접촉은 해봤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에서 오는 2만 ℓ의 시험검사를 3~5일만에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사하면, 대기환경에 질소산화물이나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퍼질 우려가 있지 않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현재 전 세계적인 화물대란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이후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하고 다양한 경로, 외교채널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요소,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 그리고 제품으로 나온 요소수를 수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협력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어제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군 헬기 투입방안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만, 해수부하고도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계약이 되고 우리나라로 가져올 경우에 긴급하게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주에서 2만 ℓ, 3~5일 만에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요소수를 제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수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제조기준에 적합, 18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 승인이 돼야 제조한 요소수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현재 기본적인 민원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20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청·접수를 하고 나서부터 또 서류심사라든지 또 요소수를 가져 오고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은 상당히 긴급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들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실제 분석하는 데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일 만에 하겠다는 것이 실제 분석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호주에서 가져오는 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쪽에서 검사한 검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속한 그런 국내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1의 기자와 뉴스핌의 기자 동일한 질문입니다.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점에 파악하고 있는 국내 재고량은 얼마만큼 인가요?
그리고 성 기자 질문은 동일 질문에 호주산 요소수가 어느 정도로 수요를 맞출 것으로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우리 차량용 요소수가 하루에 한 600t 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월간으로는 한 2만 t 정도를 차량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실제 제조사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요소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유통단계에 얼마 정도가 지금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몇 t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메이저 업체나 이런 데서 대개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적으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만 ℓ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 그게 20t 정도로 환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전체 차량용으로 봤을 때는 한 3~4%(※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4일치’ → ‘3~4%’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호주에서 들어오는 2만 ℓ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물류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이런 것들도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치는 갖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보유물량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도 민간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재배정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단속 후에 적발되거나 압수되는 요소수의 즉각적인 활용방안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1만 개 대상은 31개팀이 단시일 내에 단속을 하는 건데, 추적까지 하면 인력하고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지 않을지.
<답변> 정확하게 첫 번째부터...
<질문> 압수되는 요소수의 즉각적인 활용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만 개 대상을 31개팀이 조사하는 부분인데, 추적까지 가면 인력적인 좀... 인력이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려 있지 않은지, 이런 추적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수 고발 사태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 환경과 NDC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답변> 예? 세 번째?
<질문> 요소수 고발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환경하고 NDC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속을 해서 매점매석한 이런 요소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난주부터 저희 유역청, 지방청에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유통사 이런 데들도 돌아봤는데요. 실제 제조사들하고도 협력해서 제조된 것들이 특정한 어떤 대상한테 과다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요소수들은 저희들이 또 우선 시급한, 시급하게 요소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물량들이 필요한지, 또 이게 화물차, 물류부분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만 개 업체를 일일이 다 추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개괄적으로는 요소수 제조회사들이 각 저희 지방청별로 어떤 제조회사들이 있고 또 그게 어떤 유통구조를 거쳐서 주유소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괄적인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된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국세청이나 공정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나가는 거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 환경부나 지방청 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한 87건이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소수 수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 국민건강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산업용 요소수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게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게 민간에 공급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 이게 정부가 그러면 선구매를 한 이후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산업용이라서 이 산업용 요소수가 모두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을 해서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차량용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산업용에서도 단기간에 산업용을 다 쓰고 있는 요소수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산업용은 차량용보다 좀 더 산업시설... 예를 들어 시멘트 업계라든지, 이제 이런 큰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부하고 같이 보유 현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으로 요소수를 쓰고 있는 경유차가 한 210만 대 정도라고 할 경우에 특히, 시급한 화물차가 한 55만 대 정도 되는데, 55만 대 중에서도 우선 물류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차량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들어온, 외국에서 들여오는 요소수의 물량이라든지 또 군부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들을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런 물류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15일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급 불안상황의 매점매석 행위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과 합동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경유차 요소수 그리고 그 원료인 요소의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번 정부 합동단속반에는 요소 수입에 대한 단속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요소수의 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담당하는 환경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이 됩니다. 특히, 합동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현장 조사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각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현재 총 31개조 108명, 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 등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이번 단속대상이 되는 업체들은 약 1만여 개 이상으로 추정이 됩니다.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파악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소수의 제조·수입업체에서부터 중간 유통망 그리고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대형마트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서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조사대상 업체에 출입할 경우에 요소수의 수입량이나 입고량·재고량 그리고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나아가서 가격담합 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의 합동단속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매점매석 행위들이 의심이 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신고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적인 제보 등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로 동아일보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매점매석 관련 제보가 들어온 것이 있는지요? 108명이 현장 1만여 곳을 다 둘러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제보나 신고 위주로 활동하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환경과학원에서 진행하는 산업용 요소수 분석 결과, 진행상황은 어떤지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매석 고시는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마는, 지난주 11월 4일부터 저희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청과 합동으로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 87건 정도의 요소수 관련 신고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점매석을 비롯해서 요소를 비축하고 있다는 제보라든지, 또는 판매, 요소수 판매가격이 과다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요소수 제조·유통·판매회사 한 1만여 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보나 신고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제조 물량이라든지 유통·판매 물량이 많은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제조·유통 과정까지를 직접적으로 다 단속반에서 점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현재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 관련해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 샘플을 가지고 요소수 자체의 성분 분석을 진행했고, 그것과 아울러서 실제 차량에 주입을 해서 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행시험 결과가 이번 주 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오늘 중에도 관계 전문가들을 회의 소집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시험·분석하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산업용 요소의 경우 불순물이 많아 전환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 전환이 가능한 것인지 물었고요.
