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교육부 업무 보고

발표에 앞서서 우리 기자님들 인사는 시간이 늦어서 끝난 뒤에 개별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14년 교육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부는 지난 1년 동안 ‘행복 교육’과 ‘창의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우리 부 교육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성공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해서 행복교육의 기초를 구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직무능력 표준과 NCS 기반 표준교재를 개발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였고,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맞춤형 교육비 지원으로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제의 경우, 미비점이나 개선점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 부는 지난해 1년간의 추진성과와 반성적 평가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라고 하는 정책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고, 이 정책실현을 위해서 4가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두 번째 전략은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 세 번째 전략은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 마지막으로 ´모두가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각 전략별 주요 과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전체 중학교의 20% 수준까지 희망학교로 확대하고, 체험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2016년도 전면 도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과 중학교 3학년 학기말 고사 이후에 즉, 12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학년별 학기말 취약시기에 꿈과 끼를 탐색하는 주간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취약시기를 정상화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모든 학생이 문과와 이과의 칸막이 없이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의 기초소양을 학습하고, 보다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도 7월 중에 통합형 교육과정의 총론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 새 교육과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계하여 교과서 개발 체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교과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집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론화를 거쳐 국정체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동아리 등 예술교육을 활성화 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한 학생 스포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고, 또한 학생들이 보다 인문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국토사랑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폭력 및 언어폭력을 해소하는데 힘쓰겠습니다. 특히, 연극 등 체험형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널리 제고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원평가의 시기와 지표를 조정하여 교원들이 보다 학생지도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 학생지도를 잘 하는 교원이 더욱 우대받도록 하여 신규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나이스 등 주요 교육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인재도 양성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전략으로 창의적 인재를 기르는 질 높은 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인문학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인문학 디지털 콘텐츠 개발과 연구 성과를 산업화 하는 등 인문학 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민 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에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인문도시를 확대하고, 금년 10월에는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인문학 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3년간 2단계 대학 산학협력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여 대학 교육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창조적 기술,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고용창출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가 정신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업휴학제, 창업학점 교류제 등 대학의 창업친화적인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학생이 창업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창업지원을 유도하여 대학생 창업을 격려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대학과 더불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지방대학생의 채용기회를 확대해 지역 우수인재를 지방대학으로 유인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창조경제 활성화에 주춧돌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선제적인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적인 정원 감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전략,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하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등 직업교육 과정을 NCS 기반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수립한 국가역량체계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계와 범부처가 협업하여 헤어디자이너,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차 정비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흥미가 높은 10대 분야를 선정해서 국가역량체계 기반에 따른 능력인정 기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산업계 주도로 학력에 대응하는 직무능력 기준을 마련하고, 학력보다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채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고교 직업교육을 취업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산업수요맞춤형 교육, 100% 취업 목표, 지속적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마이스터고를 활성화 하고, 제조업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과 계약학과 등을 확대하는 등 고졸취업자가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한 계속기회와 후진학 성장경로체제를 다양화 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기업의 후진학 장려풍토를 조성하고, 재직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특성화고를 적극 육성해서 고졸 취업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전문대학을 NCS 기반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서 우리나라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기술명장대학원을 설립해서 기능올림픽입상자, 기능장 등 전문 기술 인력이 보유한 고숙련 기술을 국가차원에서 계승·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인생 삼모작 시대를 맞아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평생학습종합서비스망 구축과 읍·면·동 단위의 행복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누구나 최고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양질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는 한국형 온라인 대중공개강좌 소위 ‘K-MOOC’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인 모두가 희망을 이룰 수 있는 열린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요 과제들입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에 ICT를 활용해서 학습 및 문예체험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1군 1우수중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숙려기간 지원을 의무화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도에 입국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와 대학생 멘토링 지원을 통해 재능개발을 돕겠습니다. 특히 탈북학생에 대한 대안교육과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의 특별전형을 확대해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돌봄을 희망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모두에게 오후 돌봄을 제공하고, 특히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는 저녁 돌봄까지 제공해서 육아부담을 대폭 경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성적기준을 완화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셋째아이 이상 대학신입생에게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높은 사교육 수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시험, 입시 등 평가가 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영어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교 영어교육을 내실화하고, 시험 및 입시에서 영어학습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입시제도의 잦은 변화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의 사전예고기간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도입하여 대입전형의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입에서 논술전형을 축소하고, 공인어학성적 등 외부스펙 반영을 제한하여 입시를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강국으로서의 발전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해 교육한류를 실현하겠습니다.

