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내린다

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투자자들이 펀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이 확대되고,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한 투자자 교육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발표,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장기 투자가 확산되면서 펀드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현행 판매보수제에 대해 합리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지난 3월부터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펀드판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펀드 판매사는 총 74개사로 이 중 증권사가 138조원, 은행이 94조원의 판매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6월말 현재 평균 펀드 판매보수율은 0.63%로 지난 2004년 말 0.4%에 비해 0.23%포인트(p)나 증가했다. 여기에 운용보수비용까지 더하면 펀드투자자는 적지 않은 금액을 판매사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셈이다.

금융감독당국은 펀드의 판매보수와 수수료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금감원 김주현 감독정책 2국장은 "자동차의 경우 구매 시점에서만 판매 수수료를 지불한다"면서 "매년 수익율 대비 상당한 수수료를 판매사에 지급하는 것은 현재 판매사의 서비스 제공 수준에 비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사례 조사에서도 영국은 판매보수제가 적용되는 펀드가 아예 없으며, 지난 80년 판매보수제를 도입한 미국 역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국장은 "판매보수·수수료율에 대해 직접적인 가격 규제보다 공시를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한다는 원칙"이라며 "판매보수의 경우 한도를 제한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이 펀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망 확대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펀드 발행 잔액의 20% 이내로 제한된 자산운용사의 직판한도와 본점에서만 허용된 직판방법 규제를 폐지하고 온라인 펀드판매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사가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감독규정에 편익 제공 범위와 절차를 명시할 계획이다. 판매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집행방법 변경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열린 판매망을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가 계열사 펀드를 우대하는 행위도 개선키로 했다.


펀드에 대한 투자자 이해를 높이고 '묻지마 투자' 등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투자자교육재단을 통해 종합적인 투자자교육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펀드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상품내용과 투자위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범 투자설명서 및 운용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외부기관을 통한 '펀드 판매회사 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판매인력의 전문성·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인력관리위원회 중심의 단일화된 교육·시험관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