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환경부 소관내용 브리핑

안녕하세요? 환경부 차관입니다.

환경부 외에 행자부, 법무부, 권익위, 안전처 등 4개 부처가 1월 26일 보고 드리는 국가 핵심분야 2016년 업무계획 중 환경부 소관 과제인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환경부는 보고 드리는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환경은 깨끗해지고 기업은 활력을 얻으면서 국민은 행복해지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40년 만에 사업장 환경관리 방식을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2월 입법을 완료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이 법 제정을 위해서 그동안 산업계와 246회에 걸친 9,000여 명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에는 그 하위법령과 기술지침 마련, 통합관리 전 과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제도 안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되면 그동안 6개 법률에 따라서 10개의 개별허가를 받음으로 해서 70여 종에 달하는 허가서류를 제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나의 통합허가를 받게 됨으로써 환경성과 경제성이 모두 우수한 최적가용기법을 채택하게 되고, 또 사업지 맞춤형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 방식도 단속이 아닌 기술지원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7년에 3개 업종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2021년까지 20개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서류비용 연간 152억 원을 줄여서 기업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용수나 전기 등 원가를 절감하고 폐자원의 재활용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환경은 환경대로 깨끗해지고 국민도 안심하게 돼서 1석 4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의 재활용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개발계획 전략환경평가제도는 5년마다 그 대상과 범위를 재검토하게 하는 등 규제 방식을 스마트하게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조실, 경제단체 등과 협업 T/F를 구성해서 화학규제 적용 현장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서 현장에서 적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하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함과 아울러서, 그리고 앞으로도 산업계와 대화채널을 상시 열어놓아서 소통형 규제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지반침하, 생활악취 등 5대 환경난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미세먼지입니다.

현재 2012년에 1일 80㎍/㎥ ´나쁨´ 일수가 12일이었는데, 초과하는 일수가, 2015년 26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있는 중국의 35개 주요도시 대기질 정보를 활용해서 예보의 정확도를 89%까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제2차 수도권 특별대책 2015~2024년까지 기간입니다만, 본격 추진할 계획이고, 발전소와 경유차 등 국내 저감대책을 강화함과 아울러서 지난해 말 성사된 150억 원 규모의 한-중 미세먼지저감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현지 내 미세먼지저감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강소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가뭄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발생한 극심한 가뭄을 항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포함한 4개 도시를 선정하여 빗물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량도 2013년 대비 55%를 높여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노후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누수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요관리대책도 병행하여 팔당댐 2개분에 해당하는 연간 4.8억 톤의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녹조입니다.

창녕함안보의 조류 발생 일수가 2013년에 97일이었던 것이 작년에 171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끊이지 않는 녹조 현상을 근본적으로 대응키 위해서 하천별로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Hot Spot을 선정해서 유사한 사항을 설정해서 심층적인 발생 원인을 규명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 규명에 따른 그에 맞는 맞춤형 처방과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지반침하입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반침하 문제는 많은 부분이 하수관로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고, 2012년에 10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 8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4만 8,000㎞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들이 9만 9,600㎞를 조사했습니다만, 금년에 7,000㎞를 정밀조사하고, 위험이 심각한 하수관로 846㎞를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악취입니다.

