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이행 착수…주4.5일제 도입 등에 9363억 지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출범시키고,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은 3개월 동안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을 조율하고 같은 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노사정 공동선언의 내용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 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사업의 효과적 집행 방안과 노사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모두 9363억 원 규모다.

노동부는 먼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000명에게 4624억 원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설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우대 지원하고,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밖에,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이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000개를 2030년까지 보급하고, 업종 대표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동부는 또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늘 수 있게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된다는 점에서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점검단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9, 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