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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

2022.12.30 이창양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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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국내 요금에 적게 반영되지 못하여 한전의 경우 작년에 6조 원에 이어 금년에는 30조 원을 상회하는 적자가 예상되는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채권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우리 경제의 전반으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저원가 발전원인 원전이 축소되고 LNG 등 원가가 높은 그리고 연료비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발전원 비중이 증가된 상황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서너 배 이상 폭등한 것이 한전의 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을 위해 한전 14조 원, 가스공사 1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과 함께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전력 구매가격 상한제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절감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1/4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2/4분기 이후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과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하여 내년 1/4분기에는 동결하고 2/4분기 이후 요금 인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를 더욱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연탄 쿠폰 등 연료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전, 가스공사와 협조하여 전기요금 할인과 가스요금 감면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효율 진단, 금융지원, 스마트 관리 등 3종 패키지를 통해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뿌리기업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업무화제도 사업 등을 통해 변압기, 사출기, 펌프 등의 고효율기 교체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 에너지 시장을 둘러싼 환경을 감안할 때 에너지 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원전 등 저원가 발전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산업부문 등 모든 경제 주체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 연합인포맥스 기자님 등께서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 요금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그리고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예상되는 물가 영향 및 무역수지 개선분은 어떤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물가 영향분은 기재부 방기선 차관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다. 차관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질문인데 ‘1분기 전기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 월 부담은 어느 정도 될까?’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소비량은 월 307kWh 정도 됩니다. 이 양을 기준으로 할 때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은 약 4,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수지와 관련해서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대한 요인이 작용해서 일정 부분 수입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체적인 규모는 에너지 가격이 수요 효율화에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재부 차관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차관입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5%p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체 내년도의 3.5%의 물가상승률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다 감안이 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 외에도 전기신문 기자님, 아시아투데이 기자님, 연합인포맥스 기자님, 뉴시스 기자님께서 요금별 세부 인상 내용, 한전채 발행량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질의는 내용을 잘 아는 한전 또는 담당 국장 등을 통해서 추후 충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분기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장관님께서 그때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kWh당 50원 인상 정도를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못 미치는 수준이 됐는데, 향후에 2·3·4분기에는 전기요금을 올리는 게 확정적으로 올리겠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물가 인상이나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국제 환경이 나아지거나 물가 인상이 덜할 때... 물가 인상이 심할 때도 한전 적자는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3·4분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정부의 가장 큰 원칙은 2026년까지 지금까지 형성된 누적 적자를 해소한다, 이게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래서 2/4분기 이후에 얼마를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2/4분기 이후에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과 그다음에 기업 재무구조 상황, 그다음에 또 물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인상 여부와 수준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기본적으로 한전 적자는, 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6년까지 누적된 부분을 해소한다, 이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2·3·4분기의 인상 계획은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장관님, 혹시 죄송한데 그러면 안 올릴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전기요금을 인상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인 건가요?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가서 그때 당시에 맞춰서 가장 적확한 숫자로 저희가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3.1원 인상 발표하셨는데요. 최근 몇 년 내 최대 인상 폭인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한전 누적 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꽤 크고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이만큼 인상을 해서 적자 해소분을 어느 정도 효과로 보고 계신지, 얼마 정도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시고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을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번 1/4, 내년 1/4분기의 인상규모는 분기별로는 지금까지 상당히 큰 숫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자가 개선되느냐 하는 규모는 이번 인상으로 약 내년 연간으로 한전에서 7조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 정도는 최소한 적자 개선에 기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이번에 인상 폭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종 청구 금액이 4인 가구 307kWh 기준으로 5만 7,000원 정도로 예상되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답변> 아마, 분기별로는 아마 역대 최대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지금 4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5만 원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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