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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바쁜 사장님을 위한 AI 도우미 서비스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업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동안 지원 정책부터 상권·법률 정보까지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웠는데요. 올 하반기 새롭게 도입되는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이용하면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월 이후 서비스 이용 가능 어떻게 이용하나요? 검색 포털에서 '소상공인365'를 검색하거나, 소상공인365로 접속하세요. 정책·상권·통계·법률 등 궁금한 내용을 입력하면 AI가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관심 있는 정책은 신청까지 연결해 드립니다. 정책 찾는 시간은 줄이고, 필요한 지원은 더 쉽게! 정부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더 편리한 정책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이 영상은 AI를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2026.07.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아직도 하나씩 찾아봐? 하반기 정책, 이제 AI한테 물어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하반기,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정책들을 재정경제부 다니는 직냥이 모모와 페페가 정리해 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졌던 정책 정보들, 이제는 'AI 검색'으로 상황별, 수혜자별로 딱 맞게 찾아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AI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07.14 재정경제부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떼이지 않도록!■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건설하도급 시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의무화됩니다. · 주요 내용 그간 폭넓게 인정되던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삭제하여, 소액 공사(1천만 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 · 시행일 2026년 8월 11일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 → 보도자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29.)"■ 자주 묻는 질문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건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수급사업자) Q.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적용대상) 원-하청업체 간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 - 단, 공사금액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공사는 제외 (주요내용) 발주자 및 원청업체 부실에 대비하여, 보증기관을 통해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 -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도 포함 Q. 예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급보증 면제사유 (제도 시행 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보증의무 면제 ①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 ②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 (제도 시행 후) 1천만 원 이하 소액 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의무 면제(면제사유 대폭 축소) Q. 실제로 어떤 도움이 생기나요? 대금 미지급 위험 감소: 발주자 부도·파산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하청업체의 안정적인 대금 확보 가능 Q. 궁금한 것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55, 4956▷ 하반기부터는… "2024년, 전기공사 사업자 A씨는 수도권의 한 물류센터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발주자가 부도를 내면서 2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했다. 관련 보증을 알아봤지만, 보증 면제 사유였다. 2026년 8월 이후부터는 면제 사유가 대폭 축소되어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6.07.13 공정거래위원회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정책 변화 아이 키우는 부모를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건강을 챙겨야 할 임신부·산모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7월부터 · 임신 중이거나 '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분 ·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공 *자부담 20%(4만 8천 원)☞ 에코이몰■ 휴원이나 아이가 아파서 아이를 돌봐야 할 부모를 위해 단기 육아휴직 신설- 8월 20일 · 만 8세·초2 이하 아이 키우며 일하는 부모 ·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 단기간 돌봄 필요 시 · 연 1회 1주·2주 사용 가능, 휴직급여 지급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임산부 곁에서 보살피고 싶은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강화- 9월 18일 ·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 유산·조산 위험 땐 출생 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유·사산휴가 5일(첫 3일 유급) 신설 ☞ 문의: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소득 때문에 양육비 지원 못 받던 한부모 가족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기준 폐지- 10월 29일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계신 한부모 가족에 국가가 먼저 드리는 양육비* *18세까지 아이당 월 20만 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기준 폐지 ☞ 문의: ☎1644-6621 양육비이행관리원 아이를 키우는 위대한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세 계약 필수앱 '안심전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내가 계약하려는 이 집, 괜찮을까?" 