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차관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201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개최되는 업무보고에서 금년 한 해 지역, 집, 교통, 일자리, 일하는 방식 등 5가지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지역을 더 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쇠퇴한 주거 지역이나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지구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존의 획일적 입지 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 제한, 용적률, 허용용도,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되며,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와 같이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투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규제에 대한 규제총점관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각종 규제를 국민부담 수준에 따라서 등급화 한 후 규제총점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기존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고, 새로운 규제신설은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지방 중추 도시권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둘째,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제 개선, 재건축 소유자에게 보유 주택 수만큼 분양 허용,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겠습니다.

금년 중 최대 12만 가구에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중 1만 5,000호는 1%대 저리의 공유형모기지로 지원하고, 지원대상도 생애 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대 15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전문 재활병원을 개원하고, 자동차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가격과 표준 정비시간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혼잡도로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KTX 등 지역 간 교통망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차량안전장치 강화와 위험도로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산업은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IT, BT 등 첨단산업 성장에 발맞추어 도시 인근에 첨단산업 용지를 공급하고, 노후화된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항공 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정비업, 항공레저업 등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해외건설은 금년에 700억 불 달성을 목표로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보증서 발급을 확대하고, 시장개척 자금 등 초기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꾸겠습니다.

부채규모가 223조에 이르는 산하 공공기관은 자산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2017년까지 당초 계획 대비 24조 원을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밖에 낙동강 맑은 물 사업이나, 신공항 등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사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청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핵심과제 실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하여서 우리 부는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정책과장 및 시설안전공단의 전문가 12명으로 4개 점검반을 꾸려 오늘 아침 7시에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전문가 점검반은 적설량이 많은 주변지역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고수습 후에도 안행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 애도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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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몇 가지 질문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마우나 리조트 보니까 시공기간이 두 달 반에 불과하더라고요. 6월 며칟날 해서 9월에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구조적인 건물의 문제점 이런 것들 혹시 들으신 것이 있는지요?

<답변> 지금 우리가 어제 9시경에 사고 발생 이후에 10시경에 사고수습지원상황실을 긴급히 구축하고, 부산지방청에서도 지원반을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현장에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들 지원팀이 가서 제설대책도 도와드렸고, 다른 구조장비가 갈 수 있도록 즉각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가 있느냐´, ´설계상의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자연재해에 대한 측면에 있느냐´는 관계 경찰 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우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범정부적으로 꾸려져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도 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4개 점검반을 긴급 급파한 이유는, 매몰된 체육관 외에 그 주변에도 같은 위험이 있는가의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급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붕괴 원인은 조만간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도 마우나 리조트 쪽 질문인데요.

<답변> 업무계획보고 먼저 하고, 그것 특별 세션으로 하면 안 될까요?

<질문> 한 가지만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경주 쪽이나 이런 남해안 지방은 적설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하중기준이 ㎡당 5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눈의 적설량은 30㎝를 조금 넘는 수준이면 50㎏을 넘어가 버리는데, 이번에 듣기로는 ´강당 위에 50㎝ 정도 눈이 쌓였다.´ 그래서 현재 그 기준이 언제 설정된 것인지, 또 요새 워낙 기후변화가 심한데, 기준 관련해서 손질할 필요는 없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그 문제도 사고 원인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문제까지도 우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건축안전 기준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같이, 특히, 습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번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들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정책관께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설계용 지붕 적설하중은 지역에 따라서 지상적절하중을 전부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적설하중에 대해서 강릉, 속초, 인천, 울진, 이런 지역은 좀 더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들이 따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일단 자료를 보면, 어쨌든 규제도 되게 많이 완화하고 정부 기조도 그러니까, 약간 크게 편성해서 전반적인 정책들이 조금 시장을... 약간 부동산 부양 쪽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지금 주택 쪽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규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전체 규제와 주택을 묶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규제 30% 폐지가 국토부에서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곁들여서 전반적인 주택 쪽의 규제를 사실상 푸는 것인데, 너무... 아까 생초자(생애최초주택구입자)도 보니까 공유형모기지가 생초자에서 5년 이상인가로 확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집값 부양에 대한 이런 정책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될 것 같은데, 이렇게 규제를 많이 없애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답변> 우리들 규제총량점수제는 근본적으로 이런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전 부처의 규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많은 규제 다수 부처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하든가, 건축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를 여태까지 만약에 1,000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950개로 줄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치는 의미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0개 줄였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미치는 제일 부담스러워 하는 규제 하나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작은 곁가지 규제를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여러 정부를 거쳐 오면서 덩어리 규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우리들이 없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 규제평가위원회를 전문가들이나, 시민단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다, 그러면 점수(웨이트)를 많이 두고, 그래서 그 점수의 총합계가 1만점이면 그것을 7,000점으로 줄이겠다, 그러면 그 중에서는 중한 규제의 점수가 2개가 있을 수 있고, 약한 규제가 5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개수로 우리가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제에 대한 부담의 정도를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 뜻에서 우리들이 이번에 규제총량제를 했고요.

