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

안녕하세요? 미래부 차관 이상목입니다.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어제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짧게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미래부는 기존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육성하고, 신산업 창출, 각 산업에 확산시켜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미래부는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와 국민행복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5대 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 개발 및 혁신역량 강화,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핵심 산업화하고,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과 ICT 구현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 추진과제입니다.

첫째, 국가 R&D와 ICT 역량을 총동원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미래부는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ICT의 역량을 종합지원해서 창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미래부는 아이디어의 발굴과 인재양성, 대학·출연연의 기술사업화와 산학연 연계, 대규모 신시장과 신수요 창출 및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창업교육과 맞춤형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거래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뱅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둘째,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신산업과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부는 창업기업,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에 토양이 되는 신시장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 과학기술-문화콘텐츠의 융합 등 10개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제정,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구축 등을 통해 인터넷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21세기의 언어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대·중소업계 간의 소프트웨어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의 품질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수요·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아울러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 공동 수요 맞춤형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확산 등을 통해서 전주기적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창의적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게 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과 도전과 창업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무한상상실’이 2013년도에 5개 국립과학관에 시작하는 것을 시범으로 해서 전국 과학관, 도서관, 우체국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융합형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은 융합커리큘럼을 개발해서 융합인재 양성의 핵심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등 ICT 전략 분야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미래부는 발굴된 국민의 우수 아이디어를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의 서랍 속에 있는 기술과 결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층간소음문제,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을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 이슈 해결형 범부처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다섯째, 과학기술인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연금 수혜율을 사학연금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고, 과학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R&D 특구-과학벨트-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연계해서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지역의 R&D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역산업의 전문인력 및 기술의 공급처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R&D 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융합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별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도매대가 인가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여덟째, 사이버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첨단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 지정을 방송사, 민간 데이터 센터 등으로 확대하고, 기업 보안수준 인증제를 확대하는 한편, 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시스템의 구축, 악성코드 확산방지법 마련 등 사이버테러 조기탐지와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미래부의 구상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7년까지 4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며, 과학기술과 ICT 분야가 고용율 70% 달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업무보고 이후에는 이어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의 국가경영 창조경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20대 초반 대학생부터 벤처사업가, 40대 방송PD, 50대 업계 대표 및 엔젤투자자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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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에 보면, 융합을 통해서 2017년까지 10개의 프로젝트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10개의 프로젝트는 나와 있지 않는데, 혹시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와 기존에 산업부가 추진해왔던 신성장 동력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관계로 앞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10개 프로젝트는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조금 있다가 제가 기억 못해서, 답변드릴 것이고요.

사실 신성장 동력은 우리가 매년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세우든 신성장 동력 육성계획을 세우든 지난 정부에서는 녹색기술 그런 사업을 정부의 대표사업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현 체제에 맞게끔, 이번 창조경제에서 핵심이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의 사업만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성장 동력 사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태계 구축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하고도 관련이 되고, 문화하고도 관련이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성장 동력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10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래선도연구실장 양성광입니다.

10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우리들이 2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그동안에 신성장 동력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그리고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 인문 ICT를 융합하는 분야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 사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시작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우리들이 2017년까지 전체적인 사업구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전체에서 어떻게 할지 우리들이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범부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부처와 협력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략한 질문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17년까지 40만개 신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설명 주셨는데, 그리고 과학기술과 ICT에서 고용률의 70%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최근에 사이버테러 문제 때문에 보안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말씀주신 것에 보면 악성코드 확산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이해를 했는데, 사실 이 법이 예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시절에 추진이 될 뻔 하다가 논란이 있었던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수위를 생각하시는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단말기 유통구조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자료에 보면 ‘보조금 차별금지 등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 하고’ 이렇게 한 줄이 나와 있는데, 사실 방통위가 인수위 업무보고 당시에는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나 판매점 같은 경우도 불법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입법화된 것은 아니지만, 통신사들이 직접 단말기 유통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됐었는데, 이 부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모르는 것만 골라서 질문하시는데, 고용률 70% 달성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분야하고 ICT 분야하고 파트별로 나눠서 우리가 근거를 만들었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백기훈 국장입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수주와 제도개선 등 정책추진을 통해서 금년부터 2017년까지 과학기술 분야에서 13.9만개, ICT 분야에서 26.9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전 부처적으로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금년부터 2017년까지 70%가 되기 위해서는 238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40.8만개 해서 그 중에 6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을 통해서는 벤처기업과 1인 창조기업을 통해서 약 9만개 정도 발굴하려고 합니다.

