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진행합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이승현 보육기반과장이 배석했습니다. 박준애,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이기일 제1통제관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중대본 제1통제관 이기일입니다.

11월 1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사망환자 수도 여러 방역지표들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는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월 개학 이후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은 위중증환자의 7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환자의 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상 등 우리 의료대응체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접종률이 낮기 때문에 유행이 확산되기 쉽고, 가정 내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으로 전파가 연달아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내디딘 우리의 일상회복이 계속되려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중환자를 관리하고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의료대응체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돌파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의료와 방역대응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차 접종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조기에 11월 10일부터는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의 종사자들은 주 1회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2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1월 11일에는 고령층환자를 위한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4개소에 대해서 405병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가 되었습니다. 병상으로는 1,004개소가 확보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입니다.

어린이집은 외부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부인 출입관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는 출입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만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2~17세까지 청소년들의 접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1차 접종률은 30.5%이며, 접종완료율은 4.8%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접종에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첫째,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둘째,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염 시 격리치료와 학업 손실에 영향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 받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드립니다.

셋째, 코로나 전담치료병상도 추가로 확보하고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125병상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8.8%가, 수도권에서는 73.1%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1만 81개 병상이 현재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8.6%가, 수도권에서는 75.3%가 현재 사용 중입니다.

지난 11월 5일에 수도권 준중증병상 402개 병상과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692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현재 각 병원에서는 병상을 확충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 수도권에 7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1%를 준중증병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2개소가 추가로 확충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수도권 준중증병상은 기존 행정명령 402병상에 더해 454병상이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 운영도 효율화하겠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입원조치하고 상태가 나아지게 되면 이에 맞는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환자병상의 경우 중환자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위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고 상태가 호전된 경우에는 준중증병상으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중등증병상의 경우 치료가 끝난 경우에는 적시 퇴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점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원일수에 따라서 빨리 퇴원시키게 되면 차등 인센티브를 주고 퇴원기준을 개선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대해서 17개 방역관리를 점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시도의 방역관리이행점검단은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식당, 카페 등 38개 분야에 대해서 11만 7,708개소를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212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155건, 과태료 91건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동안에 여전히 수기명부로 관리하고 있었고,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도 사실 보였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서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위중증환자가 증가하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많습니다. 다음 주에 실시될 수능 이후 연말을 앞두고 모임과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여러 고비도 안전하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스스로 마스크 쓰기,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신속한 진단검사 받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한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방접종, 방역관리 등 의료대응 등에 대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의응답을 받기 전에 브리핑문 정정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중간에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에서 1,004개소가 확보되었다고 했는데, 1,004개소가 아니라 ‘1,004병상’입니다. 즉,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은 총 8개소에서 1,004병상이 확보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에서 보내준 첫 번째 사전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중대본 본부장인 김부겸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방역당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위반 여부 조사는 들어갔는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도 이달 6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어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매우 송구하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 여부가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중증화율과 치명률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환자는 하루 139명씩 발생하고 사망자는 52명까지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관련해 같은 의견이신지 중대본의 입장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 보도가 나간 이후에 저희가 좀 확인을 해 봤더니 저 자료는 지금 이른바 예측모형 시뮬레이션 자료는 아닙니다. 예측모형 자료는 아니고, 국립중앙의료원 내에서 아마 강의자료였던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예측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어느 정도 중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할지를 분석한 자료가 아니고, 여러 상황에 가정해서 중환자실과 의료체계를 어느 정도 확충해야 될지를 가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여러 경우의 수를 뒀는데,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최대치가 하루 1만 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의 중환자실과 어느 정도의 의료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석을 했던 자료입니다.

따라서 그 자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증가할 거라는 분석 결과라고 하는 것은 자료의 본래 취지와 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작성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는 현장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조희형 기자님 질의입니다. 반복적 감염 발생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나 처벌 등이 가능한데, 이후에 특정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 불인정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의를 같이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감염 취약시설과 위험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빈도 위반시설들에 대해서는, 특히 집중적으로 점검을 좀 강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 등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방역패스의 적용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해당 지역에서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합류시킨다든지, 혹은 방역패스 적용시설에 있어서의 예외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탄력적 조정을 하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런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현장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의 어떤 방역수칙 준수 상황에 따라서 지자체장께서 그러한 권한들을 발동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김양균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오전 장관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확진이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돌파감염과 요양병원 집단감염 중 어떤 것이 현시점에서 더 우려 요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양균 기자님 질의 주셨는데요.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실 돌파감염도 많고, 돌파감염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최근 11월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첫째 주 같은 경우가 일평균 확진자가 2,133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24.3%가 증가를 했고, 사람 수로 보게 되면 417명이 증가를 한 케이스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돌파감염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창원의 예경병원도 그렇고 요즘 많은 요양병원들이 거의 한, 노인분들께서는 거의 한 97~98% 다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아마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긴급 의료대응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의료대응계획도 크게 보시게 되면 고령층에 대한 추가접종을 빨리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월 10일부터 지금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댁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지난 저희가 오늘 상반기만 하더라도 직접 통반장님께서 찾아가셔서 또 한편 이렇게 여러 가지 접종을 권고해 드리고 실제 안내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바로 필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는 PCR 검사를 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낼 것입니다. 오늘 해서 주 1회에서 2회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회 같은 경우도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TV 신새롬 기자님 질의입니다. 11월 1주 어린이집 일평균 확진자가 10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집을 통한 감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을 무엇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같은 현황은 비슷한 또래인 유치원 시설에서도 같은 상황인지, 즉 시설을 통한 영유아 감염위험이 높은 상황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승현 보육기반과장) 신새롬 기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10월에 비해서 2배 이상, 11월 첫째 주에 2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요. 어린이집 내 확진자 수는 전국 단위 확진자 수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오픈이 되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저희가 오늘 같이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같이 담아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수 있는데 유치원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 질병관리청에 문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지금 답변은 이승현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이 답했습니다.

채널A 허욱 기자님 질의입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이 위중증환자 수 등 코로나 확산 추이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상계획을 발동하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방역당국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전에 유치원도 사실 같은 상태입니다. 사실 오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의 방역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좀 아까 이승현 과장이 답변을 드렸고요. 유치원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환자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해서 한 것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욱 기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병청장님께서 국회 상임위가 있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RT값이 상당히 1.20에서 1.07인가요? 지금 상당히 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행계획을 발표할 때 4주를 보고 2주를 또 평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현재처럼 이렇게 안정되게 된다고 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4주간의 우리 감염병 전담, 코로나 상황을 보고 또 유행상황을 보고 2주간의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한다, 안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 (사회자) 경향신문 노도현 기자님 질의입니다. 청소년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드린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접종 권고에서 더 강하게 요청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가 소아·청소년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도 존중을 하지만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고 또 예방접종의 사회적 편익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마도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앞부분의 자율적 선택이라는 것이 더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감염이라든지 또 확진자가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빨리 접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민 여러분, 최근 60세 이상 어르신과 소아·청소년의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어르신에 대한 추가접종,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접종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추가접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PCR을 수도권에서는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빨리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들은 백신접종률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이 백신접종을 받을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회복에 따라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성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첫 주에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이 전체의 2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아·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면역이 약해 쉽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은 무증상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 나중에 감염이 발생된 이후에 발견된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소아·청소년의 보호자께서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금년 초에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와 학생을 위해서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 접종을 받을 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