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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U와 협력 관계 강화…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관계' 격상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탈리아와는 양국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저녁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첫 유럽 순방 일정이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며 중간 성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EU 방문 의미에 대해 "그동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등 EU의 주요 정상들과 가진 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유럽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EU를 직접 방문해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주의가 퇴조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EU 나름의 경제안보 자구 노력 강화가 우리에 대한 대(對)유럽 진입 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이 있었다"며 "이에 정상 차원의 외교 노력으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이사회에서 열린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6.6.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한-EU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 위 안보실장은 "첫째로, 양측은 한-EU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채택해 안보, 방위, 교역, 투자,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각종 분야에서 양측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통해 다자주의의 퇴조와 새롭게 대두되는 경제 통상 움직임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서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이자 우리의 제3위 교역권인 EU와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디지털 교역의 비중이 확대돼 가는 글로벌 통상 현실에 발맞춰 전자상거래의 원활화, 소비자 보호 등 안정적인 디지털 교역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철강 관세 쿼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EU가 추진 중인 규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비밀 보호 협정의 협상 개시와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 타결을 통해 양국 간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밀 보호 협정은 양측 간의 비밀 정보를 공유할 때 해당 정보를 적절하게 보호 취급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체결 시에 EU와의 기밀 정보 관련 교류가 강화되고 개별 EU 회원국과의 방산 산업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승객 예약자료 전송 협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EU 국적 항공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승객들의 여행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는데, 특히 우범 여행자들의 여행 정보 사전 입수를 통해 마약이나 총기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안보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들 정상들과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유럽의 안보가 점점 긴밀히 연결돼 가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EU 측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송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6.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진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의 예우와 환대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으로 방문한 것은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문 이후에 26년 만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다. 위 안보실장은 한-이탈리아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 "우선 G7과 EU의 핵심 국가인 이탈리아와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했다"며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함으로써 호혜적인 협력 강화와 지정학적인 불안정 속에서 글로벌 도전과 함께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관계를 심화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 들어 우리의 G7 국가와의 관계 격상은 4월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 한-프랑스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데 이어서 두 번째이다. 양국은 2026-2030년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Strategic Action Plan)도 채택했다. 지난 1월 멜로니 총리의 방한 시 제안에 따른 것으로, 경제·과학·문화·교육·인적 교류·국방·치안 협력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협력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안보실장은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체계적이고 꼼꼼히 챙기고자 하는 이탈리아 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공동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방면의 실질 협력을 강화했다. 이에 양국 정부 부처 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사회연대경제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개발 협력 등 4개의 MOU를 체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개발협력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양국의 30개 이상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반도체, 항공우주, 에너지,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서 호혜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교류의 장이 됐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와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한-이탈리아 영화 공동제작 협정 문안이 타결돼 국내 절차 진행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사이의 MOU도 체결됐다. 한편, 향후 순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오전 성 밖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하고, 기념 연설로 교황청 공식 방문을 시작하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성직자부 장관에 최초로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을 비롯해 각지에서 모인 한국인 성직자 및 사제들과도 인사를 나눌 예정이다. 또 15일 오전에는 교황궁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으로 면담을 가지고, 이어서 파올로 국무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2026.06.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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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이탈리아 지방도시 피렌체 방문…'교류협력 증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쟈니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면담을 통해 토스카나와 한국 간 교류 발전 및 토스카나를 찾는 우리 재외동포의 편의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피렌체행은 지방도시를 방문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국빈에 대한 예우 관행에 따른 것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도 2023년 국빈방한 당시 한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차원에서 판문점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북부 토스카나의 주도인 피렌체를 방문해 에우제니오 쟈니(Eugenio Giani) 토스카나 주지사를 면담하고 있다.2026.6.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이 지방방문지로 피렌체를 택한 것은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문화 도시이기 때문이다. 