<답변> (관계자) 박재문 국장입니다. 악성코드 확산방지와 관련된 법 제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 이미 제출되어 있고, 국회에서도 그간에 논의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좀 이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법이 담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우려들을 주신 부분들은, 우려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자) 석제범 국장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단말기 유통구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현재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법률제정안을 마련해서 4월 말에 공개토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고, 공개토론회 이후에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견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수렴한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바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 기자님께서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금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용은 구체적으로 토론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차별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동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의 수준을 반드시 공시토록 한다든지 아니면 고가요금제와 단말기 판매를 연계해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부분, 그리고 사후적으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판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나 제조업체에 관련된 부분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장관님 인사청문회 할 때도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창조경제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내일 대통령님 만나면 그것부터 설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업무보고 첫 단에 딱 ‘창조경제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실 개념 하나 알려주시고.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인하 내지는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그것이 지금 통신3사가 굉장히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업계 의견을 수렴하실 계획이신지요?

<답변> 창조경제는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한 번 ‘창조경제는 이것이다’ 거꾸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서 한 번 발표를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학문적 개념이나 어떠한 개념을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국정 키워드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개혁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과학기술과 ICT, 또 인문학의 상상력과 개인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존 산업에 확산시켜서 경쟁력을 강화해서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게 하는 것.

전반적으로 하여간 우리 경제를 과거에도 해왔지만, 좀 새로운 시각에서 융합이라는, 또 모든 국민들이 상상과 아이디어를 같이 참여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석제범 국장입니다. 가입비 폐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입비 폐지를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대선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신사들과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하는 그런 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물론, 가입비 규모가 현재 약 5,700억 원 2011년 기준으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현재 실제로 가입자 처리에 드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한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 24개국은 현재 가입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통사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금년 내로 일단 가입비 중에서 40%를 인하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렇게 업무계획 대로 다 되면 우리나라가 되게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처 간에 협의, 공동협력,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금 보기만 해도 여러 부처와 같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이 정부 들어서 진행된 몇 가지 사안들 중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얘기나 이런 것들이 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일부처의 개별의견 쯤으로 그냥 무시되는 경우들이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 간의 협의나 협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우리들 업무보고 자료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어떤 부처가 어떻게 협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잠깐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백기훈 국장입니다. 부처 간 협력과 관련해서 사실 보도자료에 담지는 못했습니다. 내일 보고서, PPT와 텍스트가 내일 보고 되는 내용, 보고되면서 같이 공개가 될 텐데, 그 내용에 같이 담았습니다.

현 정부에서 또 부처 간 칸막이 없애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엄청나게 강조하고 계셔서 이 내용을 담았는데,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개별 협력과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과부와 우리 미래부하고 산·학·연 협력활성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융합형 과학기술인재 양성하는 문제, 그리고 방통위와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하는 문제, 또 산업부 등과 IT 소프트웨어 융합촉진 확산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도하지만 여러 부처가 같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사회 이슈 해결형 프로젝트는 우리가 주도하지만 타 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정책 연계 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도해서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관련부처와 민·관 다 아울러서 추진하고, 또한 지금 분산된 ICT의 기능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도 ICT진흥특별법을 만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국가 정보화 확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행안부에서 하다가 넘어온 기능인데, 그것 관련도 우리가 범부처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1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현재 보증이나 대출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을 직접투자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직접투자라는 것이 정부가 직접 자금을 투자한다는 얘기인 것인지, 아니면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를 통해서 세제지원을 한다든가,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직접투자 방식은 아니고요. 엔젤펀드 같은 것, 물론 정부가 시드머니 같은 것은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벤처창업이 활성화 되려면, 보증·대출 이런 것보다는, 융자보다는 투자 쪽으로 가야 되니까, 저도 이번에 대덕특구에 거기 가 보니까 요즈마 펀드 비슷하게 내년까지 1,250억의 엔젤펀드를 만드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다름 아니라, 일단 미래부가 출범하는 과정에서도 방통위와 방송산업을 놓고 많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계획에 보면, 미디어산업 분야에 대한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잠깐 출현하는 것 말고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방통위와 아까도 업무 정책적으로 같이 공조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그리고 해결하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관계자) 방송산업정책과장 최정규입니다. 계속적으로 방통위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는 방송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올해 10월까지는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안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규제완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해서 10월 안으로는 발표할 예정이고, 그 사이에 방통위와 적극 협력해서 규제개선, 이런 부분은 같이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전 정부에서는 고품질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는 와이브로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와이브로에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서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한 제4이통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석제범 국장입니다. 와이브로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허가 신청이 있으면 현행 법령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브로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와이브로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과학 쪽 관련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융합형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이나 수학을 ICT, 예술 등 타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기능을 강화한다’ 이 부분에서 출연연 기관장들이 이전부터 얘기해 왔었는데, 어떤 융합형 교육기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과정,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개편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교과서를 바꾼다거나, 내용을 바꾼다거나 그런 식의 수정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미래부와 교과부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계획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교육과학기술부 5년 내내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융합형 교육, 어렵지 않습니까? 수학, 과학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교과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몇 백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에 과학, 수학 교사가 2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현장에 적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과부 시절부터 잘 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부가 이어 받았는데, 아까 부처간에 협력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교육부하고 수학, 과학 교육이라든가 융합형 교육 이런 부분들은 교육부나 우리 현지에 있는 다른 시스템들과 협의를 해서 계속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질문> 과학 쪽으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까지는 국가기초 R&D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도 상업화까지 연계가 가능한 제도적 지원이 사실상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식이 생성 되어서 상용화까지 과정이 물 흐르듯이 벽 없이 진행이 되어진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투자로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미래부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에 미래부가 생겨서 저는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이 그래도 한 사이클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냐 하면 연구의 성과가 나오면 그것이 기업화로 연결되려면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기술이 제대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스크리닝을 해야 하잖아요? 그것은 기술의 가치가 없으면 버려야 하고, 가치가 있으면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제값 받고 팔고요.