그동안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정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해 번거로웠는데요. 오는 9월 개편되는 '안심전세앱'을 통하면 전세 계약 전 위험 신호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던 57종의 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위험 신호를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 주택 위험도 진단 · 해당 주택 시세와 선순위 보증금 비교 · 근저당권, 최우선변제금액 등 분석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 임대인 위험도 진단 ·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신용정보 제공 ※ 임대인 동의 필요 - 확인 결과는 '안전·주의·위험' 3단계로 표시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셋집 계약 전, 안심전세앱으로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국민 생활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5월부터 운영 중 ■ AI 디지털배움터 69개소로 확대·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 디지털 기기 활용과 AI·디지털 기초 역량 교육 제공 ☞ AI 디지털배움터 홈페이지 / 콜센터 ☎1800-0096 ▷ 대회 운영 중(12월까지) ■ 전국민 AI 경진대회 개최· 국민 누구나 참여(총상금 30억 원) · AI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국민, 초·중·고, 대학생·연구자 등 세분화 운영 ☞ 전국민 AI 경진대회 홈페이지 - 우수 참가자 대상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취·창업 기회 제공 ▷ 6월 1일(사업자별 시기 상이) ■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 · 통신3사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자 ·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기본 서비스(메신저·내비게이션 등) 이용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추가 제공 ▷ 9월 1일(통합 공고) ■ 2026 데이터+AI 혁신 챌린지 개최· AI·데이터 인재 발굴·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경진대회 통합 운영 · 국민 누구나 참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 과기정통부 누리집 통합 공고 참고 - 데이터+AI 크리에이터 캠프는 5월 13일 공고 시행 ▷ 10월부터 ■ 과학관 전시 연계 특화 AI 교육 확대· 초·중·고 학생 대상 · 전시·교육을 연계해 AI 원리 등 체험 특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사전 예약) 문의 ☎042-601-7940 /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교육과 ▷ 10월(개관일부터) ■ 첨단기술 등 신개념 체험 전시관 개관· 국민 누구나 관람(초등 고학년 이상 권장) · 관람객이 직접 '아카데미 수강생'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텔링형 미션 수행 ☞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사전 예약)문의 ☎042-601-7988 / 국립중앙과학관 산업기술팀 2026.07.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2026 하반기- ① 해양수산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 정책]■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선을 통해 더 안전한 선내 환경이 조성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잠정) △ 주요 내용 · 안전대표자 선출 방식 (기존) 선원 간 '호선' (변경) 선원 간 '호선' 또는 '임명' → 안전대표자 선출방법 확대로 선원 간 호선이 어려운 선박에서도 안정적으로 안전관리자 지정 가능 → 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선원 처우 향상에 기여 · 청력보존프로그램 수립 기준 변화 (기존) 위험성 평가결과 소음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장소 (변경) 선원이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을 준용하여 수립 기준 마련 →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방지■ 내륙에서 해양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이 개관합니다.*시행일: 2026년 9월(잠정) △ 주요 내용 · 전시 기획·운영 상설 전시와 해양쓰레기 이슈 등 테마 전시로 구성 *체험형 미래해양과학관, 실감형 영상체험 디지털아쿠아리움 등 · 교육 기획·운영 교육 대상의 수준에 맞는 참여형 교육,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구성 등 고객 눈높이 교육 추진 · 체험형 전시 - 미래해양전망관: 해양과학기술로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의 문제 해결 과정 체험 - 디지털아쿠아리움: 미지의 바다 속 다채로운 해양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실감형 영상체험관 - 어린이해양체험관: 어린이들이 깨끗한 바다의 중요성을 놀이를 통해 체험 · 해양과학교육 - 어린이부터 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맞춤형 전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26년 12월 21일부터 어선건조·개조·수리업 등록이 의무화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 21일 △ 주요 내용 · 어선법에서 규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 → 보다 안전한 어선 건조와 불법 증개축 차단 · 등록사항 (기존) 사업자등록증 (변경)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 등록기준 (기존) 등록요건 없음 (변경) 인력, 시설, 장비 기준 ·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를 2026년 3월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선정·고시 및 단지 내 지원센터 구축 등 본격 추진 → 어선건조·개조업의 체계적 육성 △ 신청 대상 어선의 건조·개조·선체의 수리를 하는 사업장■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스마트 물류시스템 전환 지원이 시작됩니다.