피렌체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방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며, 또 한류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부터 매년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개최해오면서 한국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 관객들에게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와 인연이 매우 깊다. 이 대통령은 르네상스가 탄생하고 발전한 고장이자 세계적인 우피치 미술관을 보유한 토스카나가 2003년부터 피렌체 한국영화제를 통해 한국영화의 예술성과 작품성을 유럽과 세계무대에 선보여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타결된 한국과 이탈리아 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의 우수한 제작역량에 기반한 작품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올해로 24년차를 맞은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토스카나를 대표하는 국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피렌체 협동조합과 사회경제 연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피렌체 연간 방문객 수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묻기도 했다. 동석한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을 향해선 피렌체가 대한민국의 전주시, 대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고. 특히 전주와는 내년 20주년을 맞이한다고 언급하면서 양국 지방정부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호혜적 협력을 가꾸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쟈니 주지사는 이 대통령의 자서전을 감명깊게 읽었다면서, 어려운 역경을 딛고 소년공에서 인권 변호사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활동했던 경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다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본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를 찾는 연간 백만 명의 우리 국민 중 다수가 토스카나를 방문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편의 증진 및 치안 확보와 관련해 토스카나 주정부와 피렌체 시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2026.6.14(사진 청와대) 동석한 사라 푸나로 피렌체 시장은 많은 한국인들이 피렌체를 방문하고 있어 기쁘다고 하면서 대통령님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간 인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피렌체 방문은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르네상스 문화 유산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하는 동시에, 우리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를 통해 양국 관계를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더욱 입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스카나 주지사와 면담 뒤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인 우피치미술관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이 대통령 임석 하에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미술관 간 '문화유산 교류 및 박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시모네 베르데 우피치 미술관장이 1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박물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과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문화기관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양국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과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두 기관은 박물관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전문성에 기반해 인력 교류를 확대하게 된다. 두 기관은 전시 교류, 해설 및 교육·소장품 관리, 복원 및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한국 문화유산과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우피치 미술관의 대표 작품인 조토의 '오니 산티 마돈나',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를 비롯한 메디치 가문의 방대한 컬렉션을 한국에 소개하는 전시 교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6.1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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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이탈리아는 최적의 파트너…글로벌 불확실성 함께 헤쳐나가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로마 시내 호텔에서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기업인 30여명, 양국 정부인사, 협회·단체를 포함해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에서 먼저 "예술과 과학, 창의성과 이성의 결합으로 인류 문명의 도약을 이뤄낸 이곳 이탈리아에서 우리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할 수 있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또 공급망 재편으로 표현되는 국제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기술·인재 공급망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기술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초과학 강국으로서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제조 강국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의 이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국가 중 대한민국 4위 교역 국가로 양국 경제 규모나 제조역량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한다"며 "무엇보다 미래성장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우주 등의 전략첨단산업 분야의 협력과 이런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호감도가 양국 간 협력의 커다란 자산이 될 것"이라며 또한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같은 소비재 같은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보여진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함께 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양국의 산업경제발전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길을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주요 기업인들이 ▲전략·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 등 세 가지 주제에 따라 양국 기업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26.06.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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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공식회담…"양국 협력 관계 더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세 번째 공식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방문 계기에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6.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인 '빌라 도리아 팜필리'에서 오찬을 겸해 개최된 공식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을 환영하고, 본인이 올해 1월 방한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5개월 만에 올해 이탈리아의 첫 국빈으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날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에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환대와 축구 국가대표팀 승리에 대한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멜로니 총리와 작년 9월,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공감대를 이루어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만남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여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에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 것을 평가하며 "양국이 협력의 지평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행 현황을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양국 인적교류가 수교 150주년을 맞는 2034년까지 150만 명 규모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류의 폭을 넓혀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교역과 투자 분야에서 기업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30여개 