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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2.01.24 부승찬 대변인
1월 24일 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차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국방부는 이갑준 서기관을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으로 보직하는 등 총 6명에 대한 과장급 인사를 단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24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3,942명입니다.

자세한 현황은 문자 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오늘 언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YTN에서 최근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곧 이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이 변경된 것은 없고요. 제공되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으로 YTN과 아시아경제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올해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시행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뭐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예비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비군 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오미크론 우세종화의 영향이라든지 이에 따른 방역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월 중에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로 YTN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일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한미국방장관이 올해 초까지 상당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지난 SCM에서 재확인했지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일정이 지연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계획하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를 가동해 추진전략 수립과 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SOFA 채널은 물론, 외교·국방 분야의 다양한 고위급 협의체를 활용해 미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기지 반환 최종 승인을 위한 차기 SOFA 합동위 개최에 대해 현재 한미 간에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합참 SPG 합의 이후에 SPD가 작성이 됐는지 하달 여부를 YTN에서 문의하셨고, 같은 선상에서 북한 동향 관련해서 YTN과 MBN, CNN에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미정보당국이 북한의 다음 도발카드로 괌기지를 사정권에 둔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군의 입장과 북한이 국제공항인 순안공항에서 미사일을 쏜 이후 미사일 조립시설로 추정되는 시설을 지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인지, 그리고 열병식의 준비 정황과 열병식에서 준비 과정에서 ICBM이 포착되었는지,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은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합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합참 공보실입니다. SPD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해 주셨던 북 미사일 발사와 또 관련한 동향 등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설명해 드릴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으로 YTN에서 육군 성고충상담관의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총 세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육군에서 답변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대변인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지난해 6월 육군부사관 성추행 사건 이후 성고충상담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2차 가해가 이어졌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같은 군단 내 다른 부대로 옮기고, 해당 상담관은 휴가만 보내는 등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셨고요.

두 번째 질의는 국방부에서 해당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오는 26일에야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론보도 이후에 뒤늦게 조치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질문으로는 군내 성고충상담관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육군에서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육군 공보과장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군은 해당 성고충상담관에 대한 분리조치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상담관이 군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대에서는 행정적 조치인 휴가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참고로 휴가기간 중에 상담관과 피해자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국방부에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피해조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요. 늦어졌다기보다는 2차 피해 관련 조사는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에 국방부로 사건을 이첩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국방부는 2차 가해자로 제기된 다수 인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1월 26일 성희롱과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고충상담관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 성고충 전문상담관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최일선에서 피해자 심리상담 및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전 교육과 대외 위탁교육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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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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