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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일정관계상 질의응답 없이 이석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무진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593번째 회의이자 이번 정부의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오늘로 838일째입니다. 약 2년 3개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020년 대구·경북지역의 1차 유행을 시작으로 여러 번의 유행을 겪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이어진 델타 변이의 유행과 금년 초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여러 번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음 걸어가는 미지의 길이었기에 정부의 대응과정에 여러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희생이 컸고, 예방접종과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 그리고 작년 말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병상 부족 등 여러 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모두 2만 3,206명입니다. 한 분 한 분 숫자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이며, 가족 중에 코로나19로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방역당국으로서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입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합니다.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제대로 추모의 시간을 갖지 못했을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망하신 분들과 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 또한 이로 인한 아픔의 순간들을 정부는 잊지 않겠습니다.
많은 위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으나 위험한 고비마다 국민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채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인내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되었으며, 명절 연휴 고향과 친지 방문을 미루고, 지인들과 약속과 휴가철 여행을 자제하면서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예방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접종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며 환자를 돌본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맹렬한 더위와 모진 추위 속에서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지자체의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노고가 없었다면 여러 번의 위기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이 협조하며 제 일처럼 한 마음으로 대응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의 숨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3개월간의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방역사령관이자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 왔다고 저희는 자신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대응 성적은 우수합니다. 건강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해 왔고,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피하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45명입니다. OECD 국가 내에서 치명률로는 세 번째, 인구당 사망자 수는 다섯 번째로 사망 피해를 줄였습니다.
또한, 재작년의 경제성장률의 둔화는 OECD 국가 내에서 최저 수준이었고, 작년의 경제성장률은 4%였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노력으로 극단적인 봉쇄나 국경 폐쇄 등을 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주요 20개 선진국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으로서도 오랜 기간 인내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러우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 외교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백신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1억 9,600만 회분, 올해 9,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하였고, 작년 2월 말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다른 어느 나라에 비해 예방접종 속도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지금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의 감염과 중증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만큼 4차 접종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방접종률이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되면서 이제는 백신 활용방안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월부터 관계부처 간 T/F를 구성하였으며, 국내 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외 공여나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백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들의 성숙하고 훌륭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되어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그때마다 위기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힘과 저력을 믿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모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방역과 의료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언론대응팀 김연아 사무관입니다. 배석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질병관리청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관리반장이 배석하였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이 없어서 바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님 질의입니다.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 인정이 5월 13일까지인데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이 되지 않으면 PCR 검사만 받아야 하는데 50대 이하는 검사비가 유료가 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질병관리청... 아, 죄송합니다. 그저께 질병관리청 질의에서도 아마 답변이 좀 나갔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속항원검사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양성 예측률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을 연장하는 방향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결정이 되면 다음 주 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는 뉴시스 김남희 기자님 질의입니다. 백신 수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도입되지 않은 물량은 몇 명분인지요. 공급일정 조정 외에 기계약 물량을 취소하는 방안도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또 자료에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는 백신을 해외로 공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국가에 얼마나 공여할지 논의된 게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동교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백신관리반장) 질병관리청 백신관리반장입니다. 질문 주신 저희들 2021년 1억 9,600만 회분 그리고 금년 계약한 물량이 9,000만 회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접종에 활용돼 왔고 금년 이후에도 많은 물량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여 가능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해외 국가들의 수요, 백신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또 의향이 있는 국가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협의가 구체화되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신 공급계약은 브리핑에 발표한 것처럼 수량이 지금 확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변수를 고려할 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로, 하반기에 만약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이 변이가 예방접종을 우회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도 백신 회사들에서도 변이에 적합한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을 개량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공급받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한 전 국민 접종 물량을 유지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공급되기로 되어 있는 백신들의 여유분이 필요량보다는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적 가변성을 고려하면서 현재 백신 공급 회사들과 계약 일정들의 조정과 또는 세계적으로 공여 가능한 집단들, 공여 가능한 국가들과의 협상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설명드립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입니다. 오마이뉴스 손가영 기자님 질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직간접적 초과사망 예측과 관련해 질병청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따로 진행하는 분석 작업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사회전략반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의 연구를 위해서는 통계청 사망 통계의 심층적인 결과들이 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사망 숫자 외에 연령별 또는 요인별 사망원인들이 함께 밝혀져야 됩니다.
