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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대통령 “단언컨대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며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실물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며 “내년에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돼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편성됐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와 관련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원화유동성도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심리적인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안에서의 이같은 노력과 함께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뤄지도록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품앗이와 십시일반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이며,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며 위기극복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고통을 받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이 늘어나 가계 부담에 한 숨 짓는 서민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불경기에 힘들어하는 상인들, 가지고 있는 주식 값이 폭락해 실의에 빠진 개인 투자자들, 자금 부족 때문에 여기저기를 전전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직장인의 걱정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답답해 하는 젊은이들의 좌절감도 안쓰럽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소명을 한 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저에게도 뼈저린 아픔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지금 한국에서는 외환위기란 것은 없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아야 했던 10년 전과는 상황이 판이합니다.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습니다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시에 폭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세계 금융 위기가 실물 경제의 침체로 파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진국에서 촉발된 지금의 금융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위기 끝나면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것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합니다.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위기를 올바로 극복하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번 위기가 끝나면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력 순위가 바뀔 것이고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 충분히 감당 우선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금 보유한 외환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될 것입니다. 작년에 600억 달러에서 금년에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원유 수입에만 약 400억 달러 이상이 더 쓰였습니다. 이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만일 내년에 이런 수준이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상당한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흑자도산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 원화 유동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결코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 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세계 대공황 이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가장 낮은 가격이었을 때 두려움 없이 산 특히 외국인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렸던 기억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실물경제 침체 대비 재정 역할 적극 확대 정부는 세계적인 실물 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도 실물 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에게 감세 및 재정 지출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입니다.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영국,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와 같은 신흥국들도 세금을 내렸습니다. 감세에 소극적이던 일본까지도 합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조 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재정 기능 강화에 국회도 적극 호응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마련됐습니다. 그로 인해 작은 정부 기조에서 다소 긴축적인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에 따라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실 것을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증한도 1000억 달러, 다 쓰일 가능성 희박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단시간에 진화가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금융기관간 외화차입금 보증 한도 1000억 달러는 사실상 다 쓰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우리 은행들이 돈을 구하기가 쉽고 금리부담도 줄어듭니다. 반면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들이 돈 구하기 쉽고 금리부담을 줄이는데 또한 힘써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안에서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바깥으로 글로벌 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난 주말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에서 저는 신국제금융질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기존의 금융체제로는 더 이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대응할 능력도 미흡합니다. 사전 사후 감시 및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신금융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긴급히 개최될 20개국 세계금융정상회의에서도 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개편을 포함해 전향적인 방향으로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 설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을 비롯해 동북아의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유례없는 금융 위기와 실물경제 위축에 대해 긴밀한 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 실천에 옮겨지면 어쩌면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세계 경제가 회복될 그런 기미도 있습니다. 신 국제금융질서 한국 역할 강화…국익에 크게 기여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새롭게 형성될 국제금융질서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해선 결코 안 됩니다.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 각국이 관세장벽을 높여서 세계 경제가 더 악화되고 회복이 늦어졌던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자국 방어에만 치중해 축소 균형 쪽으로 세계 경제가 옮겨가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시련과 도전을 도약과 웅비의 자양분으로 삼아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시련 앞에 강하고, 도전 앞에 용감했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의 힘과 지혜 모을때 대한민국만큼 어려움 앞에서 모두가 힘을 합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때 장롱 속의 금붙이를 꺼내 나왔던 그 손, 방방곡곡에서 몰려들어 검은 태안반도를 씻어낸 그 손이 바로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품앗이와 십시일반(十匙一飯), 나아가 위기를 만나면 굳게 뭉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유전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 번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에만 매몰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위기를 구실로 내일을 위한 숙제를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내일을 대비하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진일류국가의 꿈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후손들을 위한 역사적 숙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공기업선진화 등 흔들림없이 추진 이럴 때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규제개혁과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공기업 선진화 등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 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그래야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합니다. 이른바 ‘국민 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제금융위기를 맞아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감독 기능의 강화를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배는 결코 출항할 수는 없습니다. 몸 부풀리기에 급급한 일부 금융권의 행태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위험 회피만을 위한 전당포식 금융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경쟁력 뒤떨어진 금융산업 방치할 수 없어 경제규모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떨어진 금융산업을 이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신용평가기능과 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위험이 두려워 규제를 풀지 말자는 것은 선수가 다칠까봐 경기에 내보내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는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할 것입니다. 경쟁을 촉진하고 민간의 창의를 북돋우는 규제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반면에 국민의 안전과 건강,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 건국 60주년을 맞아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국인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를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는 일석이조의 슬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녹색성장은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환경을 새로운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선순환의 성장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단순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책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을 육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높이는 외교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토와 도시, 건축과 교통, 국민의 일상생활과 의식주를 바꾸는 생활혁명입니다. 