그리고 그 기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투자, 엔젤펀드가 들어와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업화가 이루어지면 또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M&A를 통해서 사든, 코스닥에 상장을 하든 여러 가지 형태의 저변 생태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덕연구단지도 아까 R&D의 성과,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시키는데 중간과정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ETRI하고 생명연하고 몇몇 군데만이 그것을 제대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지금 대학이나 출연연에서 나오는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16조인데 그 중에서 순수 소프트머니만 하더라도 4, 5조를 집어 넣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특허나 지식들을 어떻게 사업화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고 또 우리가 국내에서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 외국으로 세계화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윤종록 2차관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나스닥이 됐던 또는 이스라엘처럼, 하여간 시장이 큰 데 가서 우리가 우리 기술을 알리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글로벌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2017년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각종 사업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돈 얘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더 투자 하신다든지 아니면 40만 개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5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쓸 예정이시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일단 그것이 무슨 하나하나 사업별로 예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우리가 창조경제하고 관련해서 미래부가 큰 골격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아까 40만 개 일자리라고 했는데, 우리 미래부 혼자해서는 절대로 목표달성이 안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각 부처의 법이나 다른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협력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금년도가 16조 9,000억이죠. 아마 이제 그 베이스 이상의 매년 5% 이상은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5% 증액된 것으로 봤고, 우리가 매년, 하여간 16조 9,000억이라는 국가 전체 R&D예산을 각 부처하고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지역특화산업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이 보니까 15페이지에도 있고 앞에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이 지금 현재 얼마나 구체화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로요.

<답변> (관계자) 박일준 국장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는 금년도는 지금 대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있고요.

대구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도권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의 특화산업하고 소프트웨어를 융합시켜서 지역산업을 조금 더 고도화 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 하는 부분을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정책으로 다 담아서 상반기 중으로 혁신전략을 만들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요즈마 펀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주도 펀드 성격이라고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5페이지에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펀드 나와 있고, 18페이지에 우체국 금융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자금 조성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 주도 펀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4,000억 펀드 설명을, 제가 그것은 잘 모르거든요. 콘텐츠 무슨 해서 4,000억이 있더라고요.

<답변> (관계자) 최영진 과장입니다.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는 디지털 콘텐츠나 방송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관련한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고요.

조성 금액은 4,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규모나 재원은 예산 당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성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간단한 것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공공 부문에는 대기업은 참여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한상상실‘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박일준 국장입니다. 앞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고쳐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부터 발효되어서 법이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새롭게 거기에 추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올해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만약 거기에 따른 시행과정에서 어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이 당초에 개정되었던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정신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이진규 국장입니다. 무한상상실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것을 우리의 연구과제나 창업 이런 것과 연결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개 정도 과학관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데에 아이디어를 수집할 수 있고, 상상도전 창업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시·군·구에 한 2개 정도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모든 갖고 계신 계획이 다른 부처들과 협력의 관계가 많이 필요한데, 교통정리가 과연 이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어떻게 협의를 만드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처 간에 긴장관계도 보이는 것 같은데, 분급의 부처에서 주도할 때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미래부가 어떻게 주도하고 어떤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번에 총리실에서 정부업무평가를 하잖아요. 신호등관리를 한데요. 국정과제가 있고, 대부분의 국정과제가 부처 간의 협업과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이렇게 해서 파란불은 잘되고 있고, 노란불은 진행 중이고, 빨간불은 잘 안되고,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관이나 대통령께서 다 보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들이 부처 간에 어떠한 협력으로 추진되는 체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는 하여간 부처 간의 협력과 국민 체감이 제일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새롭게 이런 부분들은 서로가 협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