대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전년도의 사망 통계가 세부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상반기는 거쳐서 하반기에 확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면 아마 이에 기반해서 초과사망 규모에 대한 연구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질문> (관계자) 다음 질의는 코리아헤럴드 김아린 기자님 질의입니다. 중대본에서는 델타 이후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의 대응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아마 전체적인 경과 중에서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별도로 아마 물으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오미크론 유행시기에 확진자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지만 치명률은 저희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아마 이 오미크론 유행시기의 인구단위당 사망자 수나 혹은 치명률 자체는 아마 상위권 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미크론만 따로 측정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사실 세계 각국들이 오미크론 유행 이전, 델타나 혹은 그전의 알파 변이 혹은 비변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큰 유행을 맞이하면서 의료체계가 과부하되거나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기간 동안 확진자 발생을 최소로 억누르면서 그 기간 중에 치명률이 높았던 바이러스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을 맞이해서 치명률이 낮아진 상태에서 한번 전면적인 유행을 겪은 경과를 밟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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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늘린다…사전 차단 체계도 마련 앞으로 스토킹 긴급주거지원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무료법률지원이 1인당 6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은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되는 한편,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과 기초단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도 늘어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피해영상물 탐지와 온라인 사업자 자동 삭제 요청 시스템도 구축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4)에 따른 올해 시행계획은 1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모두 131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피해자 지원은 늘리고, 가해자 처벌은 강화하고 먼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삭제지원시스템을 연계해 불법촬영물 정보를 공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요청사항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지원기관과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신고 자동전화연결(ARS) 시스템을 운영한다. 피해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DNA DB)도 전수 조사해 불법 촬영물과 정상 촬영물이 오식별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긴급주거지원사업을 6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복합피해 등에 따른 피해자의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 구조액을 1인당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25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협업으로 피해자 주소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용기간은 2년으로 확대한다. 여가부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협업으로 아동·청소년이 온라인 그루밍 위험에 노출된 경우 손쉽게 피해접수와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바라기센터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담인력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 배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까지 확대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자료제출 불응 때 제재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때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권력형 성범죄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고위직 예방교육 참여율 부진기관 명단 공개 기준도 75%에서 80%로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권리보장센터 운영을 통해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송·출판·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이후 발생한 조사 불응, 조사 방해 등 절차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상담·사건 통합관리를 위한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정보시스템(PSVIS)을 구축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여가부는 복합피해, 정신질환 동반 피해 등 사례에 대한 광역 단위 유관 기관 간 유기적 협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2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올해는 여성폭력 지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산간 지역에 찾아가는 방문 상담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매뉴얼 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통해 어떤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 기초 단위의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상담소는 30곳에서 54곳으로 확대한다. ◆ 사전 차단 성폭력방지법 개정 검토국제공조 강화 여가부는 피해영상물 외에 피해자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성폭력방지법을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탐지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삭제를 자동 요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방통위는 국내외 온라인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를 운영해 허위영상물 삭제·접속차단 등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을 확대하고 허위영상물 유포 단속 및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온라인 상 행위에 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길들이기 범죄 대상을 오프라인상 행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강화를 위해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 등과 핫라인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청은 해외 법집행기관(미국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부 수사국(HSI)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과 공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합성성착취물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해외기관과의 업무 협의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성폭력방지법에 명시,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피해 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 운영 및 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지원한다. 방통위는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 생성한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 구제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은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대상자가 미성년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방안 등 범죄수사규칙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가부는아동·청소년을 위한 성착취 예방 교육 자료 제작,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 등을, 교육부는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한 올해 시행계획과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 카드뉴스 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아파트는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법령에 따른 생활 폐기물 배출방법과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라 아파트 관리자 등은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환경부 훈령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 보관, 수거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우유, 주스 등을 마시면서 나오는 종이팩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할까요, 종이팩으로배출할까요? 정답은 종이팩으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Ⅴ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말려서 배출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은 제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 수거함에 배출 -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에 배출 그리고 다쓴 부탄가스 캔이나 살충제 캔은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Ⅴ 기타 캔류(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 -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는 특수규격 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락카, 페인트통 등) Q. 깨진 유리조각은 유리병을 버리는 곳에 함께 넣어 버리면 되나요? A. 깨진 유리를 넣으면 날카로운 조각이 비닐을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휴지 등으로 잘 싸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진 물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리 조심 등의 문구를 함께 써두면 더욱 좋겠죠! 만약 전신거울 등 큰 유리일 경우에는 마대자루에 담아 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버리면 됩니다. Q. 종량제봉투를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고파는 건 불법이라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A.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지자체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가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최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왜 지역별로 아파트 생활폐기물 배출 날짜가 다른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의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별로 분리수거 하는 날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Q.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작은 배려!우리 모두 자원 재순환을 위해 분리배출은 철저히 하자고요. 일상 속 궁금한 법령 상식!새령이 상담센터로 문의주세요!