양국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및 양국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 및 '사회연대경제 협력'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상호 정책교류가 심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시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가 우리 기업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제기한 후, 이탈리아 당국과 의회의 기민한 대응을 통해 최근 우리 기업에 대한 불리한 요건이 해소된 점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양국 최고위급 간 협의를 통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방한 사례로서 양국 정부의 두터운 의지와 신뢰를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한국 정부 또한 이탈리아 기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시 체결한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와 이번 방문 계기 체결하는 '첨단과학기술·ICT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서로의 강점에 기반한 호혜적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우주청 간 위성의 궤도와 위치 추적, 위험 대응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전략적 연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협력이 양국 간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고도화하여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한 공동번영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타결된 '영화 공동제작 협정'이 양국의 우수한 문화적 역량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양측간 문안 합의가 이루어진 영화 공동제작 협정은 조만간 국내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로마의 주요 유적지 '포로로마노'에 대한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 개시, 국립중앙박물관과 우피치 미술관 간 협력 양해각서 체결 등 이번 방문의 성과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교류가 한층 더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지혜를 모으고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심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에 체결된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양해각서'는 양국의 아프리카 지역 개발협력 사업 상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국은 이번 공식회담을 통해 새로 격상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에 걸맞은 전방위적이고 더욱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2026.06.1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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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작년보다 16.8%↑…신고의무자 확대 등 노인 보호 강화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는 2만 6578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대비 30% 수준인 7973건으로, 지난해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를 찾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6.5.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가 발간한 '2025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전국 39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6578건이다. 그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신고 건수 대비 30%인 797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그중 학대 사례 건수는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88.7%인 70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614건, 이용시설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11.9% 증가했고, 시설 내 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8.3% 늘어났다. 학대 행위자 유형은 배우자 3563건(39.4%), 아들 2123건(23.5%) 순으로,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바뀐 이후 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 가구(42.3%), 자녀동거 가구(27.7%), 노인 단독가구(15.8%) 순으로 노인부부 가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피해 연령대는 70대 3376건(42.3%), 80대 2105건(26.4%), 60대 2074건(26.0%) 순으로 나타났다. 재학대 건수는 884건으로 전년 대비 8.9% 소폭 증가했으나, 전체 노인학대 사례 대비 비중은 11.1%로 전년 11.3% 대비 0.2%p 감소했다. 이는 그간 재학대 예방을 위한 'Safe-Zone 사업' 및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체계를 도입·확대하면서 감소 추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예방 강화 복지부는 2025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 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재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한다. 우선 신고의무자 직군 및 신고의무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그간 18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를 신고의무자로 추가 지정한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외 보건·복지 및 상담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에게도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한다. 누구나 쉽게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예방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의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노인학대예방의 날 행사를 맞아 6월 한 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를 활성화해 인권교육 콘텐츠 및 홍보물을 공유한다.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등 입소·이용 신청 시 시설장 및 종사자가 입소자 본인과 보호자에게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 설치를 통해 학대 신고 방법을 안내하는 등 노인학대 조기 발견과 신고 활성화를 도모한다.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노인학대의 재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가정을 대상으로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인공지능(AI) 상담사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확대한다. 피해노인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발신 시간 및 횟수를 설정해 AI가 자동으로 전화해 안부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피해노인 가정에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시 경찰 또는 소방서와 연계해 긴급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가정 내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기존 피해노인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에 그치지 않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통해 피해노인 본인과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중재·자립 지원 등 전문 상담 체계 구축을 위한 '학대 피해노인 보호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은 평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가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따라 돌봄통합 지원 종사자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예방 징후 등을 확인하고, 학대 의심사례 발생 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노인학대 발굴 및 피해노인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더욱 확충해 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종사자의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속 상향하는 등 종사자 처우개선도 힘쓸 계획이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노인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피해노인 대상 AI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재학대 위험군에 ICT 기기 확대 보급 등으로 학대 예방 체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협력기관 연합 나비새김 캠페인(보건복지부 제공)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2),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1)