2015년 5월 인천에서 개최되는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여 추진하고, 전략적 교육 ODA를 추진하여 우수한 한국교육시스템을 세계와 공유하고, 한-월드뱅크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창의교육 방안을 도출하는 등 글로벌 교육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상 보고 드린 과제를 충실히 실천하기 위하여 항상 교육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교육정책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행복교육이 사회 곳곳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브리핑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릴 2014년 업무보고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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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 3페이지에 보면, 한국사 교과서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하셨는데요. 한국사 교과서 관련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론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공론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4페이지에 보면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을 마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난해에도 교원중장기 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안행부나 다른 타 부처 협의가 안 돼서 발표 자체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페이지에 보면, 영어 사교육비 부담완화 관련해서, 수능영어 심화과목 배제와 수능시험지 분량 축소 이것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우선, 우리 담당국장님들이 배석을 했는데, 일부 안 온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국장님이 보완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공론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안들은, 공론화라 하면 흔히 토론회나 세미나, 공청, 더 나아가서는 의견조사,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현재도 우리 교육부 장관님을 위해서 관계자들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서, 맞습니다. 지난해 우리들이 교원수급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교원수급 계획이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흔히 교원의 어떤, 교원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기준삼아서 산술적으로 내는 그런 수준의 수급계획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가 위치에 따라서 여건이 매우 다양합니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반면,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선호나 평가가 다르다 보니까 산술적인 평균에 의한 교원수급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각 학교가 처한 위치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원수급을 계획하는 것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년 중에는 틀림없이 이러한 지역 실정 학교 여건 등을 감안한 보다 현실성 있는 교원수급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 번째,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국장님인 대학지원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 ***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사교육비 부담 관련해서 쉬운 수능 출제, 수능영어에 심화과목 배제하는 것이나, 수능 시험지 분량 축소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수능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쉬운 영어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향돼 온 방향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심화과목은 배제하고 영어1, 2 교과목 중에서 출제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수능시험지 분량 축소 관련해서는 그동안 시험지에 있어서 지문이 긴 것이 출제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난이도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가능하면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되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험지 분량이 축소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안들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수능, 수험생들이 수능의 부담을 체감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보도자료 리드에 보면, 2페이지 맨 위에 보면 꿈 갖기 교육 시동, 그 다음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료 7페이지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NCS 학습모듈 개발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이하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하고 최근에 확인했을 때도 고용부에서 안 해서 교육부에서는 아직 전혀 진전되는 것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면 개발을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개발이 이미 일부라도 되어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는, 통일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통일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재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통일교육은 담당국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NCS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곽 기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고용부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NCS 개발과 NCS에 근거한 학습모듈 개발사업은 고용부와 교육부, 기타 관련부처가 관계가 되어있지만, 양 부처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위 NCS 구축사업을 위해서 운영체계를, 협업체계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매주 NCS 개발 및 학습모듈 개발과 관련된 작업진행도나 소식지, 뉴스레터가 사실은 협업체 4개에서 산업인력공단 쪽에서 계속 매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 기자님이 고용부 관계자한테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NCS는 약 850개 내지 900개 정도면 우리나라 전 직종을 커버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제히 한 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개발 영역 내지는 그 수량을 고용부가 지난해 말에 최종 결정하기를 ‘777개를 우선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에 254개를 만들게 되면 소위 777개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협업체계로 운영하면서 우리 교육부가 좀 더 역할을 맡은 것은 NCS에 기반한 학습모듈, 일명 우리는 ‘NCS 표준규제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난 해 55개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연도인 지난해 예산이 41억이 추경을 통해서 도입이 추진되다보니까, 지난해 한편 고용부는 250개 NCS를 협업으로 개발했는데, NCS 표준교재 예산은 우리 부를 통해서 41억을 추경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41억을 가지고 55개를 만들고, 금년도 예산에 195개를 만들도록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까지는 250개가 되는 것이고, 전체 수량 770개에서 250개를 뺀 나머지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예산입니다.