녹색성장은 선진국들이 이미 들어선 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 ASEM 정상회의에서도 국제금융위기 대책과 함께 녹색성장이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산업혁명의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환경혁명의 수소시대만큼은 원천기술개발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체제 다시 짜야할 때 지금의 지방행정체제는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은 행정계층을 줄이고 자치단체를 통합해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도 인구규모와 구조 변화, 교통ㆍ통신발달, 여러 가지를 반영해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은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4대 개혁법안 하루빨리 처리 되길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짓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600여 건의 개혁입법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 중 150여 건의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50여 건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법안들은 ‘경제살리기, 생활공감, 미래준비, 그리고 선진화’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새 정부가 정성껏 준비한 법안들을 심사하는 사실상의 첫 국회입니다. 국정과제를 실천하려면 법제의 정비가 불가피한 만큼, 4대 개혁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과제의 추진에는 예산의 뒷받침도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209조 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7.2%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기금 규모는 78조 8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습니다. 일자리 창출 예산 23% 늘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보다 22.7% 늘어난 4조 2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늘렸습니다. 2013년까지 글로벌 청년리더와 미래산업 청년리더 각 10만 명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R&D 투자에 올해보다 10.8% 늘어난 12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투자는 2012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과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올해보다 7.9% 늘어난 21조 1천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특히,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내년부터 모두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8.8% 늘어난 38조 7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이하는 학자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전액을 지원하는 등,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예산 9% 늘린 73조7000억 다섯째, 맞춤형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9.0% 늘어난 73조 7천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습니다.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여섯째,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23.7% 늘어난 3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ㆍ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 보수와 정원을 모두 동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수 있도록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겠습니다. 경제난 극복 위해 조속히 예산 확정돼야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 엄중한 상황을 헤쳐 나갈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난국을 슬기롭게 돌파하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한 축을 담당해주셔야 합니다. 정파의 차이를 넘어 국익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기꺼이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난국 돌파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에 초당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10년 전 외환위기 때 여와 야가 흔쾌히 힘을 합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처리해야 할 일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남은 회기를 어쩌면 ‘비상국회’의 자세로 임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8대 국회가 훗날,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이끈 위대한 국회로 길이 기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와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나라의 어려움 앞에서 늘 그러셨듯이 다시 한 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익을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노와 사의 화합만큼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도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시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의 역할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로 믿고 자신감 가지고 다함께 힘차게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제 자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억수같이 장대비가 퍼부어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찬란한 태양이 빛나기 마련입니다. 이 고비를 대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기를 딛고 발전해 온 우리 역사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6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서로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함께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08. 10. 27. 대통령 이 명 박 2008.10.27 청와대
국민편익 중심 지식기반 정보화사업 지원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의 시대이다. 인간의 노동력과 기계적 생산에 의지하던 물화(物化)적 가치 창출의 시대를 지나 인간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과 정보가 사회경제적 부를 좌우하는 지적 가치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동안 정부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정보화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발표하는 IT종합지수에서 인터넷 부문 전체 50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가 인정하는 IT강국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도 갖게 되었다. 새 정부는 기존에 구축된 IT기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즉 창의와 신뢰의 선진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통해 우리나라의 IT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 잘하는 지식정부,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 정보화 역기능 해소 등 신뢰의 정보사회 및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구축 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의 수혜자인 국민의 니즈에 부합하는 원스톱 서비스 국가정보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 내년도 정보화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을 유도하여 재정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내년도 정보화분야 예산은 ‘08년(3조4천억원)보다 감소한 약 3조2천억원이나, ’03년부터 추진해온 31대 전자정부 과제 종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지 개선 등의 감소 요인을 고려할 때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국정과제 지원 우선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등 공급자 편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탈피하여 국민이 원하는 생활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국정과제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등록이 가능한 자동차전산망 고도화(72억원), 법인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80억원), 공장설립 온라인지원(40억원) 등은 정보사용자인 국민의 편리함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사업이다. 각 시군별로 기상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예보지원시스템(7억원) 학부모 알권리 보장을 위한 초등학교 정보공시 시스템(6억원) 등은 대다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크게 상향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207억원),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시스템(10억원), 국가지리정보 연계, 통합(250억원), 전자세금계산서 지원시스템(75억원), 문화재지리정보 활용체계 구축(46억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 각 부처 전산장비 통합하여 정보화 예산의 효율성 제고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 전산장비 구매예산 중 정부통합센터(대전,광주)에 입주한 대·개체 및 신규 장비(429억)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집행 단계에서 부터 일괄 추진, 공동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 동안 부처별로 전산장비를 구매함에 따라 기존 전산장비의 활용율은 낮은 반면, 범부처 공동 활용 또는 여유장비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장비 구매가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9개 부처 전산장비를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전 부처가 공동활용 가능한 대용량 고성능의 장비로 통합구축하고, 전산장비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30% 예산 절감 및 정보화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산장비 통합 구축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유출 등의 우려가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보안상 문제가 없는 공통장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39개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 구축방안을 논의해 나갈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기별 적정 수준의 자원이 제공되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처와 정부통합전산센터간 협약체결 및 서비스평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중앙부처의 전산장비 통합성과를 측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 나감으로써 전산장비 유지보수·운영 등의 경직성 경비를 줄이고,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정보화 사업을 발굴·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존과 차별화되는 전자정부 지원 사업 2009년도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우선 국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기업 활동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의 전문포털을 연계·통합한 국가대표포털을 구축하고,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복지 관련 사항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한다. 