*시행일: 2026년 7월 △ 주요 내용 ·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입주한 물류기업 5개사 대상 스마트 물류 설비 및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스마트 설비 도입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없음 (변경) 부산신항 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5개사 *소기업지원 3개사 + 혁신지원 2개사 · 지원금액 신설 (기존) 없음 (변경) 국비 총 105억 원 *소기업지원: 개소당 14억 X 3개사 *혁신지원: 개소당 31.5억 X 2개사 △ 기대효과 · 물류기업의 스마트 전환 지원 · 물류 서비스 품질 제고 · 화주의 물류비용 부담 경감■ 북극항로 활용 촉진 &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북극항로특별법이 제정됩니다.*시행일: 2026년 12월 △ 주요 내용 ·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 · 북극항로 기본계획 수립 ·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구축 · 재정 및 금융지원 등 △ 기대효과 · 북극항로 활성화 대비 · 국가 경쟁력 강화 ·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해양수산 신기술 실적 증명이 더욱 간편해집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해양수산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 실적 실시간 발급,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 추진 · 실적증명서 발급 (기존) 업체 유선 요청 시 수시 발급 (변경) 온라인 신청 절차 마련 · 공공조달 지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해양수산 신기술 공사 실적 보유기업이 공공계약 입찰에 지원한 경우 조달특례 부여 · 공공조달 지원 (기존) 업체의 별도 발급 서류 제출 (변경) 나라장터 연계 및 가점(최대 4점) 적용■ 중소기업도 해조류를 블루바이오 소재로 활용하도록 지원합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 △ 주요 내용 · 해조류 활성소재 인증생산시설 구축 해조류 소재처리 – 제품생산 – 연구 관련 장비·설비 구축 및 개방 · 해조류 활용 블루바이오산업 활성화 지원 · 소재처리 (기존) 생물·1차가공 (변경)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화 · 기업지원 (기존) 기업별 자체 설비 확보 (변경) 공동 장비 활용 기반 제공 · 원료공급 (기존) 안정적 대량 공급체계 부족 (변경) 해조류 바이오 소재 대량 공급 기반 마련 · 제품화 (기존) 전처리·품질관리 시설 부족 (변경) 전처리·품질관리 체계적 지원■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 확대됩니다.*시행일: 2026년 하반기(잠정) △ 주요 내용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 물류시설 투자 시 활용할 수 있는 투자펀드 확대 ※펀드 규모 확대: (2025년) 2천억 원 → (2026년) 5천억 원 · 펀드 금액: 2천억 원 → 5천억 원 · 자산운용사: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삼성SRA, 캡스톤자산운용 + 추가 선정 · 확보한 물류센터: 4개소(잠정) → 10개소(예상) △ 기대효과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투자 활성화 ·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설 임대비용 절감 ·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입 물류 안정화· 직접 자산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2026.07.09 해양수산부
국외 지진 경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규슈를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 국외지진 경보 영역이 더 넓어집니다.- 국외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 확대(2026.11. 시행)■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진 더 멀리서부터 감시합니다.(예전에는?) 일본 규슈 지방 중심의 국외지진 조기경보 영역 (앞으로는?)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난카이 해곡(경도 136°까지)'으로 영역 전격 확대 국외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 '기상청 날씨누리' → 지진·화산 → 최근발표 메뉴 확인 -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날씨알리미' 검색 후 사용 2026.07.09 기상청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 2026년 하반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변화 청소년을 위한 변화, 함께 알아봐요! 정책에 목소리 내고 싶은 청소년을 위해■ '국민생각함' 청소년 패널 운영(*정책참여·소통플랫폼) - 하반기 본격 운영(*상시모집 중) · 만 19세 미만 초 5-6·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 · 관심 정책에 의견 개진, 아이디어 제안 · 정책 패널 확인서 발급, 우수 패널 시상 등 ☞ 국민생각함 내 지역 청소년 정책 함께 만들 청소년을 위해 ■ 지방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의무화- 10월 29일 ·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에 9~24세 청소년 위원 위촉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 정책 수립 참여 ☞ 문의: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족돌봄을 책임지는 청소년을 위해 ■ 청년미래센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확대- 9월부터 · 자기돌봄비 연 200만 원 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장학금·금융·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 연계 · 가족 일상돌봄, 장기요양급여 등 연계 간소화 · 청년미래센터 전국 4곳 → 17곳으로 확대 ☞ 청년ON 미래를 향한 청소년들의 당찬 걸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리집 2026.07.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방청년인재 26개국 재외공관 파견 올해 첫 시작!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지역에 살지만 해외에서 일하며 경험도 쌓고, 글로벌 역량도 키우고 싶은 청년 주목! 