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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된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의 발효에 관한 동 협정 제7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의 발효와 동시에, 이 문서에 부속된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의 합의권고안을 승인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과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된 이 각서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과미합중국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2004년 10월 26일
합동위원회를 위한 각서
제목: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
1.참조문건
가.1953년 10월 1일 서명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나.1966년 7월 9일 서명되고 1991년 2월 1일 및 2001년 1월 18일 개정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
다.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기본합의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합의각서(이하 “합의각서”라 한다)
라.1990년 6월 25일 서명된 서울도심지소재미군부대의이전을위한합의각서에관한대한민국국방부와주한미군사령부간의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라 한다)
마.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 및 제5조에서 위 다호에 언급된 합의각서를 인정한 1991년 5월 20일자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의 승인조치, 1991년 6월 7일자 제169차 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회의록, 제13항 및 붙임 19
바.2003년 5월 3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부속서 A(미군반환·공여지환경조사와오염치유협의를위한절차합의서)
사.2004년 월 일 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이하 “용산기지이전계획”이라 한다)
아.2002년 3월 29일 서명되고 2004년 월 일 개정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용산기지이전계획 제3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용산기지이전계획을위한특별분과위원회(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원회)는 양당사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참조문건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와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권고를 개발한다. 이 합의권고와 위 참조문건 제1항사호의 용산기지이전계획은 위 참조문건 제1항다호 및 제1항라호를 대체한다.
3.기획과 계획소요
가. 기획·계획·설계·시공을 위한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위한 기술양해각서에 따른다.
나. 양당사국은 위 가호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시설종합계획은 신축 및 개수 건물, 공용설비, 도로와 부지, 그리고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 기반시설 등을 포함하여 용산기지이전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계획문서를 포함할 것이다.
4.시설 및 구역
가.대한민국이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라 한다)·연합사령부(이하 “연합사”라 한다) 및 미군사령부(이하 “주한미군사”라 한다)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미합중국에 공여하고, 미합중국이 기존 시설과 구역을 대한민국에 반환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및구역분과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시설 및 구역의 공여 및 반환, 그리고 공여된 구역에서의 침해 제거는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다.
나.용산기지이전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2005년까지 미합중국에 공여될 것이다. 공여될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합동조사에 의하여 정하고 승인을 위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제출된다. 위 참조문건에 따라 이미 반환된 미8군 골프장, 캠프 이사벨, 서울 클럽과 그 밖의 시설들은 전체 이전의 일부로 본다.
다.미합중국이 서울에 있는 다음과 같은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시설 및 구역을 아래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양당사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ㅁ8군 종교휴양소(2006년) ㅁ 캠프 그레이(2006년) ㅁ 캠프 모스(2006년)ㅁ 캠프 킴(2008년) ㅁ캠프 코이너(2008년) ㅁ 용산 메인 및 사우스포스트(2008년) ㅁ 유엔사 구역(2008년) ㅁ TMP 구역(2008년) ㅁ 극동공병단 구역(2008년) ㅁ 성남 골프장(2008년) ㅁ 서빙고(2008년) ㅁ 니블로막사 및 한남빌리지(2008년)
라.미합중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을 반환한다. 양당사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대체시설 건축을 추진한다. 캠프 그레이 및 캠프 킴의 현행 임무와 기능을 서울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용산기지이전계획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마.시설 및 구역의 공여 또는 반환 이전에, 참조문건 제1항바호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환경조치와 협의가 계획되고 집행될 것이다.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상호합의될 경우에는 이러한 환경절차의 완료는 연기될 수 있다.
바.주요 기관의 위치
(1)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본부 및 관련 부대와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2)미8군 사령부 및 현재 서울에 위치한 주요 예하부대와 관련 기관은 획득되어 미합중국에 공여될 추가부지에 의하여 확장되는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3)그 밖의 주한미군사 부대, 기관, 그리고 임무와 기능은 승인되는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오산 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캠프 캐롤, 또는 캠프 헨리로 이전한다.
(4)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과의 연락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러한 연락부대를 위한 장소를 제공한다. 대한민국은 국방부 인근에 헬기장을 운영하고 유지하며,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이 헬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주한미군사는 용산 사우스 포스트에 있는 드래곤 힐 호텔과 캠프 모스에 있는 통신시설을 유지한다. 주한미군사가 서울에서 유지하는 시설의 최종 경계와 범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승인하는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결정된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잔류시설의 출입과 부대방호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5.자금: 양당사국은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 유효성 확인,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상호 개발한다. 이러한 절차는 용산기지이전계획 특별분과위에 의하여 지명되는 공동실무작업반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다.
6.개정: 개정을 위한 건의는 양당사국의 동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다. 개정요구는 희망하는 개정안 발효일보다 적어도 6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된 개정은 양당사국이 개정의 이행을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통고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한다. 승인된 개정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 합의권고에 첨부될 것이다.
7.발효: 이 합의권고는 양당사국이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용산기지이전계획)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통고를 교환하는 날 발효한다.