국민과 국정이 만나는 소통 공간 개선을 위한 시군구 주민생활 통합정보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여 디지털로 잘사는 국민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방위산업관리 종합 정보, 국가통합 물류·무역정보망 통합 등 창업에서 유통까지 기업이 원하는 산업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아발생 방지와 전국재난 영상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내부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여 일 잘하는 지식정부를 구현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화 설계도(EA) 기반의 정보자원 활용을 위해 전자정부 개발 프레임워크 및 공통서비스 보급, 전자정부 통합인증체계, 정보화 투자관리 등을 지원한다. □ 개인 정보 강화하여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이버 공간은 꼭 필요한 공간이면서도 날로 확산되는 스팸메일, 해킹, 사이버 폭력, 개인정보유출 등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적극 대처하여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정보는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이외에는 수집·저장·유통을 방지하고, 웹사이트 등에서 회원가입 또는 본인실명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 I-PIN, 휴대전화 인증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정보보호기반 조성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개인정보 유·노출 대응체계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분석·관리체계, 정보보호 예보체계를 신규 구축하고, 불법스팸 필터링, 전송자 추적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을 강화할 것이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개발 전단계에 걸쳐 보안성 강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정보보호 기반시설 지정확대 및 보호 수준강화, 행정기관 도입 정보기술 보안성 검증체계 구축, 통합센터 재해복구시스템 연차지원 등을 통해 범정부 정보보호 기반을 성숙단계로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예방, 청소년의 피해예방과 대응, 건강한 인터넷 문화조성 등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사이버 범죄예방과 건전한 사이버 문화 정착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첨단디지털 융합인프라 구축 중점 지원 내년에는 구(舊) 정통ㆍ산자부 산업기술 R&D사업을 통합하여 14대 산업원천기술개발 체계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여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 14대 산업원천 전략분야 중 6개를 IT R&D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이중, 주력 정보통신 4개 분야 산업원천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과 시너지 효과가 높은 IT산업기반조성사업은 패키지로 추진하고,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합ㆍ단순화하여 추진한다. 차세대 융복합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차세대무선통신 산업」을 육성하여 u-모바일라이프를 세계 최초로 실현할 예정이다. SW산업의 미래기술 확보를 위해 항공기, 자동차 등 국가주력산업과 SW를 융합시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나간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실감미디어 응용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해 나갈 계획이다. IT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1)은 기업 성장단계 및 기술성격을 고려하여, 개별 추진되던 4개 기술개발사업을 단기 R&D사업으로 통합하고 산업원천 중장기 R&D와 연계하여 차별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IT인력양성사업은 세분화된 10개 사업을 1개(정보통신기술인력)로 통합하여 IT융합인력 및 R&D와 연계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방통위), 디지털콘텐츠(문화부), 정보화(행안부) 등은 소관부처가 해당분야의 기술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투자방향을 설정,추진하되 기금의 취지에 따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재정적 뒷받침 하에 기 구축된 정보 인프라와 IT 기술경쟁력을 결합하여 미래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IT강국으로 거듭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10.06 백승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장
2009 예산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08.10.02 기획재정부
저소득·서민층 생활고 줄이는데 최선 금년들어 유가와 물가가 치솟고 성장은 예상보다 낮아져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조금 나아지겠지만 저소득계층과 서민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면서 무엇보다 이 분들의 생활고를 덜어드리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고심하였다. 흔히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를 늘려 노동을 통해 안정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 예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재정지원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복지예산은 두 가지 점에 유의하여 편성하였다. 하나는, 제도에 의해 늘어나는 예산과 지금처럼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대상확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인상, 장애인 활동·재활예산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돈이라도 낭비와 누수가 없이 짜임새 있게 쓰도록 복지예산 전달체계를 바꾸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우리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 최우선적으로 배려 요즈음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들 수 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매년 8월경에 다음해 적용할 최저생계비 수준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민관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정도 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계비, 주거비 등을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최저생계비를 물가 상승률 수준인 3%정도만 인상해 왔는데 내년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추세 등을 고려하여 4.8%로 예년에 없이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고로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32만 7천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의료비 지원을 포함하여 6조 9,451억원이다. 한 편으로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립을 통한 생활향상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공동체를 통해 창업을 하거나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금융자를 늘리고, 자활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참여자의 자립성과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을 도입하려고 한다. 몸이 불편하여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사업을 금년에는 2만명이 지원받고 있으나, 내년에는 도움이 필요한 대부분의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만 5천명으로 대상을 늘리려고 한다. 월 5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서비스 시간도 70시간으로 확대한다. 언어·청각·지적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서비스가 그동안 희망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의 평균소득 50%이하 저소득층 2만 명의 장애아에게 음악.미술.언어치료 서비스가 새로 제공된다. 노인·여성·아동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그 대상을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6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단가도 금년보다 3.6% 인상된 월 8만 7천원까지 지원한다. 역시 올해 도입되어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주유원, 경비원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확충한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보육비용 경감을 통한 저출산 추세 대응을 위해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을 늘린다. 현재 차상위계층까지(26만명)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절반까지(47만명) 확대된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0세 아동(56천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가양육비를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를 대폭 증원하는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단순히 소비적인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금년 32개소에서 내년에는 75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편, 0~12세 아동의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 현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도 접종비의 1/3을 지원한다.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순회 체육보조강사를 통해 비만예방 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아동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교육·고용·주거 안정 지원과 소상공인 생업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현행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확충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등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한다. 비정규직 및 장기실업자 등 취약근로자가 2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시 생계비에 대한 걱정 없이 직업훈련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 월 100만원까지 연리 3.4%로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직업훈련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비정규직를 위해 주말·야간훈련과정 및 사이버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직업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높은 집값 부담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5만호의 임대주택 등을 특별공급하는 한편, 7만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전국의 260개 전통시장에 대해 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등의 개보수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소비자들의 자가용 이용 증가에 따라 1시장 1주차장을 목표로 주차장 설치를 금년 57곳에서 85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동네 슈퍼 등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조직화 사업을 지원하여 상품판매, 상품진열, 납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최근 대형 유통점의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고 안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실있는 복지전달 통해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지원 강화 이러한 다양한 계층별 복지프로그램을 수혜자들에게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전국의 시·군·구청 주민생활지원국을 ‘희망복지 129센터’로 개편할 계획이다. 