주택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들이 주택시장을 보면 최근에 거래도 증가가 되고, 매매가도 증가가 되고, 경매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미분양도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장이 회복세에 대한 기대심리는 많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의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계속 작업은 해야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만, 문제가 지금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전세에서는 우리들이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 임대인은 당연히 월세를 선호하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매매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전세로 살 것이냐, 월세로 살 것이냐는 유지관리비용이나 모든 것을 다, 부담의 정도를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전세로 사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세 중에서도 고액 전세자들은, 그리고 내가 충분히 집을 살 수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보증을 적게 해주거나 억제를 해서, 매매로 유도를 해서, 그러면 만약 매매를 유도하면 거기에서 나온 전세 물량이 많이 시장에 나올 것입니다.

또 하나 전세의 문제는 수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간도 걸리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공급 측면에서는 민간의 잠재력, 민간의 힘을 빌려서 민간에서 해서 많이 공급을 하도록 우리들이 유도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고요.

두 번째, 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든지 주거부담을 줄여보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의 부담은 어떻게든 소득공제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주거바우처 제도를 통해서 그것보다 더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들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이번 주택 부분을 잡았습니다.

그것이 전체 규제를 없앤다는 것보다는 지난 시장과열기에 제정됐던 규제들을 걷어내자는 차원에서의 주택부분은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생애최초주택구입자뿐만 아니라 공유형모기지를 무주택자 5년 이상까지 확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원래 공유형모기지가 올해 한 2조 원 정도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부족 문제는 안 생기는지, 일단 그것이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지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용적률이나 설치기준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그런데 민간자본 유치는 어떤 식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인지, 마리나 베이나, 도쿄의 도시재생특구 같이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입지규제 최소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롯폰기 지구가 도심재생의 특별지구의 큰 예이고,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지구처럼 우리들이 도심에 있어서 쇠퇴지구나 도심을 재생해야 되든지, 지금은 용도지역이 허용용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무엇, 무엇 건물이 들어가고, 상업지역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칸막이가 쳐 있는 상태가 조닝, 용도지구의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건물에서도 복합적으로 허용하는 용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좀 지역개발이나, 아니면 건축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싱가포르에서의 화이트 존(White zone), 화이트 존이라는 것은 레귤러터리 존(Regulatory Zone)에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백색지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규제들을 허용용도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복합용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하려면 각종 지금 우리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보자´ 그래야만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면, 병원에 호텔도 같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체육시설에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허용용도를 기존의 용도지구에서 벗어나서 좀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우리들이 최소지구만 해도 민간자본이 우리가 들어와서 이것의 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이 굳이 여기에다 대고 인위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그런 뜻보다는, 판을 벌여주면 당연히 민간자본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주택정책관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재정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입니다. 공유형모기지가 현재 대출 대상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생애최초가구에 대해서 대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대상이 400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대책으로 5년 이상 무주택을 추가하게 되면, 50만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에서 50만 정도이니까 한 10% 정도 늘어나겠습니다.

현재 공유형모기지를 개선하기 전에 한 11월 정도까지 2조 원의 대출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5년 이상 무주택을 하더라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자금 융자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확대하는 시기는 3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행복주택을 보면, 목동 등 5개 시범지구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 후 순차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고, 목동 등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구지정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국토부에서 밀어 붙인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생각하는 공감대는 어떤 것인지 수준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복주택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의 직주, 그러니까 직장과 주택이 가까이 있어야 되는 젊은 층들, 또 특히 대학생들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인데요.