두 번째는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제공 시 산업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환경부 입장을 물었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시험·분석하고 있는 것은 먼저 산업용 요소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산업용 요소수를 가지고 그것이 차량용 요소수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이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산업...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에 한 18가지 정도의 제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항목에 대해서 산업용 요소수가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것하고 아울러서 이 산업용 요소수를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의 여러 가지 인증시험 방법을 적용해서 현재 2대 정도의 시험차량에 주입해서 규제 물질에 해당되는 여러 물질들의 배출가스시험, 이런 부분들을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순물 전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라든지 또 이게 불용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분들이 많은 우려들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확하게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은 아마 이게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지금 분석을 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나왔을 경우에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긴급하게 전환해서 쓰게 되면, 산업용에서도 일부 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의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은 주로 시멘트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주요 업종들에서 요소수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 이게 차량용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명확하게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자체에 관련해서는 현재 대부분 오염물질 총량범위 이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허용되는 오염물질 총량의 한 60%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좀 줄이거나 하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아직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지들을 분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유소나 마트 같은 경우에 총 한 1만 곳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전국에 많은 곳들을 점검하려면 아무래도 지자체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동단속반에 행안부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자체 협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설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 자료에 신고센터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어떻게,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고 신고번호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학원에서 산업용 요소수의 성분을 분석했다고 하셨는데요.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대상업체 1만여 곳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주유소라든지 이런 판매업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행안부가 빠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소수를 실제 판매하는 것과 관련돼서 현재 법적으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이 요소수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는 환경부 또 국세청, 공정위 또 실제 집행력을 갖기 위한 경찰, 이런 관계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소수 판매업체, 주유소를 저희들이 우선은 인력으로 해서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은 환경부 본부뿐만이 아니라, 저희 유역청, 지방청, 전국의 지방청들하고 협력을 해서 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을 파악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추가적으로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 부분은 행안부하고도 별도로 협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환경부 본부 그리고 각 유역·지방청, 국립환경과학원에 신고센터를 이미 지난주부터 설치해서 운영에는 들어갔고요. 이것 관련해서는 아마 지난주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거기 연락처라든지 각 기관,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드려서 오늘 보도자료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난주에 배포했던 신고처 현황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업용 요소수 관련된 부분은 요소수가,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은 1차 끝났습니다. 1차 끝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괄해서 이 분석결과가 다 나온 이후에, 이번 주 말 정도나 분석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산업부 과장님께, 배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시민들이 요소수 관련된 수급 불안정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SCR 프로그램을 아예 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SCR 프로그램을 풀 경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국내 대형차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헌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정도에 불과한데, 이게 실제 실효성이 있는 판단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김 기자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경유차의 SCR 프로그램을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들은 있었지만, 저희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검토해본 바로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경유 자동차가 2016년 이후에 나온 차들은 SCR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두고 있고, 요소수를 분사를 해서 질소를 저감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해제가 되면 요소가 분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 해제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특정 차종 차 제작사의 경우에도 한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다 다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엄청난 비용, 그리고 그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200만 대 이상이 되는 경유차, 해당 경유차들을 다 이것을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법적으로도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특허권을 외국 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와의 협력,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고, 저희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게, 대기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 이것을 해제하고 운행할 경우에 상당한 또 대기오염물질을 확대시키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요소수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서면질의 주신 KBS 기자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요소수나 요소를 도입하려고 해도 전 세계적인 화물대란으로 배를 구할 길이 없는데 지원책이 있나요? 가까운 일본에서 요소수 도입 계획이 없나? 일본과 접촉은 해봤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주에서 오는 2만 ℓ의 시험검사를 3~5일만에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빠르게 검사하면, 대기환경에 질소산화물이나 발암물질인 알데히드가 퍼질 우려가 있지 않나요?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여러 가지 현재 전 세계적인 화물대란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정부에서 어제 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이후에 발표도 했습니다만, 중국이나 호주, 베트남 등 여러 국가들하고 다양한 경로, 외교채널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경로들을 통해서 요소,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요소 그리고 제품으로 나온 요소수를 수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지금 접촉을 하고 협력방안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어제도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군 헬기 투입방안까지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만, 해수부하고도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계약이 되고 우리나라로 가져올 경우에 긴급하게 수송할 수 있는 이런 대책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주에서 2만 ℓ, 3~5일 만에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요소수를 제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또 요소수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수가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제조기준에 적합, 18개 제조기준에 적합한지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 검사결과 승인이 돼야 제조한 요소수를 국내에서 판매하고 또 외국에서 수입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현재 기본적인 민원처리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요. 20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신청·접수를 하고 나서부터 또 서류심사라든지 또 요소수를 가져 오고 분석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다 포함됩니다.
