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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e-브리핑

2022.08.29 최현석 대변인
반갑습니다.

8월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월 5주째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례브리핑 외 브리핑 두 차례, 그다음에 설명회가 두 차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11시 30분에는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4월에 있었던 지역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노동시장조사과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1시 30분 서울청사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즉 2023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주요 내용을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정책실장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설명회 2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13시 20분에 정책기획관이 설명할 예정입니다.

2시부터는 바로 이어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운영 현황 분석 결과를 근로감독정책단장이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기자실에서 진행하고 온라인으로도 참석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장차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11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하여 일정을 소화하시고, 오후에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화요일 10시에는 국무회의가 있고요. 2시에는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서울 명동호텔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일에는 10시 30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천 소재로 이동하셔서 특별연장근로사업장과 관련된 현장간담회를 소화하실 예정입니다.

9월 1일 목요일 10시에는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개회식이 아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두 참석하실 계획이고요.

마찬가지로 금요일 10시에도 예결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권기섭 차관은 오늘 10시 국회 현재 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계시고, 수요일 10시 30분에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장의 주재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목요일 10시 30분에는 차관회의가 있고, 2시에는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이 있습니다.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배포할 보도자료는 13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까지 보도된, 배포된 보도자료는 2건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상반기 동안 진행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의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원 등 경남 지역에서 개최하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과 진행될 경기 직종, 선수단 현황 등 대회 세부 현황이 있는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8월 30일 화요일에는 2022년도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등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자 증가, 또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 매칭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동력조사 부분도 이날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관님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서, 먼저 1시 20분에는 주요 조선사 3사 CEO와 차담회를 진행하시고, 또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이어서 진행하신 후에 16시에는 5개 조선사 사내협력사대표와 연달아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1일 수요일입니다.

올해 하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 과정 공모 2차 선정 결과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그다음 업종별 고용한도가 소진된 소규모 사업장 고용애로 해소를 위해서 고용한도 상향 부분 등과 관련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고, 논의된 이후에 논의된 결과를 정리해서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오후에는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는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가 배포될 예정이고요.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장관이 방문해서 노사대표, 근로자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상황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해관계자 대상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년 9월 개최되는 직업능력의 달 행사와 관련해서 유공자 포상 등 기념식 개최 세부 내용과 관련된 보도자료도 이날 배포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차관 일정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니까 그거를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다양하게 아마 이해관계자들을 선정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

<질문> ***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이날 심층인터뷰를 진행한다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날 정리되는 내용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운영하면서 폭넓게 진행할 텐데, 이날 구체적으로 개별 근로자 대상인지, 개별 사업장 대상인지, 노사단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구회가 운영되면서 전체적으로 폭넓게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은 가지고 계십니다.

<질문> ***

<답변> 리더회의는 산업안전 중심으로 점검하고 당부사항을 말씀드릴 예정이고, 앞뒤로는 조금 더 원청과 사내협력사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의 입장에서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다시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난번에 현장도 다녀오고 해서 두루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9월 중으로 지금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 일정이요?

<질문> ***

<답변> 그것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조선업과 관련해서요?

<질문> ***

<답변> 아, 장관님 출입기자 간담회요?

<질문> ***

<답변> 일반적으로 특별히 자료는 준비를 안 하고 있고요.

<질문> ***

<답변> 이따 2시에 아마 설명을 드릴 텐데 작년하고 금년 7월까지 인가제도 운영안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게 아마 특별인가제도가 5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요건과 관련해서 어느 요건에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그다음에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아마 설명을 드릴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에 차관회의에 대한 사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회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우리 부가 준비하고,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입법예고라는 걸 거치고 또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치는 건 기본적인 절차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기재부 차원이든 다른 부처 차원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는 있죠. 저희도 다른 부처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반드시 협의하는 과정은 거치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제가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제 소개는 뒤로 미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자로 대변인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직전에는 근로기준정책관실에서 근무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인 것 같고요. 항상 귀를 열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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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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