따라서 전혀 진전이 없다든지 하는 그런 식의 고용부 관계자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김영윤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영윤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관입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주로 관련 교과시간에 통일교육을 담당교사가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일부와 협업을 통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매년 학교에 보급해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한 20~30종씩 되는데, 금년에는 통일교육의 보다 체계화를 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30종을 개발하고, 기존에 보급했던 콘텐츠 중에서 수정·보완하는 종류가 한 38종, 그래서 한 68종을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역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려고 하고, 또 체험중심 통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관부처, 이르면 통일부나 국방부나 보훈처 등과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같은 분단의 경험을 하고 있는 독일의 교원들과 교류를 추진을 해서 그들의 통일 경험을, 그리고 통일에 대한 마인드를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다각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 보면, 국정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인지, 교과서 체제는 검·인정이나 국정 말고 자유발행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점에서 그런 것을 다 포괄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집필 검정기준 마련 부분은 지금도 사실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세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문제는 그것이 검정심의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마련을 하시겠다는 배경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이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은 로드맵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고, 부족하다면 담당 배석자, 관계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점에서 재검토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과서 이전에 교육과정이 먼저 중요하고, 교육과정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정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에,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이 다시 검토되고, 과목별 목표나 내용체계, 방법 내지는 평가, 이런 부분들이 다뤄지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교과목별 개발체제를 소위 우리나라 교과형 도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국정, 검정, 인정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미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관한 교과구분 고시가 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과목별 국정으로 할 것이냐, 검정으로 할 것이냐, 인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과목이라든지 교과별 개발체제가 교육과정이 바뀜에 따라서 연계돼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검정이나 집필기준, 한국사를 예를 든다면 잘 됐는데 문제는 오히려 검정기준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인데, 사실 2가지 다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고, 한국사를 지정해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본 전제하에 교과별 집필기준이나 검정기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하고요.

사실 어떤 요소만을 제시해 놓다 보니까 전문가가, 다시 말해서 심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약간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배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이과 교육과정, 통합형 교육과정 바뀜에 따라 교과목별 개발체제 결정하고, 그 교과목의 교육목표나 내용체계에 따라서 그것들이 반영되도록 하다보면 집필기준이나 또는 검정기준이 바뀌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이 부분은 우리들이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검정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보니까 많은 사실오류 자체도 많았음을 실질적으로 수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검증됐다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실에 입각한 내용으로 하겠다는 그런 툴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 혹시 미비하면 담당국장이 설명해도 될까요? 사실에 입각한... 우리 담당 국·실장이 여기 안 계십니다. 오늘 국회에 대정부질의 때문에 아마 배석자로 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로드맵이 아직 없는 것입니까?

<답변> 아, 로드맵이 지금 되어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교과가 아니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금년, 아까 7월이었던가요. 7월 중에 총론을 발표하고 내년 8, 9월에 총론 및 각론을 고시할 계획이고, 그러다보면 집필기준이나 검정기준들이 그것보다는 2개월 전부터 준비돼서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 로드맵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질문> 관련돼서 차관님께서 ´검정·인정·국정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과정 개편되니까 연관돼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한국사뿐만 아니라 전 교과를 다 같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은,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 해당된 것인데, 초·중등학교의 어떻게 보면 교육의 기본설계도다. 그렇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 틀 내에서 교과서 개발체제나 교원수급이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타 평가들, 이런 것들 다 연계돼서 검토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선행학습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인가요? 그것하고 선행학습 규제법이 지금 국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국회에서 소위 자체가 안 열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와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올해는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예를 들면 대통령령으로 해서 규제를 먼저 하는 방안 같은 것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 또 국회 처리와 별도로 어떤 노력 구상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사실 우리들이 일상적이랄까, 지금까지 노력하는 것은, 우선은 교육과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은 늘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선행학습 규제와 관련된 소위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님들과 보좌진들, 관계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제정이 되도록 우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제정을 노력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시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수준에서 계속 장학적인 노력은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여쭤봤던 것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올해, 작년에 검정 통과된 교과서가 얼마나 쓰고 바뀌는 것인지 알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얼마 전에 편수조직 개편에 대해서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혹시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넣지 않은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시다시피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것을 하다 보면, 아까 목이 몇 번 막힌 것처럼 시간이 제한돼서 분량에 넣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우선 지난해 검정에 통과된 특정 교과서의 수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에 관한 핵심사항을 금년 7월 중에 결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9월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을 고시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 교과별 개발체제, 국정·검정·인정 이런 것에 대한 구분 고시가 아울러서 총론 핵심사항과 함께 결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고 있어서 금년도 총론 핵심사항이 확정될 즈음에 가서 교과 구분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도 9월을 목표로 해서 총론과 각론이 고시되게 되면 이때 더불어서 교과별 집필기준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르면 교과서 개발은 내년도 7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러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언제부터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통상 교육과정을 확정하고 교과서 구분 고시가 되고 교과서가 개발이 되고, 개발되는데 아시다시피 국정과 검·인정으로 나뉘는데 검·인정의 경우는 지금처럼 해온 것처럼 심의를 하는 것이고 초등학교 교과와 같이 국정으로 가는 경우는 사실 개발 뒤에 현장 검토 과정을 거쳐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예정컨대,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 또는 2018학년도에 적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

