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공정성 높이고 입영 부담 낮추고…체감형 정책 중점 추진

병무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병무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병무청은 정부의 국정철학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 준비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체감형 정책을 중점 추진했다.

◆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병역이행의 출발선부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과정에 얼굴인식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병역의무자 신분 확인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육안으로 대조했으나, 올해부터 키오스크 기반 전자 얼굴인식 시스템을 통해 더욱 정확한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 책임성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항목도 확대했다.

올해부터 발생하는 병역기피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고,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 정보도 공개한다.

◆ 병역의무 이행 준비 부담 완화

청년들이 입영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현역 모집병 선발 제도를 개선해 모집 입영을 위한 불필요한 경쟁과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 일부 특기를 제외하고 모집 과정에서 면접을 폐지했으며, 공군 일반병 선발 방식도 기존 고득점 경쟁체계에서 블라인드 방식 공개 추첨선발로 개선해 군 입영을 위한 과도한 경쟁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진학 예정'과 '출국 대기' 사유의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자동처리 방식으로 개선해 평균 2일 소요되던 민원 처리 결과를 신청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만 2000건 민원처리 대기 기간을 단축해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였다.

◆ 청년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청년의 건강관리와 진로설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당일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4만 명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에 참여하여 병역판정검사 단계부터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하고, 심리상담과 치료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심리검사 항목에 우울증 등 선별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원하며 향후 첫 진료비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 및 각 군과 협력을 강화하여 병역이행과 연계한 진로설계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신규로 9개 대학서 병역진로설계를 학업 과정(교과·비교과)에 반영했으며, 각군 모병관과 합동 설명회를 확대해 군 복무에 대한 정보 제공과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 AI·첨단산업 인재 육성 지원, 국가중점육성 산업 뒷받침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가 중점 육성 분야에 산업인력 지원을 확대했다.

2026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전년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추천기관에서 부여하는 AI·방산 분야 가점을 신설해, 2026년 상반기 신규 선정된 연구기관의 36%가 해당 분야 업체로 선정됐다. 올해 12월 인원 배정 시에도 해당 분야 지정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병무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청년의 건강한 병역이행을 지원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병역제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병역판정검사과(2916), 사이버조사과(2924), 현역기획과(2722), 현역입영과(2720), 산업지원과(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