다만, 지금은 상당히 긴급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들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미이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는, 실제 분석하는 데는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일 만에 하겠다는 것이 실제 분석 자체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호주에서 가져오는 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쪽에서 검사한 검사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속한 그런 국내에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스1의 기자와 뉴스핌의 기자 동일한 질문입니다. 요소수 재고량이 이달 말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현 시점에 파악하고 있는 국내 재고량은 얼마만큼 인가요?
그리고 성 기자 질문은 동일 질문에 호주산 요소수가 어느 정도로 수요를 맞출 것으로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우리 차량용 요소수가 하루에 한 600t 정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월간으로는 한 2만 t 정도를 차량용으로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실제 제조사나 이런 데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요소수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유통단계에 얼마 정도가 지금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것을 지금 명확하게 몇 t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메이저 업체나 이런 데서 대개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적으로는 주요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2만 ℓ가 들어오는 부분은 한 그게 20t 정도로 환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되는 양으로 봤을 때는, 전체 차량용으로 봤을 때는 한 3~4%(※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3~4일치’ → ‘3~4%’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호주에서 들어오는 2만 ℓ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하고 협업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공급해야 되는 그런 물류 부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군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 이런 것들도 현재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치는 갖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보유물량들을 파악해서 그런 것들도 민간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서 재배정하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단속 후에 적발되거나 압수되는 요소수의 즉각적인 활용방안이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1만 개 대상은 31개팀이 단시일 내에 단속을 하는 건데, 추적까지 하면 인력하고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들지 않을지.
<답변> 정확하게 첫 번째부터...
<질문> 압수되는 요소수의 즉각적인 활용방안이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1만 개 대상을 31개팀이 조사하는 부분인데, 추적까지 가면 인력적인 좀... 인력이나 시간적인 소요가 많이 걸려 있지 않은지, 이런 추적방식이 효율적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수 고발 사태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 환경과 NDC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답변> 예? 세 번째?
<질문> 요소수 고발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환경하고 NDC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속을 해서 매점매석한 이런 요소수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오늘 매점매석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에 지난주부터 저희 유역청, 지방청에서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나 유통사 이런 데들도 돌아봤는데요. 실제 제조사들하고도 협력해서 제조된 것들이 특정한 어떤 대상한테 과다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보관하고 있거나 이런 요소수들은 저희들이 또 우선 시급한, 시급하게 요소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물량들이 필요한지, 또 이게 화물차, 물류부분은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소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만 개 업체를 일일이 다 추적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개괄적으로는 요소수 제조회사들이 각 저희 지방청별로 어떤 제조회사들이 있고 또 그게 어떤 유통구조를 거쳐서 주유소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개괄적인 현황들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파악된 데이터들을 기초로 해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국세청이나 공정위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해나가는 거고요.
또한, 아울러서 저희 환경부나 지방청 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한 87건이 신고가 접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요소수 수급 문제는 우선적으로 조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상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산업용을 차량용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환경에 대한 영향, 국민건강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가 필요하고,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산업용 요소수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이게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다음에 이게 민간에 공급되는 과정이 좀 궁금한데, 이게 정부가 그러면 선구매를 한 이후에 공급을 한다든지 그렇게 전환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지금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산업용이라서 이 산업용 요소수가 모두 차량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로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을 해서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차량용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즉각적인 조치를 할 계획인데요.
물론, 산업용에서도 단기간에 산업용을 다 쓰고 있는 요소수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산업용은 차량용보다 좀 더 산업시설... 예를 들어 시멘트 업계라든지, 이제 이런 큰 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산업부하고 같이 보유 현황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우리가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량용으로 요소수를 쓰고 있는 경유차가 한 210만 대 정도라고 할 경우에 특히, 시급한 화물차가 한 55만 대 정도 되는데, 55만 대 중에서도 우선 물류난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런 데에 우선적으로 차량용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하게 들어온, 외국에서 들여오는 요소수의 물량이라든지 또 군부대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것들을 여유분을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이런 물류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요소수 불법유통 정부합동 조사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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