<답변> 편수조직. 이 편수조직과 관련해서는, 편수조직이라는 말은 조금... 과거에 그런 조직이 있었다 보니까 소통 차원에서 그렇게들 썼던 것 같고 특히 언론에서 아마 편수조직이라는 말을 크게 부각시킨 것 같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교육부 재직자 중에 소위 말한 교육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전문직들이 일반직과 차이 없이, 특히 각 부서에 배치가 돼서 부서에 맡겨져 있는 소관업무를 분담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전문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교과서 검정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보니까 소위 말해서 교과별 전담 전문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별도로 배치해서 그 교과별 전담 전문직은 해당 교과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이나 또는 시·도 교육청에 시달되는 그러한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는 교과별로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소위 전문성을 쌓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편수라고 하는 조직과 관련해서는 교과별 전담 전문직을 우리 교육부에 별도로 확보해서 배치하겠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앞서도 브리핑 자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서의 질적 수준은 곧 개별 교과수업이나 교육의 질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교과전담 전문직을 배치한다, 이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조금만 더 추가해도 될까요?

<답변> 예.

<질문> 교과별 전담 전문직이 어떤 분들이 오게 되고, 또 몇 명이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실 우리는 지금 교과별 전담조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초·중·고 공통교과만 하더라도 옛날 2000... 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공통교과 10개 교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과목은 매우 다양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자격 표시과목을 기준으로 하면 46~47개 됩니다. 그러면 교과목별로, 표시과목별로 한 명씩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확보는 사실 수급상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공통교과 중심으로,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계열별 그런 정도는...

그래서 최소한 우리들이 희망했던 것은 최소한 30여명인데 그중에 우선 15~16명 정도만 확보해서라도 우선 이것을 갖춰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은 쉽게 말하면, 전문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연구사나 교육연구관, 장학사·장학관 이런 분들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지금 사교육비 관련해서 나온 대책이 영어 수능시험을 쉽게 내겠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지금 쉬운 영어라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영어심화를 배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지난번에 영어 A, B형 나눴을 때 A형 수준으로 수능 영어를 출제하시겠다는 것인지 조금 기준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답변> 이것은 담당국장님이 아까 안 계셔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질문>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답변> 국장님이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여기 영어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수학 사교육비가 훨씬 더 많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통계에는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수학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수능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영어만 우리가 우선 여기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지금 영어 Ⅰ, Ⅱ를 일단 우리가 이번 수능의 경우에는 통합하고 났을 때 A, B를 없애고 났을 때 영어 Ⅰ, Ⅱ를 일단 출제과목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화과목이 아니라 일반과목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쉬워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시험지 분량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시험지 분량을 줄이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고요. 당장 우리가 올해 수능의 경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 발표 드렸듯이 듣기분야가 22개에서 17개 문항으로 줄이는 대신에 우리가 문항 수는 그대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작년의 수능하고 올해의 수능하고 비춰봤을 때 시험지 분량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약간 어려운 문항들을 좀 쉽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괄호 치기´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큰 본문이 있고, 질문이 있고 그 안에 괄호를 쳐 놓고 거기에 뭐가 맞는 단어냐 이것을 메우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우리들이 좀 개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게 되면 사실은 그게 괄호 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질문은 도리어 굉장히 짧은 가운데 문제를 많이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별도 괄호 치기가 아닌 다른 문항으로 빼게 되면 사실은 더 분량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그렇게 시험지 분량을 줄이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학생들이 시험지 분량이 많고 하다는 이야기는 많은 것을 읽어내야 되니까, 짧은 시간 내에. 그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올해부터 일단 우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질문> 그러니까 영어 Ⅰ, Ⅱ에서 낸다 그러면 그게 ´자연히 쉬워지는 것이다´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실용영어에서 몇 %, 아니면 수학능력에 필요한 영어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좀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우리가 조금 이따, 머지않아 우리가 수능에 대한 방향을 발표를 할 텐데 그때 일단 우리들이 반영,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바로 밝히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어느 정도 쉬워진다´라고 우리가 지금 기사 쓸 수 있는 거예요?