김동기
대한민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대한민국위원장
대니엘 엠 윌슨, 주니어
미합중국 육군대령
용산기지이전계획특별분과위원회 미합중국위원장
<합동위원회의 각서>
2004년 월 일 합동위원회의 긴급처리절차에 의하여 승인되었다.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대한민국대표
게리 알 트렉슬러
미합중국 공군중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합중국대표
<자료:외교통상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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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대통령, 서부전선 최전방 방문…“당당한 위용에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이자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인 10월 1일 서부전선 최전방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재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지만 여러분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 국민과 함께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의 이날 방문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일정은 제25보병사단장 최성진 육군 소장의 군사 대비태세 현황 보고, GOP 철책 순시, 장병들과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최성진 25사단장으로부터 주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도착 직후 상승 비룡 육군 25사단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기고 사단 전망대에서 최성진 소장으로부터 군사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최성진 소장이 북한의 무인기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통령은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30여명의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GOP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최성진 사단장 이하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항상 싸우면 이기는 상승비룡부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임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명절 연휴에도 쉴 새 없이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 상승전망대를 찾아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 직접 도보로 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태세를 점검하고, 명절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경계근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은 철책을 내려가며 겨울에 눈이 내리면 안전상에 위험이 없냐고 묻고 아이젠과 같은 안전 장비들을 철저히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통령은 소초에 방문해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과거보다는 복지나 후생 여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반 사회에 비해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군 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이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며, 기성세대가 책임 있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줘야 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에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밝혔다. 자리에 함께한 정우림 중위는 며칠 전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보고 우리 군의 강한 힘과 사기를 느낄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찼다고 전하고, 적과 마주해 근무하고 있어 군인으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해외파병 등에도 지원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5사단 GOP 최초 여군 분대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희선 중사는 최전방에서 꼭 한번 근무하고 싶었다며, 현재 GOP에도 여군시설이 잘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없이 최선을 다해 전방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제25사단의 한 소초에서 열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대통령은 이어서 장병들과 함께 셀카를 찍으며 병사들을 격려했고, 또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인접 소초장 김별 여군 중위의 부모님과 깜짝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김별 중위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또 김영준 일병의 아버님, 김영수 일병의 형과도 영상통화를 진행하며 국군장병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를 마친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예정에 없던 생활관을 방문했다. 9인이 함께 쓰는 생활관을 방문한 대통령은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들의 상태를 살폈다. 대통령이 이불 등은 충분한지 묻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과거 군용담요를 기능성 침구로 모두 바꿨다고 답했다. 대통령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대통령은 영원히 잊지 못할 전우로 뭉쳤으니 우리는 하나다!라고 적힌 머플러를 착용하고 25사단 파이팅, 상승비룡 파이팅을 외치며 부대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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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 개최 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26일 세종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질병관리청 합동 혁신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Great Work Place(누구나 함께 근무하고 싶은 행복한 기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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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올 추석은 ‘안전’하게 보내세요~ 추석은 설과 더불어 민족의 명절로 불린다. 성묘와 차례를 위해, 평소 인사드리지 못했던 웃어른께 인사드리기 위해, 또는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민족의 이동이 시작된다. 정부 역시 명절을 앞두고 교통대책을 세울 정도이니 말이다. 올해 추석 역시 10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골목골목 CCTV가 생기고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안전지수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긴 황금연휴 온전히 마음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도 명절 연휴는 빈집털이로 이야기되는 절도 범죄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성객 및 역귀성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는 지난 월요일 조금 일찍 집을 나왔다. 추석 연휴대부분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조금 이른 휴가를 맞이한 것이다. 마침 짧지 않은 시간 집을 비우는 데다 추석 연휴가 겹쳐있었기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집을 정리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범죄인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빈집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한다.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거나, 택배 등이 집 문 앞에 쌓여있는 경우 빈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오랜 시간 집을 비운다면 주변 이웃이나 지인에게 우편물과 택배를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집을 나오기에 앞서 뽑을 수 있는 콘센트를 모두 뽑고, 차단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차단했다. 혹시 모를 화재 예방은 물론 에너지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기전력을 최소화하고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전원을 차단하거나 모두 뽑아두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TV를 틀어놓거나 불을 켜두어 빈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범죄 예방에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출근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집을 비울 경우 정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보도록 하자.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문을 닫는 사설 보호소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연휴기간에도 휴무 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요금 역시 평일 기준 요금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돌보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만약 이용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go.kr/front/)를 통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기간평일 요금으로 운영된다.(출처=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한 추석 연휴 증가하는 각종 사고와 부부 갈등 해결을 위한 심리정서 상담과 위기청소년 지원 역시 차질 없이 지원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때 증가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순찰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 끝으로 여성긴급전화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과 구조 및 보호를 진행하고, 해바라기센터와도 연계해 24시간 상담, 수사, 법률지원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역시 연휴 구분 없이 24시간 정상 운영되어 연휴기간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석 연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출처=여성가족부 카드뉴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을 수 있는 이젠 서비스를 소개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의 알림창으로 신속하게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소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젠을 통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서비스는 작년 나 역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아이의 갑작스러운 고열에 평소 방문하던 소아청소년과와 주변 병원이 모두 문을 닫아 어쩔 줄 몰라했는데 E-Gen을 통해 차로 15분 거리에 떨어진 2차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고 안정을 찾았었기 때문이다. 명절 연휴 영유아를 동반한 가정이라면 응급상황에 정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추석 연휴 병원과 약국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E-Gen 홈페이지. 나 역시 작년 많은 도움을 받았다.(출처=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한편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포털 사용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의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문 여는 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거나, 소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어주는 민족의 명절 추석. 정부와 지자체에서 배포한 다양한 안전 정보를 꼭 확인하여 풍성하고 즐거운,무엇보다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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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더법]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추석 귀성길 KTX 표를 웃돈 받고 판매하면? - 열차 승차권을 웃돈 받고 파는 건 명백한 불법이야! 명절이 다가오면 불법 암표 매매가 성행하는데 상습 또는 영업으로 승차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암표 제보 게시판을 통해 각종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으니 암표는 사지말고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철도사업법」 제10조의2, 제51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