희망복지 129센터는 주민들에게 보건.복지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의 신청·상담·제공 등을 일괄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복지관련 조직개편과 함께 업무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정보망도 구축한다. 수급자들의 소득·재산현황과 복지서비스 수급이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서비스 수요와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수혜자의 서비스 공급기관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바우처 방식을 확대한다. 현재 산모신생아도우미, 노인돌보미, 장애인 사회활동보조,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등 4개 사업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보육료지원 사업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지원은 양적확대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달체계의 비효율 문제와 함께 재정의 부담능력내에서 저소득층을 중점지원한다는 재정운용 원칙을 벗어나 재정지원 대상이 빠르게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층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전달체계 및 지원방식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수혜자에게 누수없이 전달됨으로써 같은 재원으로 만족도, 체감도를 배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10.02 권오봉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국가경쟁력 강화·지역 발전 위한 SOC 투자 효율화 이번 2009년도 예산 편성은 ‘선진 일류국가’ 달성이라는 새정부의 이념을 충실히 구현하고, SOC투자를 어떻게 효율화하며, 아울러 SOC투자가 내수확충, 일자리 창출, 기업지원 등에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SOC 투자는 고용효과·생산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또한, 기업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따라, 과거 SOC시설의 지속적인 투자와 동시에 민간자본 유치, 공기업 투자를 확대한 결과, SOC Stock은 어느 정도 증가하였으나, 국토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05.12～’07.3)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시 도로는 OECD 국가의 67%, 철도는 40%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화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SOC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주요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재정소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한 재원확보 노력과 함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규모 2009년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해양부의 2009년도 살림살이 규모는 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20조 4,464억원(총지출 기준)으로서 올해 예산인 19조 947억원보다 7.1%(1조 3,517억원) 증가하였다. ‘08년 예산 대비 증가율을 보면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66.4%가 늘어났으며, ‘물류 등 기타부문’이 그 다음으로 45.6%가 증가하였다. 반면 ‘항공 및 공항 부문’은 전년에 비해 79%가 줄어들어 가장 큰 감소 폭을 나타냈다. ‘해양환경 부문’의 경우 지난 ‘07년 12월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어민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며,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최근 급등하는 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화물차에 대한 안정대책으로 감차보상 및 통행료 보조 등 각종 지원 대책과 환승시설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BRT),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반면 ‘항공 및 공항’의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의 자체투자 확대와 무안공항 등 기존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 2009년 국토해양부 주요 예산편성 내역 중장기적 비전하에 재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친 토론과 민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였다. ◆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선진 일류국가’라는 새정부 국정지표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 등을 적극 반영하고, 통합부처로서의 국토해양부 위상제고 및 시너지효과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다.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인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낙후지역 발전과 성장 거점도시간 연계 강화를 위해 외곽순환 고속도로망 및 7×9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전국토 반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경부.호남고속철도에 각각 3,685억원과 900억원을 반영하는 등 지역의 실질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적 행사인 여수 세계박람회의 차질없는 개최를 위해 각종 전시관 조성비 등 1,91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또한, 직접적 지원 이외에도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동순천-광양 복선전철, 순천-여수 철도개량 사업 등의 기반시설에도 충분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대중교통 활성화 및 수송효율 제고 고유가와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한다. 대중교통의 수송분담율 제고를 위해 전철망, 중앙버스차로 확충, 간선급행버스(BRT) 등 에너지 효율적 대중교통 수단 확충을 위해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지역 교통난에 따른 혼잡비용과 물류비용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과 보행자 통행시설 정비, 첨단도로교통 체계(ITS) 확대 등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다. ◆ 기업생산활동의 적극 지원 금번 예산안에는 기업의 생산활동과 물류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우선 그 간 재정투자 부족으로 산업단지 준공보다 늦게 개통되는 진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 추이(억원) : (‘06) 2,700 → (’08) 4,215 → (‘09) 5,900 또한, 물류기업 지원을 위해 내륙에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항만 배후단지 물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배후 기반시설을 적극 확충하는 등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SOC의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국토해양부는 SOC 에 대한 재정투자 비중 감소라는 여건하에서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철저한 검증과 검토를 거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견지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거 SOC투자는 모든 사업에 분산투자함으로써 개통편익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공기연장에 따른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이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그 틀 안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완공 위주로 ‘09년 SOC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선택적 집중투자 원칙에 의거 투자함으로써 전년도인 ’08년 41건의 완공 실적에 비해 ‘09년에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87건의 주요 사업이 완공되어 SOC 집중투자에 따른 투자 효율성 효과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계속비 민간선투자 확대와 토지은행(Land Bank) 도입 등을 통해 투자 효율성 제고를 가속화할 것이다. ◆ 사전 예방위주의 투자 확대 과거 사후적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위주의 투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였다. 심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해 하천 치수사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집중호우 및 폭설 등에 대비하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정비, 배수시설 개선 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투자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06년 현재 82%인 하천의 개수율이 2011년에는 100% 수준을 달성하는 등 재해에 강한 친환경 국토기반이 조성되리라 전망된다. □ 2009년 예산편성의 특징 : 재정투자 확대 및 효율화 최근 5년간(‘04～’08) SOC 재정투자는 정부재정 증가율 연 7.0%에 훨씬 못미치는 연 2.5%에 증가에 그쳤으나, ‘09년 예산안에는 SOC투자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정부재정 증가율만큼 증가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SOC 투자의 지속적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효율화 제고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절차상의 재정 효율화 노력 우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완공이 임박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최소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원칙에 의해 SOC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원점에서부터 사업을 재평가함으로써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성과 중심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아울러 사업구상단계에서 수요 추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교통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중복투자 소지를 없애기 위해 투자적정성 검토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 SOC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아울러,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을 적기에 완공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대체 투자재원을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였다. 그 동안 예산부족으로 도로, 철도 등 주요 SOC 건설사업이 적정한 공사기간보다 늘어지는 바람에 지가 상승 등 오히려 공사비가 대폭 증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09년부터 집중투자가 필요한 장기계속사업에 대해 민간 선투자 규모를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08년 0.3조원 → ’09년부터 매년 1～2조원 규모 검토) 이처럼 민간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선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 공사비 절감은 물론, 지역 민원 해소 등 사회적 편익이 증가되리라 기대된다. 민간 선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09년부터 토지은행(Land Bank) 제도를 도입하여 SOC,산업단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간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SOC사업과 개발계획이 수립 중인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자체가 매입을 토지은행에 의뢰하면 비축적합성 조사를 통해 일단의 토지를 매입,비축하고 이를 향후 국가 등 수요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공공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가 가능하며,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SOC에 대한 적절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었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어우러져 있다고 자평하고 싶다. 앞으로도 재정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국가재정이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2008.10.02 전기정 국토해양부 정책기획관