<답변> (관계자) 체감도가 쉬워진다고 표현을 하시, 이렇게 딱 문항을 가지고 딱, 딱 비교해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정답률을 보게 되면, 괄호로 해서 메워 넣기가 굉장히 학생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괄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한 4문항, 그러니까 지금 7개에서 한 4개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감도가 굉장히 쉬운 것으로,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식으로 가능한 학생들이 느낄 때 좀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쉽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2014년 업무보고인데, 그러면 올해 달라지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그러면 어떤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그 계획도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 올해 하는 것은 문항, 아까 괄호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 지금 현재 7개로 하고 있는 것을 일단 4개 정도로 일단 괄호쓰기 문항을 3개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출제과목 자체를 지금 일반과목으로 해서 영어 Ⅰ, Ⅱ에서 출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수능에 대한 전체적인 출제방향에 대해서 발표할 때 그때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수능 범위라고 그럴까, 과목은 다 정해졌는데 변별도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너무 아주 심화된 수준을, 또는 영어만이 아니라 대체로 느끼는 것은 아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맞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아주 특별한 사교육을 의존하지 않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 이 부분은 매년 지금까지 우리가 일관된 유지해온 정책기조인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다, 이런 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수능과목, 범위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여기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아까 수학 얘기도 나왔지만, 업무보고 내용에는 수학교육 개선방안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를 테면, 미래부와 함께 올해 어쨌든 정부가 ´한국 수학의 해´로 선포했고요. 미래부와 교육부가 협력해서 수학교육, 창의교육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아까 얘기 나왔다시피 영어와 함께 수학 사교육도 심한데다가 차관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수학 포기자가 양산되고 있잖아요.

<답변> 우선 교과목별로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한 공교육 정상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틀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 이 내용 속에는 사실은 전 교과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어만이 아니라 수학, 교과 중에서는 특히 이 2개 교과가 사실 의존율이 높은 것이 맞지요.

그래서 그 큰 틀에서 보다 근원적인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고 감소시키고, 최소한으로 있는 부분들은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학교 내 교육으로 적극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수학의 해´ 이 문제는 관계 부처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교육이 참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나 전문가들이 아쉬움을 지적하는 것은 소위 ´창의성 교육´ 아니겠습니까? 창의성 교육이 미비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 업무보고 드릴 이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서 방안은 보고됩니다.

보고되는데, 이것을 딱 창의성 교육으로 모으면 더 가시적으로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하신 수학과의 경우는 그렇게 협업으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어서 마련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교과서 집필 기준 마련이나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하실 것인지, 어떤 기구에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와 또 많은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 이번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매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해 온 절차에 따라서 준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별도 상세한 것은 최근에 바뀐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절차나 그 흐름도 이런 것들을 별도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그 총론의 핵심사항을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범주가 어디까지가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교폭력 관련해서 청소년경찰학교 프로그램들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총론 핵심사항 확정´은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추가로 말씀 주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를 들면, 시간 편제나 이런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이따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요.

