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절차와 아동양육비·건강보험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 유전자 검사결과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주민센터에 제출해주세요!
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RS 2번)
[보도자료]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아동양육비 지원받을 수 있다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관련 법률 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 제공 www.korea.kr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오맞! 이 정책] 어르신께 무료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08/22c458172b10c6722898c896f0addfbc.jpg)
![[오맞! 이 정책] 전액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인문100년 장학금 신청하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08/08bd36eaceaf13d5afb6bbce7485d4f6.jpg)
![[오맞! 이 정책]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 의료비를 지원해드려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08/cd389d586308221285507678871ed457.jpg)
![[이 달의 한국판뉴딜 ①] 디지털 뉴딜 간판 AI 의사 닥터앤서 개발 이끌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4/08/fe6534e3b03f97e292ae9aa5d13087b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