- 여행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축제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보고 싶으신 분4~5월 봄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신 분지역 봄꽃 축제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 따사로운 날씨에 꽃이 피기 시작하며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4월, 5월!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진분홍빛 철쭉 구경하러 방문해 볼 만한 전국 철쭉 축제를 소개합니다. ★추천 장소★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경기 군포 철쭉 축제, 서울 불암산 철쭉제 충북 단양 소백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5.23.(목)~2024.5.26.(일)- 위치 :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44 (단양상상의거리), 충청북도 단양군 가곡면 어의곡리 (소백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43-420-2552 (단양군청 문화체육과)- 주차 :인근 주차장 이용 소백산 등산로· 천동코스(4시간 45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연화봉· 어의곡코스(4시간 20분 소요) : 새밭로 - 가곡새밭 - 비로봉 - 연화봉· 죽령코스(3시간 소요) : 죽령로 - 죽령휴게소 - 천문대 - 연화봉 · 국망봉(4시간 30분 소요) : 다리안로 - 천동·다리안관광지 - 비로봉 - 국망봉 5월 23일부터 개최되는 단양 소백산철쭉제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지역 축제입니다. 이곳은 소백산 철쭉을 주제로 한 전시와 트로트부터 EDM까지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이 진행되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40주년 특별 행사로 단양 사투리 경연대회가 개최되어 더욱 즐거워진 축제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봄 흥겨운 축제와 분홍빛으로 물든 소백산이 있는 단양으로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세요. 경남 산청 황매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7.(토)~2024.5.12.(일)- 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황매산 일원-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55-970-7204 (산청군청 관광진흥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황매산 등산로· 1코스(1시간 소요) : 신촌(만암)마을 - 제1주차장 - 돌팍샘 - 갈림길 - 황매산 정상· 2코스(2시간 소요) : 장박마을 - 너배기쉼터 - 노루바위 - 황매산 정상· 3코스(3~4시간 소요) : 이교마을 - 부암산 - 느리재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 4코스(2~3시간 소요) : 상법마을 - 병바위 - 탕건바위 - 감암산 - 천황재 - 베틀봉 - 황매산 정상 산청 황매산 철쭉제는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하는 4월 말부터황매산 철쭉군락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이곳은 축제 기간 동안 곤충 체험, 보물찾기 등 아이와 함께 즐기기 좋은 체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또한, 완만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데크길이 있어 가족 단위로 방문해 아름다운 철쭉 풍경을 감상하며 트레킹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올봄 이곳으로 봄나들이를 떠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경기 군포 철쭉 축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152-14 철쭉동산- 이용요금 : 무료 *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31-390-0341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군포 철쭉 축제는 매년 4월, 도심 속 철쭉 동산에서 진행되는 봄꽃 축제입니다. 이곳은 4호선 수리산역과 산본역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으로 방문하기 편리한데요. 축제 기간에는 드넓게 펼쳐진 진분홍빛 철쭉과 영산홍 단지 사이를 거닐며 축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철쭉 드론쇼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더욱 풍성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철쭉 군락 속을 거닐 수 있는 이곳으로 다가오는 4월 봄나들이를 떠나보세요. 서울 불암산 철쭉제 - 축제 기간 : 2024.4.20.(토)~2024.4.28.(일)-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2길 51-27 불암산 힐링타운- 운영시간 : [철쭉동산] 연중무휴 [불암산 힐링타운] 화~일요일 09: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각 체험프로그램 요금 별도- 문의 : 02-2116-0624 (노원구청 여가도시과)-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서울 불암산 철쭉제는 매년 4월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에 조성된 철쭉동산에서 진행되는 철쭉 축제입니다. 철쭉 개화 시기에 맞춰 이곳을 방문하면 드높은 불암산을 배경으로 데크 길을 거닐며 진분홍빛 철쭉 군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거리 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어 주말 봄나들이로 떠나기 좋은 곳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 친화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이곳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중장년내일센터에 오길 참 잘했다 퇴직하고 그동안 못했던 것도 할 겸 시간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무료한 것 같더라고요.우리는 노후에 자녀에게 기댈 수 없는첫 세대잖아요. 일상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중장년내일센터에서 만난 중장년 구직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100세에 가까운 삶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요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전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에방문했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총 31개소의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 중이다. 중장년(40~65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정부 정책도 중장년 맞춤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중장년내일센터에 방문한 한 50대 여성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중장년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는 막막함보다는 여유 시간을 규칙적이고 유의미하게 보냈으면 하는 설렘이 더 크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세시대 우리 세대의 관심사는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있게 살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중장년내일센터(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는 크게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전직스쿨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고민될 때 1:1 상담을 신청해보자. 전문 상담사가 나만을 위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요청 시 구인구직 알선서비스까지 지원한다. 중장년내일센터 내부 상담실 모습. 잠시 앉아 책을 읽거나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한편 중장년내일센터 내에는 중장년청춘문화공간도 마련돼 있다. 중장년도 청춘이라니, 말만 들어도 설렌다. 이 공간에서는 취업 상담 전후로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전자책을 읽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가 참 좋았다. 한 구직자가 중장년청춘문화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에서 제공하는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도 활용해보면 좋겠다.자가진단은 구직 태도와 구직 기술, 직무능력에 관하여 온라인상에서 묻고 답하는 것으로, 직접 해보니 5~10분 내외로 간단했다. 추후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 결과지. 중장년워크넷에서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과 e-중장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e-중장년(www.elifeplan.or.kr)에서 전직 및 재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중장년에게 일의 의미란 무엇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진중하게 고민하며 자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참 뜻깊었다. 이처럼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면 꼭 한번 참여를권유해보고 싶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도연 do240111@gmail.com
- 영상 [머니포차 EP 07] 포차에 국가대표가 떴다!! 어려운 정책, 이것만 알면 끝!돈 되고 도움되는 정책, 쉽고 편하게 알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