악취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9,94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 1만 4,816건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도심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화조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진국형 밀폐식 청소차량 400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신기후체제를 강화하고 적극 성장기회로... 신기후체제를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관광명소화 하고 수익성을 높여서 개도국에 수출 가능한 신농촌 개발모델로 발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아산시, 경주시 등 5개소를 추가 착공하고, 2018년까지 전국에 10개소를 조성하여 전국으로 확산하는 한편, 중국의 생태마을에 시범적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을 제주도와 관계부처와 함께 완결성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기존부터 추진해 온 발전, 수송 부문 감축계획에 대해 가정, 상업, 폐기물 등 비산업 분야를 추가하여 전 분야의 온실가스 제로화를 구현하고, 재난 대비 인프라 확충, 수자원 확보, 생태계 보전 등 적응대책도 추가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섬지역 특화 저탄소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국내 확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우에 수소생산기술 개발과 함께 보급 차종을 15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하고, 전기 충전요금을 유료화하여 민간충전사업자를 육성하는 등 2020년까지 108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6만 대를 보급해서 내년 말까지는 24만 3,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시장의 2배 규모인 세계 물시장을 공략하기 위하여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클러스터에 50여 개의 유망 물기업을 유치하여 2020년까지 6,700억 원의 신규 투자를 함과 아울러서 3,500여 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상용화, 해외진출까지 원스톱 3박자 지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고유생물자원을 확보하여 수입 생물소재를 대체하고, 국산 바이오제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대량증식기술 개발, 특허출원 및 민간이전 등 산업화 지원을 확대하여 미래의 먹거리인 생물자원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창업자·대학 등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관광·수산·보건 등 산업별 맞춤형 기상·기후 융합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에 대한 세 가지 핵심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보고 드리는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경제와 함께 사는 환경혁신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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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한-중 대기질 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면, ´대상지역을 산둥성에서 하북성, 산서성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한국에 오는 황사와 미세먼지의 발원지는 내몽고에 있는 쿠부치사막으로 잘 알려져 있고, 민간 차원에서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나무심기 활동 같은 게 오래 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의 이동과정 등을 볼 때 대상지역을 산둥성에서 하북성, 산서성보다는 내몽골 쪽,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확대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하북성과 산서성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근본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몽골 쪽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황사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황사 같은 경우는 내몽골 쪽과 몽골, 이쪽에 상당히 압도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민간 차원에서 나무심기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또 정부에도 산림청이라든지 또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특히 위해성이 많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상당한 부분의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portion을 차지하는 것이 제철소나 석탄화력 이런 쪽입니다.

중국은 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협력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기 개발되어 있고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많이 발생되는 지역부터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산둥성은 그동안에 우리가 어느 정도 협력되어 있었던 사안이고, 그쪽 지역에서 문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력이 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계성과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황사예방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같은 것은 앞으로 민간이든 정부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스마트 물그릇´이라는 개념이 제가 좀 생소해서요. 내용을 보니까 저류시설 설치나 절약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정확한 개념...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물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는 ´창조´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대신에 ´혁신´이라는 말로 대체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창조·혁신은 계속해 오던 정부의 핵심내용이고요. 이번에 우리 환경부가 업무보고에 들어갔던 것이 부처별로 grouping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환경부는 ´혁신´ 분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하는 많은 업무 중에서도 혁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업무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물그릇´이라는 말은 빗물저류 같은 경우는 저류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갈수기에 활용하자는 취지이고, 침투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침투시설이... 말하자면 지하수가 풍부해지고 도심에 쿨링현상도 가져오고, 생태계도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하수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하천을 인위적으로 막아서 확보하는 물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통합환경관리제도´ 여기 보면 배출시스템을 만들어서 기업체에 관리를 맡기는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답변> 예.

<질문> 지금 폭스바겐 사태에 보듯이 사실 어떤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작하고 하는 게 사실 기업들인데, 이것 기업들을 이렇게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또 보완책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이게 이제 우리들... 이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에는 우리들이 관련 6개 법에서 각 대기나 수질이나 여러 매체별로 각각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0개 정도 허가를 개별허가로 해주다보니까 허가는 많이 해주는데, 기업 전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어떠한 양상으로 환경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됩니다. 각 분야별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가지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통제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는데, 실제적인 효과는 덜한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통합허가를 하자´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 한 기업체가 환경적으로 어느 물질이 어느 곳에 다 발생하는지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보게 되니까 단편적으로 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하던 것들이 오히려 종합적으로 되니까 비용은 적게 들면서 통제도 ´우리가 매 시설별로 가던 것을 한꺼번에 통합하게 되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것이 이제 선진국의 쓰임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이런 문제를 알고 이 제도를 도입해서 분석한 바를 따르면, 실제적으로 영국에 보니까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오염물질 자체도 기업의 입장에서 심지어 25%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환경사고 자체도 한 6년간에 걸쳐서 한 50% 감소됐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형식 쪽에서 오는 비용은 줄이면서 오염물질이나 사고라는 게 줄어든다는 말은 ´그만큼 적은 비용으로써 안에서 효율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매번 형식적인 감독을 떠나서 종합적인 감독을 받다 보니까 횟수는 줄지만, 오히려 내실 있게 기업은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더라´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친환경산업에서요. 친환경 차종을 일단 18종까지 다양화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말고 어떤 식의 또 새로운 차종들이 있는지 좀 분류해 주시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 왜 충전요금을 유료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예.