우수인재 양성 위한 교육투자 확대 정부는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정책기조아래 경쟁력 있는 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09년도 교육분야 총 재정규모를 전년도 39조 4,728억원 보다 8.4% 증가한 42조 7,695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4% 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 증액분야를 보면, 내국세 증가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 9,156억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852억원, 대학 재정지원사업 275억원 및 영어교육 질 제고 및 격차 해소에 122억원이 증액되었다. 대학 재정지원 확대 : ('08)10,873 → ('09)11,148억원(2.5%, 275억원 증) 첫째, 09년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08년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463억원 등 3개 사업(3,092억원)이 종료되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전년 대비 275억을 증액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에 1,650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45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경제권 신성장선도산업별로 1-2개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광역경제권 거점대학 육성사업에 5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08)4,633 → ('09)5,485억원(18.4%, 852억원 증) 둘째,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852억원 증액된 5,485억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고등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인원을 62만명에서 64만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생에게만 지급하던 근로장학금을 대학생 2,500명에게도 지원하며, 군 입대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유예하여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금년 1학년에서 내년에는 1,2 학년 25,300명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영어교육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 ('08)73 → ('09)195억원(167.1%, 122억원 증) 셋째, 농산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지역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초청인원을 4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하고, 영어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실용영어교육 강화와 예비 초중등교사의 영어능력 제고를 위해 4개 교육대학에 영어심화과정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다. 직업교육체제 지원 확대 : ('08)3,438 → ('09)3,677억원(6.9%, 239억원 증) 평생학습체제 구축 지원 확대 : ('08)107 → ('09)126억원(16.8%, 18억원 증) 넷째, 산업단지공단, 테크노파크 등 산업단지 내 기업과 인근 대학간 산학협력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727억원을 지원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 및 평생교육 촉진을 위하여 평생학습계좌제를 신규 도입하며,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학을 지역평생학습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12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중견 산업인력 배출을 위해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사업에 5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600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실시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현장 적합성 높은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2,3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 지원 : ('08)310,072 → ('09)341,824억원(10.2%, 31,756억원 증) 다섯째,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생들에 대한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하여 기숙형 공립고 50개교를 추가 지정, 운영하고, 마이스터고를 09년까지 20개교를 선정 지원하여 중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국가차원의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08.10.02 남진웅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기획관
저출산·고령화 투자 확대…서민생활안정에 집중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금년 대비 14.5% 증가한 27조 9,632억원이다. 이중 예산안은 금년보다 14.0% 증가한 18조 470억원이며, 기금안은 15.6% 증가한 9조 9,162억원이다.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 확대, 둘째, 서민 생활안정, 셋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투자 확대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투자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 시급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인데 비해 고령화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회보장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저출산대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총인구는 ‘20년에 4,990만명 수준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생산 가능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의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로 인한 경제 활력의 저하, 잠재성장률의 악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포함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보육료 지원, 기초 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이 있다. □ 소득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사업은 우선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 현재 차상위계층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 무상보육 대상 : (’08) 차상위계층 이하 26만명 → (’09) 전국가구 평균소득 하위 50% 이하 47만명 아울러 전국가구 평균소득 130%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도 금년 62만 1천명 수준에서 내년에는 73만 9천명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08년 8,329억원 → ’09년 1조 136억원)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양육수당 지급 특히, 그동안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 아래 내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0세아 아동 5만 6천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09년 신규 324억원) 아울러 장애아 및 두 자녀 이상 보육료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들어 주고,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08년. 1,032 → ’09년 1,540억원) *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 (‘08) 1만 5천명 → (’09) 1만 6천명 두자녀이상 보육료 : (‘08) 7만명 → (’09) 10만명 □ 기초노령연금 전체 노인 70%까지 확대 지급 다음으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금년65세 이상 노인의 60%, 301만 명에서 내년에는 70%, 364만명으로 확대하여, 63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지급액도 금년 월 8만 4천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월 8만 7천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08) 1조 5,948억(지방비 6,373억) → (‘09) 2조 4,697억(지방비 9,469억원)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그간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중풍환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장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증가한데 비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에 의한 수발은 한계에 도달하여, 노인의 수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통한 노인의 부양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는 사회 및 경제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금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08년 1,514 →’09년 3,284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대상자 : (‘08). 17만 여명, → (‘09). 18만 여명 □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시에도 국고지원 그동안 0~12세 아동이 보건소에서 8종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만 접종비를 지원하였으나, 미래 세대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내년부터는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도 접종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08년 205 → ’09년 390억원) * 1인당 평균접종비 : 2만 1천원(본인부담 1만5천원) * 8종 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Polio(소아마비), DTaP.Td(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예방접종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보건사업이나 그동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하여 접종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민간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받음으로써 접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서민생활 안정대책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그동안 최저생계비 인상을 통한 저소득층 생계지원 외에 드림스타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등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최저생계비 4.8% 인상 및 에너지 보조금 지원 우선 최저생계비는 매년 3% 수준 인상해 왔으나 금년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4.8% 인상할 계획이다(‘08년 29,417 →’09년 31,532억원). * 4인 가구 최저생계비 (4.8% 인상) : (‘08) 126만 6천원 → (‘09) 132만 7천원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유가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가구에 매달 2만원씩 6개월간 에너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903억원, 신규).