두 번째, 청소년경찰학교는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 이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찰들이 하는 역할들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수사나 이런 것에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청소년경찰학교에 이것이 학교폭력 대책 일환으로 경찰청과 협업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경찰들이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이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의 진로로써 경찰직도 탐색하고, 또 호기심이라든지 이런 수사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체험케 해서 더 나아가서는 그러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준법의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키워지고, 여러 가지 국내나 또 외국의 좋은 기대효과,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서 우선 우리가 경찰청과 협업으로 한 20개 지역에 이번 시범사업을 펼쳐보자,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시간선택제 제도 도입에 대한 것은 이미 밝힌 바처럼 그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또 현재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을 우선으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해서 육아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서 나가보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보다 현직 재직하는 교원들이나 교원단체, 이런 부분과 더 논의해서 좀 더 시범적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론 핵심사항이라고 하면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교육과정은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총론이 결정이 되어야 각론, 각 교과 교육과정이 개발됩니다. 이에 따라서 총론을 개발하는 중에서 핵심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각론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 초·중·고등학교의 교과목, 그 다음에 각 교과목별로 시수나 단위, 이런 정도를 우리가 핵심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도입은 이제 금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사에 관련돼서 시간선택제 교사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에.

그래서 그런 정의를 포함해서 해야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정규, 기존 교사를 전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적 근거 마련이라든지, 그리고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존 교사를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 추가로, 금년이라면 작년에 밝힌 것처럼 시간선택제 교사 2학기에 도입하는 것인지 하나 추가로 여쭤보고요.

<답변> 예, 기존 교사 전환하는 것은 2학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4쪽에 나와 있는 교원평가 시기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개선하는 이유와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7쪽에 고교 직업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고교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하나 하고요.

마지막은, 사립초의 영어몰입 교육 금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지금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가 법원에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금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교원평가는 소위 말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라든지, 근평이라든지, 이런 평가가 다양한데, 이것의 시기를 보면, 2학기 내내 평가가 이루어지는 고질적인 중복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가들의 각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대한 존중해서 유지하나, 평가를 받는 교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평가받는 시기나 평가 내용을 좀 더 조정해서 부담을 좀 덜 해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취지인데, 지난해부터 사실 이것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고교 교육을 일자리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교육과 다를 바 없이, 소위 산업에 관련된 학문적인 지식 위주의 내용들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성화나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덜 하겠습니다만, 특성화가 덜 된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 대학처럼 학과들로 편성되어 있어요. 과로.

그러다보니까 ´무슨, 무슨 과이다´ 하면, 그 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나갈 때는 너무 넓어서(broad) 어느 일자리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서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단위.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사다´라고 하면 자동차 정비사를 양성하겠다고 하면 그 자동차 정비과의 교육목표는 자동차 정비사를 양성하는 쪽으로 좀 더 초점이 맞춰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분류체계가 있습니다. 고용분류수준. 이것에 따라서 NCS에 기반을 두어서 일자리 중심으로 간다면, 현존하는 과별 구체적인 인력양성 목표가 그냥 막연하게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차 정비사면 정비사, 도장이면 도장,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일명, 일자리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사립초등학교 몰입교육 금지 부분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 틀 내에서 지켜져야만 그것이 정상인데, 시·도교육청의 편성운영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제시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몰입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관점에서 금지시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추가로 첨언해서 답변드릴 것이 있습니까?

<답변> (관계자) ***

<답변> 예, 그렇게 합시다. 별도로 그러면 담당국·과장한테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오찬 기자님들과 같이 합니까?

가능하면, 우리 브리핑 끝나고라도 이것이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라서 다른 것은 백브리핑을 해서 우리 기자님들이 충분히 궁금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서 브리핑 후에 질의가 적은 것 같은데 오늘은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차피 내일 업무보고 이전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나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좋은 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지난 1년차, 사실 우리 교육부가 추진해야 될 각 국정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많은 한계점, 개선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성적으로 평가해서 금년 2년차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세세한 부분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하는 뜻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 중심으로 제한되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세한 것은 추후에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많이 내려 오셔서 한 자리에서 뵈니까 반갑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