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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2.05.06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일정관계상 질의응답 없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무진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593번째 회의이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838일째입니다. 약 2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지역의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유행을 겪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델타 변이의 유행과 금년 초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음 걸어가는 미지의 길이었기에 정부의 대응과정에 여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희생이 컸고, 예방접종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작년 말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병상 부족 등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모두 2만 3,206명입니다. 한 분 한 분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며, 가족 중에 코로나19로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방역당국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망하신 분들과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한 이로 인한 아픔의 순간들을 정부는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으나 위험한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으며, 명절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을 미루고, 지인들과 약속과 휴가철 여행을 자제하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맹렬한 더위와 모진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지자체의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협조하며 제 일처럼 한 마음으로 대응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3개월간의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방역사령관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 왔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응 성적은 우수합니다. 건강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해 왔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피하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입니다.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로는 세 번째,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사망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재작년의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OECD 국가 내에서 최저 수준이었고,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4%였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극단적인 봉쇄나 국경 폐쇄 등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주요 20개 선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도 오랜 기간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우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백신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1억 9,600만 회분, 올해 9,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작년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예방접종 속도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4차 접종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률이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되면서 이제는 백신 활용방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하였으며, 국내 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여나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백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들의 성숙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되어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그때마다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 김연아 사무관입니다. 배석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질병관리청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관리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인정이 5월 13일까지인데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PCR 검사만 받아야 하는데 50대 이하는 검사비가 유료가 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질병관리청... 아, 죄송합니다. 그저께 질병관리청 질의에서도 아마 답변이 좀 나갔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성 예측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연장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는 뉴시스 김남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수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물량은 몇 명분인지요. 공급일정 조정 외에 기계약 물량을 취소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또 자료에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는 백신을 해외로 공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에 얼마나 공여할지 논의된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관리반장) 질병관리청 백신관리반장입니다. 질문 주신 저희들 2021년 1억 9,600만 회분 그리고 금년 계약한 물량이 9,000만 회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접종에 활용돼 왔고 금년 이후에도 많은 물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여 가능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외 국가들의 수요, 백신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가 구체화되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계약은 브리핑에 발표한 것처럼 수량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를 고려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하반기에 만약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이 변이가 예방접종을 우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도 백신 회사들에서도 변이에 적합한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을 개량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받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전 국민 접종 물량을 유지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백신들의 여유분이 필요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적 가변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백신 공급 회사들과 계약 일정들의 조정과 또는 세계적으로 공여 가능한 집단들, 공여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입니다. 오마이뉴스 손가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초과사망 예측과 관련해 질병청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따로 진행하는 분석 작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연구를 위해서는 통계청 사망 통계의 심층적인 결과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사망 숫자 외에 연령별 또는 요인별 사망원인들이 함께 밝혀져야 됩니다.

대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전년도의 사망 통계가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상반기는 거쳐서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에 기반해서 초과사망 규모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는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는 델타 이후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의 대응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전체적인 경과 중에서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별도로 아마 물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지만 치명률은 저희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오미크론 유행시기의 인구단위당 사망자 수나 혹은 치명률 자체는 아마 상위권 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미크론만 따로 측정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세계 각국들이 오미크론 유행 이전, 델타나 혹은 그전의 알파 변이 혹은 비변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유행을 맞이하면서 의료체계가 과부하되거나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을 최소로 억누르면서 그 기간 중에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을 맞이해서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번 전면적인 유행을 겪은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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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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