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적자본 투자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구조적 양극화 등 미래 사회의 새로운 사회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는 의미가 있다. □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 특히 빈곤아동에 대한 투자는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인적자본 개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사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사업을 빈곤아동 밀집지역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08년. 32개소, 99 → ’09년 75개소, 152억원). 이 사업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보건복지 협력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 미약한 민간과 공공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장애아동 재활지원사업 도입 다음으로 신체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도와주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과 지원시간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08년. 738 → ’09년 1,081억원).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및 지원시간 : (’08) 2만명, 월평균 56시간 → (’09) 2만5천명, 월평균 70시간 그리고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할 계획이다(304억원, 신규) * 지원내역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계층, 주 8회, 월 20만원 바우처 지원 이와 같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빈곤으로의 추락 예방과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해 나가는 등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강화 셋째, 일할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성과중심의 자활사업 도입 자활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체계를 그동안의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고(신규 36억원), 사업 참여기관도 기존의 자활 센터 외에 민간기업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경쟁체제로 유도할 계획이다. □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 확대 이 외에 장애인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주민자체센터도우미 사업(103→111억원), 중중장애인일자리사업(22→25억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양적 확대와 함께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를 도모 하고, 민간분야 일자리 2만개를 창출하는 등 노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08년. 11만 7천개, 833 → ‘09년. 12만 8천개, 897억원)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수요자 직접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한편,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성과관리체계 도입 등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08년. 1조 1,572억원 → ‘09년. 1조 2,055억원) 4. 보건의료산업 육성 넷째, 보건의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보건의료연구원 등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 연구개발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08년. 928 → ‘09년. 1,261억원). 또한 글로벌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의 기업.병원.대학.연구소 등이 집적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63억원, 신규), 고효율 적정비용의 국산 의약품.의료기기.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시장 확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할 예정이다(44억원, 신규). *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연구세포관리센터 이는 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술의 임상효과와 경제적 효율성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연구하여 보건의료의 질 향상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소개된 정책 외에도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될 중요한 정책 과제로는 예방적 건강증진정책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가족정책 등이다. 건강은 인적자본의 핵심요소이므로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합·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소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만성질환자·장애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와 결혼이민자, 산모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소방문보건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08년. 237 → ‘09년. 275억원, 일자리 수 : 2,300 → 2,500개).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저소득층 가구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에 대한 영양을 평가한 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08년. 92 → ‘09년. 161억원). □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사업 관할 보건소에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치과시술 대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치과의료기관에 의뢰, 무료시술을 통하여 틀니를 제공받는 의치보철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08년. 70 → ‘09년. 106억원). * 수혜 대상자 : (‘08) 기초수급 70세 이상 노인 → (‘09) 65세 이상 노인(전부의치 14천악, 부분의치 5천악)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내년에 출생하는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난청조기진단사업과 지역사회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군인, 전·의경에 대한 금연교육 상담 및 홍보를 위한 금연지원사업(10억원)을 새로 시작하게 될 것이다. □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서비스(9억원, 신규)를 시범 실시하여 가정, 사회 등에서 사안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수요가 많은 취업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08년, 28 →’09년, 48억원). □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한 복지 효율성 제고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체계(24억원, 신규)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적정급여 관리와 사각지대 해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보장관리단(6억원, 신규)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보건.고용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가칭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60억원, 신규). 2008.10.02 하 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기획관
농업예산, 수출·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 확충 중점 내년도 농림수산 예산은 16조 5,636억원으로 전년대비 4.75% 증가한 모습으로, 그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예산과 기금 총 운용액에서 회계간·계정간·기금간 내부거래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예산일반지출+기금일반지출)을 기준으로 할 때 14조 5,159억원으로 금년대비 4.0% (5,610억원)가 증가하였다. 이는 금년 증가분 3.0%(4,009억원)보다는 다소 늘어난 규모이다. 농촌진흥청 소관은 전년대비 12.7%(700억원) 증가한 6,209억원, 산림청 소관은 8.2%(1,081) 증가한 14,268억원 규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예산의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체질강화(15.9%), 복지증진(13.6%), 양곡관리(6.7%) 부문이 증가한 농업·농촌 분야가 3.6% 증가하였으며, 수산업·어촌 분야는 2.1%, 신규사업을 대폭 반영한 식품업 분야는 28.1%가 각각 증가한 모습이다. 내년도는 신정부의 비전과 국정지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고, 산업으로서의 강한 농림수산식품분야로 육성하는 한편, 수출·기술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내년도는 신정부의 재정운용 초년도로 신농정의 기반조성을 위해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기존 장기 계속사업을 재점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년부터 산지조직의 활성화와 소비지와 산지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 지자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시군유통회사 10개소를 우선 설치하여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젊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어촌뉴타운을 규모별로 5개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원자재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민을 위해 절약형 난방보온시설과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치 등을 지원되며, 한시적으로 화학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특히, 119조원 농업·농촌종합대책(’204~2013)과 삶의 질향상 5개년 계획(2005~2009)의 실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한미 FTA 체질에 대비한 보완대책, 한미쇠고기 협상 후속대책, 식품산업 육성 등에 따른 소요를 반영하였다. 한미 FTA 보완대책과 관련해서는 축산·원예·식량·수산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분야는 물론이고, 농업체질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의 특징은 FTA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 가능성에 대비하여 소득보전 예산을 815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폐업지원 예산도 1,090억원 반영하였으며, 축산·원예·식량·수산분야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 예산으로 7,202억원을 배분하고, 고령농 경영이양정책 확대, 맞춤형 농정 추진, 농식품 수출 확대, 신성장 동력 확충 등 농어업의 체질강화 분야에 5,790억원을 배분하였다. 지난 5월29일 한·미 쇠고기 협상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는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1,422억원), 쇠고기 이력추적제(133억원), 품질고급화 장려금(139억원), 도축장 구조조정(18억원) 등 5,587억원을 반영하였다. 농어업과 융복합화로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실현과 외식산업의 경영 효율화, 전통식품의 명품화 등을 위해 식품제조기업육성(100억원), 전통식품산업육성(117억원), 식품산업 및 식문화교육(45), 천일염산업 육성(33억원) 등 신규사업을 적극 반영하였고, 한식세계화(30→200억원), 수출업체운영활성화지원(3,230→3,430억원), 해외시장개척지원(186→235억원) 등 기존 계속사업도 대폭 증액하여, 식품분야는 전년대비 28%가 증액된 4,813억원이 지원된다. 농업생산기반정비 부문은 전년수준인 19,694억원을 지원한다. 