<질문> 제가 듣기로도 279원에서 430원 정도,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민간 쪽에 허용할 경우에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것으로는 좀 터무니없다´, ´이것으로는 시장성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득이 없다´고 얘기도 하던데, 혹시 이것을 더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차종은 우리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충전 같은 경우는 현재 무료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유료화해서 비용을 내재화시켜야 되는데, 우리들이 민간충전사업자는 현재 4개사 467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충전요금 자체를 가솔린 자원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가솔린차 운행비용 대비 한 45% 수준까지 먼저 해서 우리들이 시장상황을 보면서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종으로 늘어나는 새 차종이 무엇이 있나요?

<답변> (관계자) 금년도에 새롭게 늘어난 차종이 지금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하이브리드차하고 플러그인차가 새롭게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이, 제작사에서 계획이 있는 차종이 있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 차종이 있어서 확실하게 차종은 18종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이상으로도 추가적으로... 아직 그 제작사라든지 수입사에서 발표하지 않은 차종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유료화 되는 게 언제부터 그러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현재 45% 수준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279원에서 430원 그 사이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관계자) 45%는 우리가 최초에 공청회를 하기 전에 보도자료에서 말씀드렸던 1안, 2안, 3안 중에서 2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13.1원 ㎾h당 비용이고요. 그리고 또...

<질문> ***

<답변> (관계자)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해 3월이요?

<답변> (관계자) 예. 단말기 설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차종을 18종으로 다양화한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답변은 차 제조업체에서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다는 게...

<답변> (관계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하이브리드차종은 아이오닉이 금년 1월 중순에 새롭게 출시가 됐고요. 금년 3월에 K5 하이브리드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금년 말경에 아이오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추가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질문> 말씀 나온 김에 추가로 여쭤보면, 친환경차 어쨌거나 지금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스톱이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요. 수소차 같은 경우 그 수소가, 그러니까 충전소 외에도 수소를 어쨌거나 대량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쪽 기술, 그러니까 물론 업계와 같이 하겠지만 그런 쪽 R&D나 이쪽 같이 계획하고 계신지요?

<답변> (관계자) 작년도 12월 15일에 국무회의에서 수소차 보급 로드맵이 확정이 됐고요. 연구개발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연구개발사업은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 영역이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답변> 이게 지금 가동이 지금 하이브리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자동차 업계에서는 앞으로 수소차가 압도가 될지, 전기차가 압도가 될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전기차가 우선 가고 수소가 좀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가지 않느냐,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차 문제는 엔진이라든지 원천적인 기술개발은 산업부가 중점적으로 하고, 개발된 차량을 시장에 보급하는 이런 문제는 환경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자동차가 발생돼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재활용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R&D도 같이 수소를 재이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환경부에서 관여를 하는데, 원천적으로 수소자동차 개발에 관련된 것은 산업부에서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에는 적시가 안 되어 있는데, 최근에 가뭄도 있었고 지금 현재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적응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강조해서 환경부 계획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나중에 보강을 해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우리들이 여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응대책도 환경부가 주관이 돼서 범부처적으로 적응대책을 만들어 왔고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응대책에 대해서는 환경부 단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업무보고 전에 관련 차관들 티타임 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앞으로 정부가 정말 관심 있게 적응대책부터 먼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삭감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기후변화 온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응하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기후변화 자체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적응대책도 활용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아열대로 바뀌었을 때 작물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사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폭염과 폭설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존 대책을 근본적으로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적응대책에 따른 산업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것도 우리가 ‘많은 식으로 하겠다’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산업을 중심적으로 선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기존 대책에서 좀 보강을 했고, 앞으로 이게 필요하다면 발생되는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저는 질문한 게 좀 많은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통합환경관리 말씀하셨는데 이게 처음 추진될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기술적인 뒷받침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물음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현재도 환경부에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을 관리,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자체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법을 어겨서 수십억의 이득을 얻는다고 해도 사실 과태료는 몇 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의지도 없고, 현재 관리가 굉장히 안 되고 현 제도하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환경관리를 간다면 지자체들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전문적인,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 환경영향평가제도 잠깐만 언급이 있는데, 전략환경평가법 처음 만들면서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앞으로 대상 범위를 계속 늘려서 국토종합계획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시켜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별로 소식이 없어요. 이것 이번에도 잠깐 언급만 됐을 뿐이지, 범위확대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설명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하고, 그다음에 친환경차 이런 얘기를 계속하시면서 이륜차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륜차 같은 경우에 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사륜차보다 훨씬 더 많이 운행을 하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보니까 ´피자 한 판을 먹으면 이산화탄소 71g을 발생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그냥 순수하게, 배달만으로. 이런 얘기... 이런 연구결과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륜차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나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측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여기 물산업 클러스터 이것 있는데, 지금 인천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했던 것이 환경실증연구단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인천이니까 공항도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고, 기업들도 좀 선호하는 위치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대구에 이것을 만들었을 때 차별성이 뭐가 있을지.