외교부는 2013년부터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처음으로 지방청년인재를 별도로 선발해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아 33명의 청년을 선발했는데요, 이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26개국 31개 공관에 나가 지방소멸 대응 정책 연구, 지자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 지역 브랜드 해외 홍보 같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며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항공료·체류비·의료비 등 비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활동 지원 · 지역기업 해외 진출 지원 ·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외교 현장 실무 경험-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 만 19~34세 지역 청년 · 어학 능력·학과성적 등이 우수한 지역 인재 · 광역지자체 추천과 외교부 선발을 거쳐 파견 - 올해 신청은 마감, 내년 대상자는 내년 상반기 선발 예정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도전을 정부가 든든히 함께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다면?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하세요! ※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2026.07.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 ·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 ·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제도 개선(시행일: 2026.6.)K-메디컬·지역 관광산업 도약을 지원합니다! △ 추진 배경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관광 산업을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의 지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소 유치업자도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비수도권 기관에는 지역가점을 신설해 지역 의료관광을 지원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지역가점: 없음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 - 500명 초과부터 구간별 차등 배정 (시행 후) · 지역가점: 가점 부여 · 신청요건 및 심사기준 - (의료기관) 5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유치업자) 200명 이상 신청, 초과 시 차등 배점 △ 기대 효과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을 높여 비자 발급 편의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 제공(시행일: 2026.6.24.)피해자는 스토킹 등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 추진 배경 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의 '접근 정보'만 제공하여,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주요 내용 -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합니다. ※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가해자 접근 사실 및 위치 등이 통보되며, 경찰은 현장 출동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 △ 기대 효과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접근 방향과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시행(시행일: 2026.7.1.)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보전합니다. △ 추진 배경 기존 형사절차에는 전자증거의 삭제·변경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외에 있는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실시합니다. △ 달라지는 점 (시행 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별도 제도 없음 → 압수·수색으로만 전자증거 확보 가능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압수·수색에 많은 시간 소요 → 빈번한 전자증거 소멸로 수사 진행 차질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 영장으로 대응 불가 (시행 후) · 전자증거 보전제도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한 후, 압수영장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확보 · 전자정보 특성 대응 - 전자증거를 먼저 보전해 수사 연속성 확보 · 해외 플랫폼 대응 - 국내외 플랫폼 대상 보전요청 가능 △ 기대 효과단기간 보관되는 전자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고, 디지털 성범죄·해킹·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2026.07.08 법무부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이 똑똑해집니다 202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③ 최적의 바람과 햇빛을 찾아라! 재생에너지 입지 선정이 똑똑해집니다.- 재생에너지 기상자원지도 서비스 확대(2026.12. 시행)■ 더 길게, 정밀하게! 축적된 기상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현바람장 '1년 → 최근 5년' 제공 기간 대폭 확대 재현바람장 기반 풍력 자원지도 신규 제공 천리안위성 기반 일사량 자원지도 개선 일사량 분석 기간 '5년 → 최근 6년' 확대 ※ 관측자료 및 일부 분석자료는 '26년 2월부터 제공■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내비게이션 · 최적의 입지 선정 - 전국의 바람과 햇빛 자원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발전시설 적정 위치 선정 지원 · 발전량 예측 고도화 - 고품질의 재현바람장 데이터를 활용해 풍력 발전량 AI 예측 모델의 정밀도 개선 지원 깨끗한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국민 경제는 더 단단해집니다. '기상자원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 기상자원 서비스 → 풍력 → 재현바람장 / 기상자원지도기상자원 서비스 → 태양광 → 기상자원지도 2026.07.08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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