2026.06.1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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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데이터허브로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경기 수원시, 특화단지는 부산광역시와 경기 성남시를 선정했다. '2026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 공모에선 경상남도와 충남 태안군을 선정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인공지능·스마트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3개년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2개 유형으로 나누어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 실증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도시 내 스마트도시 혁신기술 연구·개발 기반을 갖춘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편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은 광역에 구축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범용성을 갖춘 우수한 솔루션을 발굴하기 위한 1개년 사업이다. 데이터허브란 교통, 환경, 에너지 등 각종 실시간 도시데이터를 수집·연계·분석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도시운영과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 솔루션 사업'을 공모하고 6월까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다. ◆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는 수원시 1곳이 선정되었으며, 3년간 최대 국비 160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1:1로 매칭한다. 수원시는 피지컬 AI 기반의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을 지원하여 데이터 기반의 도시 혁신을 추진한다. 수원 거점형 스마트도시 추진개요(국토교통부 제공) 나아가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원형 스마트 성장 모델'을 구현한다. 카셰어링·주차로봇 등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체계를 구축하고 로봇배송·순찰로봇 등 생활편의 및 안전·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리터러시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공감과 창업지원을 위한 산학연 협력 기반 공동 실증센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기업 성장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는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각 지방정부에 3년간 최대 국비 80억 원을 지원한다.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한다. 부산광역시는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반 도시관리 운영 및 기업의 도시공간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육성형 AX 실증도시를 목표로,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원을 개방형 AI 도시실증 플랫폼으로 조성한다. 부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개요(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도시 통합관제·로봇망 기반 지능형 안전관제 등을 통해 도시운영을 효율화하고, 도시에서 수집된 다양한 데이터를 비식별화·구조화하여 기업이 서비스 개발·실증에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 성남시는 의료검증 기반의 고령자 건강관리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 모빌리티로 지역 내 앵커공간을 연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서울대병원 일원을 라이프모빌리티 특화단지로 조성한다. 데이터 기반 만성질환 관리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AI 모니터링을 통해 고령자 헬스케어 모델을 구현하고, 병원·복지시설 생활권에서 원격운전 이동 지원·자율주행 셔틀 제공 및 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에는 2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각 지방정부에는 1년간 최대 국비 10억원을 지원한다. 마찬가지로 국비와 지방비를 1:1 매칭한다. 경상남도는 관광객 이동과 체류를 데이터로 연결하여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는 경남형 광역 공동활용 플랫폼 '경남 모두다'를 구축한다. 관광과 관련된 도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생활인구 기반 AI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모니터링 및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 태안군은 데이터허브 기반 AI 연안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확산형 해양안전 스마트 운영 지원 솔루션 '태안 안심해(海)'를 개발한다. 연안 지역 현장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위험 상황의 조기 예측 및 현장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에이전트 기반 통합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물때 등 해양·기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익수·고립 등 이상 상황을 자동 탐지한다. 위험지수가 임계치를 넘으면 관제센터와 119·해경이 실시간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출동한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의 진정한 완성은 화려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해 나가는 데 있다"라며 "공모 단계 사업 계획서가 최종 완성본은 아닌 만큼 앞으로 지역에 맞는 구체적 설계와 운영 모델을 다듬어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체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정부 역시 든든한 조력자로서 상시 소통하고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방정부의 사업계획 자료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www.smartcity.go.kr)을 통해 6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097)
2026.06.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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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1%만 줄여도 캐시백 혜택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전기요금부터 걱정이죠? 하지만 냉방온도를 조금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조명을 끄는 것만으로도 전기를 생각보다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이제는 절약한 전기 사용량만큼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예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도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마련된 제도예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어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하면 실적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해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전력 사용량과 비교해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된 캐시백은 현금 대신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적용돼요. 올해부터는 제도의 이용 문턱이 한층 낮아졌어요. 기존에는 직전 2개년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전기를 절약해야 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한전은 국민 체감형 에너지 절감 특별대책에 따라 올해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어요. 이제는 평균 사용량보다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냉방온도를 1도 높게 유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의 조명을 끄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에너지 절약에 관심은 있었지만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느꼈던 가구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요. 혜택 규모도 확대됐어요. 절감률 구간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 1㎾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가정뿐 아니라 에너지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어요. 