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남 법무 “G20 개최 위상 걸맞는 법질서 확립”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엄정한 법집행과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은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무행정 구현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비 명목 갈취나 불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사범을 엄중히 단속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 정책’을 개발해 서민의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직원들의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환담자리를 마련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특히, 취임식에서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직원 개별 신고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환담 자리를 마련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등 격식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실무형 장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문의 : 법무부 홍보담당관 02-2110-3038


다음은 취임사 전문.

사랑하는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법무부를 떠난 지 2개월여 만에 법무부장관 이라는 중책을 맡아 여러분과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먼저 현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으로서 법무행정을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전임 김경한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수많은 시련을 이겨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세계역사에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핵개발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법질서를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과 토착비리 사건 등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민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크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가 바라는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우리나라의 격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뜻을 하나로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이념적 지향이나 정치적 노선을 초월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입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고 지켜온 이념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최고의 유산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어떠한 음모나 시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그마한 틈 하나가 둑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장한 각오로 소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법질서 확립에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질서 확립은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변할 수 없는 법무부의 지상과제입니다.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우리의 법질서와 시민의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위력이나 폭력적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법적 판단 외의 사유로 미봉적이거나 온정적인 처리를 반복한다면 법질서의 확립은 결코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류역사를 통해 수많은 국가들이 부정부패로 인해 몰락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의 건전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다 강도 높고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안전하고 평온한 법치사회, 부정과 비리가 발붙일 곳 없는 깨끗한 사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세계일류 국가의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따뜻한 법무행정 구현과 인권보호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보호비 명목 갈취, 불법 다단계판매,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통해 서민의 눈물을 닦아 주는 법무행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아픔과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내용도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의 생활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공감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체류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롭고 열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수형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이들이 건전한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넷째,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법무·검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무행정 각 분야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마음을 열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철저한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검찰인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검찰수사방법과 수사공보제도도 선진적이고 인권친화적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친애하는 법무·검찰 가족 여러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모님 세대가 흘린 피와 땀의 덕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한 자랑스러운 조국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앞 세대가 일군 발전의 토양위에 선진 법치인프라를 꽃피울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자세를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비민보세(裨民補世)’,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백성의 삶에 도움을 주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국민을 섬기는 선진 법치행정’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힘찬 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9. 30.
법무부장관 이 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