새만금지구는 외곽 방조제 완공(3,236억원) 및 내부개발(100억원) 착수소요를 반영하였고, 수리시설개보수(3,300억원), 배수개선(2,129억원) 등 재해예방지구는 완공위주로 지원된다. 또한, 중규모용수개발(1,900억원) 지구도 계속지구 조기완공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정부의 조직개편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된 수산분야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어업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바다숲조성(100억원)을 별도 추진하는 한편, 어족자원 보전과 조성·어장 관리를 위해 어업자원자율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사업비를 대폭 증액 했으며(81→125억원), 기존 추진하고 있는 연근해어선감척(1,229억원)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수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투자를 강화해 나간다. 농진진흥청 소관 ‘09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기술개발(1,110억원),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429억원), 농작업 환경 개선(145억원) 등에 적극 투자되며, 산림청 소관 ’09예산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흡수원 확충(6,039억원)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돈버는 임업(2,416억원) 등에 대폭 투자된다. 아울러, 사업집행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기질비료지원과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친환경비료지원으로, 수협경제지도사업 경영개선과 일선수협 개선은 수협경영정상화사업 등 유사·중복사업을 통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으며, 폐비닐수거지원, 동절기 수급안정, 채소수급안정, 수산물물류표준화 등 효율성과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였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 농어업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농어촌을 삶터· 쉼터·일터가 조화된 풍요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2008.10.02 허윤진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관
신성장동력 창출·벤처 창업지원 대폭 확대 미국발 유동성 위기와 고유가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국들은 신종 산업과 기술분야에서 승자독식을 위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발맞춰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우리 실물경제의 기본 체질을 개선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재원을 중점 투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1)에는 총 지출규모로 금년보다 5.0% 증가한 총 13조 2,32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상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연평균 증가율이 1.0% 수준에 그쳤었음을 감안할 때, 동 분야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진흥·고도화’ 부문과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각각 두 자릿수인 12.1%, 18.0%로 증가한 4조 71억원과 5,233억원을 투자하며, 지난 5년간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의 부문도 3~9% 수준의 투자세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R&D 신규 5447억원 투자, 기술금융 펀드 2500억원 조성 내년도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의 주요 특징으로는 ▲ 성장동력 확충 및 글로벌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 ▲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및 에너지.자원 자주개발역량 확충 ▲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첫째, 미래 먹거리인 신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산업융합, 부품소재 등 원천기술 R&D에 금년보다 8.6% 증가한 총 1조 9,04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린카, 해양바이오연료 등 모든 산업을 망라하여 신규 유망 아이템으로 대두되고 있는 품목들의 기술개발 및 기존 주력산업과 IT간 결합 등 산업간 융합에만 새로 총 5,447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이런 기술개발이 실제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2,5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를 새로 조성함과 동시에 기술개발 결과물이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문에 대한 특허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18%대로 높인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 마련을 위해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자력으로 개발하고, 민간에 저렴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33.3% 증가한 6,906억원을 지원하며, 현재 5.7% 수준인 석유, 가스 자주 개발률을 2012년 18%대까지 끌어올리기 위하여 석유,가스, 유연탄,니켈 등 핵심 전략광물의 자주개발 역량확충 지원사업에도 금년보다 10.7% 증가한 총 1조 6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셋째, 향후 5년간 신기술 벤처기업 5만개 창출을 목표로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재보다 66.6% 증가한 총 1조 3,008억원을 투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또한, 1시장 1주차장 등 시설개선을 통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09년에 총 1,749억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 실물경제는 머지 않아 ‘지식’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경제체제로 성공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며, 이번 예산.기금(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는 대로 지식경제부를 위시한 각 부처들은 국민들이 마련해 주신 소중한 재원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효율적 재정집행에도 만전을 다할 것임을 밝혀 둔다. 2008.10.01 진홍 지식경제부 재정기획관
선진화된 정예강군, 미래전 첨단전력 확보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자 건군 6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금년 출범한 새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국정지표로 국방분야에서는 ‘선진화된 정예강군 육성’이라는 국방정책기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기본은 굳건한 안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군대가 필요하며, 강한 군대만이 외부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Fight Tonight’, 즉 우리 군은 오늘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새 정부의 지속적인 국방투자를 바탕으로 이러한 ‘선진강군’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 내년 국방예산안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전체 예산의 증가율(7.2%)을 초과하여 국방예산이 증가하는 점, 경제재도약을 위한 R&D(10.8%)와 SOC(7.9%), 복지(9.0%), 교육(8.8%)에 이어 국방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한 점 등을 볼 때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한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부문별로는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가 5.7% 증가한 20조 425억원,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가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으로 전력의 첨단화.현대화를 중점 추진하면서, 동시에 군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전력 확보 내년도 방위력개선사업은 계속사업 177개 사업에 8조 4,854억원, 신규사업 26개 사업에 1,100억원을 투자하여 미래전에 적합한 첨단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감시.정찰 등 자주적 방위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첨단전력 확보에 우선 투자(4,001억원, 금년 대비 39.0% 증가)하고, 국방비 중 R&D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1조 4,522→1조 6,209억원, 국방비의 5.4→5.7%)함으로써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화 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지난 7월 터키에 전차개발기술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향후 우리 군은 첨단과학군, 신경제성장 동력의 일익을 담당하는 경제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미래전력 획득과 균형 이루는 현존전력 내실화 내년도 경상운영비는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위한 전력유지비 비중이 확대되었다. 경상운영비 증가율은 5.7%에 불과하나, 내년도 인건비 동결에 따라 전력유지 등 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전력유지분야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부대운영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특히, 현존전력의 최적수준 발휘를 위하여 장비유지 및 유류 소요를 중점 반영하였다. 육군 K계열 궤도장비, 해군 잠수함,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을 위해 1조 8,147억원 편성하였으며, 각급부대의 주 기동수단인 표준차량 3종(¼톤, 1¼톤, 2½톤)을 교체하는 등 노후화된 편제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장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2,201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전투준비태세에 차질이 없도록 유류예산에 최근 급등한 유가를 반영하였다.(7,372→1조 425억원) 군 구조 개편 및 정예장병 육성 우리 군이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기·비무기 체계와 같은 하드웨어 외에 군 구조·인적자원 등 소프트웨어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420명 및 유급지원병 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714억원)하고, 우수인력 확보 및 실전적 교육훈련을 위하여 3,707억원을 반영하였다. 병영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한편, 신세대 장병을 배려한 병영생활관 개선, 직책별특정업무비 확대 등 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숙소 등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2,229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금년에 실시한 군 시설물 안전검검 결과에 따라 경계초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재해예방비 5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사전예방적 투자를 통해 가슴 아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현재 대령까지 지급하고 있는 직책별특정업무비를 중령까지 확대(지휘관 및 참모에 한하여 월 12~15만원, 총 68억원)하여 각급 부대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하였다. 