뿌리기업과 소상공인, 농사용 고객,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LED 조명과 인버터 같은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을 확대했어요. 특히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기 구매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해줘요. 또 일반·산업·교육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전력관리장치 보급 지원도 확대해 전력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에너지캐시백은 '한전ON' 앱이나 에너지 통합 플랫폼 '에너지마켓플레이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6.06.12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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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청년들의 미래 경쟁력 키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최은옥 교육부 차관 등과 함께 서울 한양대학교 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 현장을 방문해 대학 관계자 및 참여 기업, 교육생,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첨단분야 전문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퓨전테크센터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6.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양대학교는 현대NGV·세일즈포스·솔트룩스 등과 AI 부트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와이엠엑스·모티브랩 등과 반도체 인공지능 융합(AX) 부트캠프도 운영 중이다. 먼저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부트캠프 교육과정 중 하나인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트랙 주행 및 로봇 물품 이동 AI 학습 시연을 참관했다. 또한 부트캠프 참여 학생들이 직접 개발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 자동차 정비 스티커 검출 및 판별 시스템', '산업데이터를 시각화한 수익 분석·관리 모델' 발표를 청취했다. 구 부총리는 시연에 참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부트캠프에서 이수한 교육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활용을 접목하도록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구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청년 고용률은 43.8%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7.2%로 상승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들의 고용 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통해 신설된 교육부의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은 비(非)재학생을 대상으로 첨단산업이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역량 개발을 뒷받침하는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학 선정, 참여자 선발 등 사전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는 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사업"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부트캠프 사업 운영 방향 수립에 반영하고, 학생들이 산업계 수요 기반의 우수한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시대 청년 고용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부트캠프와 같은 현장 중심 교육훈련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역량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트캠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진로와 실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 부총리는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부트캠프 사업은 매우 의미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청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K-뉴딜 아카데미도 7월 중 1호 아카데미 개설을 목표로 참여 기업 선정, 참여 청년 모집 등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농지 전수조사·체납관리단 등 공공부문 일 경험 프로그램도 조속히 채용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들이 이러한 교육과 직업훈련 경험을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인력정책과(044-215-8530), 교육부 인공지능융합인재양성과(044-203-7251)
2026.06.1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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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BTS 부산 공연 인파에 "안전관리 빈틈없이 챙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방탄소년단(BTS) 공연이 열리는 부산광역시를 찾아 인파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12일과 13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본공연 외에도 다양한 연계 행사가 함께 개최되며 국내외 수많은 관객이 공연장과 행사장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연계 행사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포트빌리지'와 광안리 해수욕장의 '드론라이트쇼', 해운대 해수욕장의 '러브송라운지'가 있다. 방탄소년단(BTS)의 'BTS 월드 투어 아리랑 IN 부산' 콘서트 일인 12일 공연이 열리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인근 사직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굿즈샵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미(BTS 팬덤)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서 지난 9일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BTS 공연과 관련해 행안부, 문체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관 간 협조 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유사시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회의 이후에는 공연장 출입구, 무대·객석, 보행로 등을 직접 살피면서 인파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구역은 안전요원 배치와 안전펜스 설치를 비롯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낮시간 더운 날씨로 인한 관객 및 공연 관계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충분한 식수 비치, 그늘막 설치,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 폭염 대비책 마련에도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부산 곳곳에서 개최되는 연계 행사장에도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현장상황관리관은 부산시,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상황실을 운영하며 인파밀집 상황에 따라 실시간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연과 연계행사를 즐기는 모든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인파·폭염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공연장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 여러분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2026.06.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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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 "물가·고용 각별한 경각심…청년고용 개선에 정책 최우선"
정부가 물가와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SMR 등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 부총리는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고용 등에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고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 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는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민생물가·고용안정과 관련된 안건을 매주 논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다음 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의 안전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 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액추에이터(로봇 구동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도 적극 지원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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