지난번에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법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보급하려다 보니까 거기에는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지구지정을 기초지자체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도록 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광역지자체하고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목동이나 아니면 지자체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작년 말에 법을 고쳐서 하기 전에 이제는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은 우리들이 마련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동 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들이 행복주택을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줄이게 된 이유는, 이것을 수량을 줄인 것이 아니고 20만 호 중에서 우리들이 한 60% 정도를 신혼부부나 대학생한테 하고 나머지는 저소득층한테 하겠다고 맨 처음부터 밝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20만 곱하기 0.6이면 12만 호입니다. 12만 호를 젊은 층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등한테 공급하겠다는 뜻을 14만 호로 줄이고, 그중에서 한 12만 호 정도는 똑같이 공급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철도부지나, 아니면 유수지, 이런 측면에서 도심지에 찾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집값 하락 우려, 아니면 교통난, 이런 것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프로치 방법을 바꿔서 먼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한다거나, 지자체가 선호하는 지역,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지역을, 사이트를 우리들이 지자체하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1월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이런 데는 그 지역이, 그 지역 근처에 대학교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곳과 공급을 해주도록 하고요.

지금 시범지구로 되어 있는 목동이나 송파구처럼 그런 데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은 무슨 방식이 바뀌었다는 뜻이냐면, 가좌지구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찍 지구지정을 하고, 사업 개발 계획을 세워서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류지구는 우리들이 그런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임대주택 수도 반으로 줄이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면적을 조금 늘여달라든지, 아니면 복합문화센터를 좀 늘여달라든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를 계속 우리들이 그동안에 협의를 해 와서 마무리가 되어서 공공주택에 대한 통합심의회를 거쳤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설명회를 더 해야 되겠다´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업 승인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설명회를 하고, 물론 주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100% 다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일련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우리들이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주민설명회도 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추진하겠다, 그래서 시범지구가, 오류지구가 이번에 사업승인이 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송파나 안산 고잔지구나 공릉지역도 지금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지자체, 의회, 그 다음에 주민대표들을 만나서 우리들이 진정성을 보이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있으면 요구하는 대로 우리들이... 또 교통이 굉장히 있다고 그러면, 같이 교통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는 바탕에서 출발해야 이 행복주택이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Sustainable) 갈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더욱 더 협의를 해가겠다는 뜻이고요. 공감대라는 말씀은 어느 수준이냐, 그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오류지구도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제 사업승인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도시계획위원회나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바로 사업승인을 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더 하고, 그 안에 사업설명회를 몇 번 더 가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충분히 지자체에서 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일부러 사업승인을 늦춰 놨어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질문> 교통 분야 관련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남북 철도, 유라시아 철도 연계 방안이 들어 있던데, 철도 연계를 위해서 북한 철도를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겠다는 것 같은데, 어떤 루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북한과 당연히 협의가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공항 간 기능을 재조정 한다고, ´공항 간 기능조정 방안´이 포함되어 있던데, 김포공항에 국제선 범위를 확대한다거나 그런 가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예, 공항 간 문제는 상당히 정확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위해서 항공실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로 연계 같은 경우도 UNESCAP(유엔에스캅)에서 아시안 하이웨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들이 북한 지역에 조사를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 철도 문제도 남북관계 진전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남북 철도가 어떻게 노선을 정했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지금 나간 것이 없고요.

우리들이 한·중, 한·러의 철도협력회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라시아 운송 규칙들을 담당하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라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들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도문제도 같이 연계를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도국장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공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김경욱 철도국장) 시베리아 철도 관련된 문제는 차관님께서 설명 하신 바와 같이 크게 두 줄기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대륙철도하고 연결에 대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측과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와는 철도협력회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국에는 금년 초에 한 번 개최를 했고, 금년 중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고, 러시아와도 협력회의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철도연결에 대비해서 기술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북한 측에 대해서는,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대한 실사가 1차 진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해 나가고, 다만, 전반적인 북한 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검토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 국민들한테 좋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항공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공항 내에서의 기능조정 문제, 그 다음에 수도권 공항과 지방 공항 간의 기능조정, 그 다음에 앞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흑산도, 울릉도공항, 이런 도서공항도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능조정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공공임대 건설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공공임대 건설의 리츠 참여를 도입한다고 했는데요. 사업성 때문에 참여가 많을지에 대한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시장 관련해서 월세시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월세시장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지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월세시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밝힐 수 없느냐´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들이 마무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참여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들이 별로 그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충분히 시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혹시 주택정책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김재정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관입니다. 우리가 리츠를 포함해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은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아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여러 방안을 우리가 발표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특히, 공공임대 리츠의 경우에는 현재 LH가 임대사업 용지를 조성가의 60~85%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용지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임대 용지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나중에 10년 지나서 분양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저는 조만간이라고 했는데, 주택정책관이 2월 말, 3월 초라고 박아 버리네요. 제가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데, ´조만간´으로 수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3개년 계획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3개년 계획이 2월 말쯤 아마 발표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대충 그 언저리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하에서의 설명은 여기 우리 전문가 분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면, 우리들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