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인재, 학력과 스펙 아닌 ‘직무능력’에 초점

교육부는 2013년 업무보고에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의 기반 구축을 두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 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교육부는 학력과 스펙이 아니라 직무 관련 실제 보유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취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용부와 공동으로 2014년까지 모든 직종에 관련된 직무(858종)에 대한 표준을 마련한다.

또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학생이 졸업하자마자 학교에서 배운 공부(직무능력표준)로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표준적용 시범학교를 올 하반기부터 지정·운영 후 이를 확대 할 계획이다.

학교에서 획득한 학점과 직장생활에서 얻은 경험 등을 연계해 직무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평생교육-직장교육 상호연계체제인 국가역량체계(NQF,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를 구축할 계획이다.

◇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을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국가 및 지역전략산업 등 기술명장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해 해당 분야 마이스터고를 선정·지원하고, 지자체 및 산업체의 시급한 인력양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특성화고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취업교육 확대를 위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운영 중인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입시에서 재직자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등 고졸 취업자가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는 후진학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고졸 취업자가 해당 분야에서 계속 전문성이 신장되도록 국비 해외 유학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 전문대학,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 

교육부는 전문대학이 기술, 보건복지, 문화, 서비스 등 각 산업 분야가 요구하는 핵심 인력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한다. 우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과특성에 따라 수업연한 다양화(1~4년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간다.

일부 전문대학은 100% 실무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평생직업 능력선도대학’으로 전환하고 성인 중심의 비학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대학·학과별 특성화 강점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를 육성(’14년 50개교 → ’15년 70개교 → ’16년 100개교)하고, 전문기술·기능 보유자가 고도의 기술연마를 통해 산업분야 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명장대학원 과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 지방대학 지원 확대 

또 지방대학을 살리기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지방대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유치를 위해 국가장학금 재원 일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지역인재의 공직 입직·공공기관 채용 우대 정책 지속 추진 등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방거점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의 진학·취업·정주 등 지방대학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포함한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마다 강점 있는 학부·학과를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명문학과로 특성 있게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는 대학의 강점 분야, 산업계 요구 등을 고려해 유형별·분야별로 특성화된 대학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BK21 플러스(BK21-WCU 후속사업)’ 추진으로 연구중심대학 기반을 강화하고 대학원생의 글로벌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까지 정부 고등교육재정 규모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확대한다. 사립대학에는 재정·회계 투명성 지표를 도입하고, 국립대학에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해 대학의 재정·회계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대학평가체제 개선과 상시적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면서 대학 유형과 여건에 따른 산학협력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생애단계별로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국가평생학습 지원체제가 구축된다. 청년층(직무교육), 장년층(생애전환기 교육), 노년층(삶의 질 향상) 등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추진한다.

또 저소득층(직업교육 및 문해교육 강화), 경력단절 여성(학습동아리 지원), 군인(학습경험 인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해 국민 대통합을 촉진한다.

교육부는 이 밖에 온라인·오프라인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를 설치·정비함으로써 그동안 흩어져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종합해 언제 어디서나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