명예퇴직수당 인원 확대(1,181→1,265명) 및 부사관 근속승진제 도입(하사→중사 6년, 중사→상사 12년)에 따른 소요예산(784억원)을 반영하여 그간 누적된 인사적체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 지향 그간 우리 군은 각종 천재지변이나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선두에 서서 성실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수습해 왔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대, 국민에게 친근한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나라를 위해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지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환경보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불편 해소를 위해 탄약고 주변 등 민원부지를 매입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등 민간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예강군’은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여간첩 사건 등 우리의 안보의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있었다. 또한, 굳이 이러한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국가안보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의 초석이며, 어느 때라도 국방력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방비는 단순히 소비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안보적 가치는 무한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은 건국.건군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정예화된 선진강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2009년도 국방예산안이 우리 군이 거듭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2008.10.01 임해종 국방부 기획예산관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환경투자 강화 경제성장과 산업화로 환경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오염원인도 다양화·광역화되면서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 투자를 통하여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대기개선, 자연환경 보호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환경위기에 직면하면서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한편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수요에 대응하여 2009년 환경예산은 주요 국정과제, 환경현안 등 긴요한 사업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였다. 우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순 소각·매립되던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폐기물자원화 예산을 2008년 32억원에서 2009년 344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범지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국민 홍보 등 기후변화대응대책 예산도 2008년 74억원에서 2009년 280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환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등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 환경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산업육성융자 100억원과 환경기술(ET)에 나노기술(N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융합신기술개발 50억원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둘째 환경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기후변화, 에코디자인 등 첨단 환경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미래환경인력양성사업에 98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15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공원지킴이, 자연환경안내원 등 기존 환경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도 2008년 141억원에서 2009년 217억원으로 대폭 확충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토피, 천식 등 각종 환경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공기질 정화를 위한 환기구 개선, 공기정화기 설치 등 공기질 개선 예산 149억원을 새롭게 반영하여 이용객의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수질·수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급수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예산 60억원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푸른 한반도(Green Korea) 조성을 위해 습지, 국립공원 등 우수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을 강화하고 국토대청결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으로 8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08년부터 도입된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저소득층이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녹물이 유출되는 노후수도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유류유출 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지역 주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농어촌·도서 등 취약지역의 상하수도를 확충하는 등 소외지역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환경예산은 건강하고 쾌적한 삶과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재원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환경선진국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어느 분야보다도 환경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8.10.01 안문수 한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 조기 공급 도로, 철도, 항만 등 SOC 분야는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투자로 인해 상당수준 시설이 확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우리의 인프라 시설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의 재정여건상 재정에 의한 SOC 투자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인프라시설을 조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민간투자사업이란 무엇인가? 민간투자사업이란 지금까지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하여 온 도로, 항만, 철도, 학교, 환경 등의 사회기반시설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의 추진구조에 따라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구분된다. BTO 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여 민간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업에 적용된다. 이에 비해 2005년 새로 도입된 BTL 사업은 이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려운 학교, 병영 생활관, 병원 등에 적용되며, 민간투자비를 정부예산에서 10～30년간 분할하여 지급받게 된다. ◇ 왜 민간투자사업인가? 첫째, 국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제공한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국민 생활 편익을 위한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다. 정부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 30년 이상 된 낡은 전국의 초.중등학교를 모두 증.개축하려면 20년이 걸리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면 2～3년 내에 대상 학교의 70%를 증.개축할 수 있다. 도로.철도.항만 등 다른 사회기반시설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계층간 교육.문화.복지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다. 민간투자사업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사전에 정해진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총사업비가 늘어날 염려가 적다. 착공 전에 미리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공기 연장이나 사업비 증가에 따르는 부담이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는 향후 10~30년 동안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민간사업자가 설계단계에서부터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을 감안하여 공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용자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교를 건설하면서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체육관 등을 같이 짓는 학교복합화시설을 활성화하고 있다. 방과 후나 방학 중에는 불이 꺼지는 기존 학교와는 차이가 있다. ◇ 민간투자사업의 성과 1994년『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제정으로 민간투자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에 힘입어 민간투자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민간투자규모(BTO)는 1995년~1997년 0.3조원 수준에서 2007년 3.1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SOC 재정투자 대비 민간투자비중도 1996년 1.2%에서 2007년 16.8%로 크게 증가하였다. SOC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2005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개정을 통해 BTL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던 시설들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투자가 어려웠던 교육, 복지 등 국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기반시설에까지 민간투자가 확대되었다. 2007년까지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은 총 458개 사업에 총투자비 76조원 수준이다. 이 중 BTO사업은 170개 사업에 60조원 규모이며, BTL사업은 288개 사업에 16조원 규모이다. ◇ 향후 추진계획 및 제도개선 BTO 사업은 2008년 3조3000억원, 2009년 3조8000억원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인천대교 등 4개도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2개 철도, 부산신항 1단계 등 5개 항만이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공사중인 사업, 금년에 협약체결한 신규사업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BTL 사업은 2008년 5조원, 2009년 6조5000억원을 고시할 예정이며, 2008년 4조2000억원, 2009년 4조5000억원까지 투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군 주거시설 복지향상(7000억원), 국립대 기숙사 및 초중등학교 시설확충(1조4000억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하수관거 정비(7000억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재정소요가 장래 전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로 인한 재정부담은 2008～2012년 기간 중 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예산(순계)의 1.2~1.6% 수준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2%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민간이 구상하고 제안하는 타당한 사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시 타당성 있는 사업에 대해 민자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수요에 체계적, 신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을 막기 위해 대상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대상시설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신축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08.10.01 조봉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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