그리고 물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가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경쟁력을 많이 상실했고, 기업들도 별로 이쪽에 투자 의지도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물산업이라는 것이 워낙에 종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저는 이걸 봐도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물산업이라는 게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추진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셔서 하나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환경관리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들이 본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이 제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배출시설 허가 제도를 1971년부터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에 쌓여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걸 검토가 가능하냐?’ 지금 현행 시스템적으로 가져간다면 검토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의 허가시스템 자체를 바꿔줘야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그냥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추게 되면 허가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전문 기술적인 것까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나서 허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허가체계를 바꿔줘야 되고, 그러려면 전문 인력이 허가서를 검토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하위 법에서 논의를 좀 더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뒷받침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전략환경평가 그동안 확대한다더니 그거는 어디 가버리고 이게 생뚱맞게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문제는 현재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평가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가 굉장히 이견이 많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 범부처적으로 우리들이 외부 객관적인 학자들에게 용역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이 나왔고, 그것이 마지막 우리들이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또 많이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국회하고 행정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덜 끝났습니다. 이것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그것은 끝나게 되면 애초에 언론에서 많이 지적이 되었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계획들을 포함한 확대계획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업무보고에 또 충원해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문제는 역시 앞으로 이륜차가 많이 확대된다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기준을 지난번에 만들고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앞으로 수도권의 미세먼지가 심각해진다면 다양하게 기존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분야다, 말씀을 드려서, 여기 딱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여기에 ‘업무보고에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 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책은 가져간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물산업 클러스터가 인천에 실증화단지하고 무슨 차이냐, 이게 상당히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물산업, 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실증화단지에는 상당히 또 다른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국내시장이 과연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아 있느냐?’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새로 신규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만큼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실제로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기존의 운영체계로 되겠느냐,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결국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물산업 쪽에서 기여를 할 정책이 많다,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해외시장에 우리가 그동안 진출했던 것이 시스템이 진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국제시장에서 시장 선점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고급화하는, 부품 쪽에, 소재 쪽에 해서 국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국제시장이 굉장히 넓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다른 나라에서 했던 사례들 비춰볼 때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업계 혼자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그런 쪽의 물산업을 앞으로 육성해 가겠다는 그런 청사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4페이지 녹조 관련, 대책 관련해서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데, ‘무엇보다 느려진 유속을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네. 그게 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들이 발생억제에 보시면 ´댐-보-저수지 최적연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질문> 이게 그 말씀인가요?

<답변> 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보는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도 ´4대강 보´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댐은 또 국토부에서 할 것이고, 저수지는 일부 또 농식품부가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각각의 물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 한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연계를 해서, 더불어 예를 들어서 ´저수지 물을 풀었다´ 그럼 보가 같이 열지 않으면 유속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연계성 있게 일정의 녹조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그럴 때는 어느 정도 물 양을 우리가 내려 보내면 어느 정도 예방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면 당연히 댐이나 저수지부터 열어서 보도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이게 뭐냐 하면 ‘각각의 기능을 연계를 시켜서 수질관리, 녹조관리 측면에서의 수량관리를 접목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유속의 확보는 현재로서는 그것이 가장 최적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문> 4대강 그 보 포함해서?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6페이지 보면, 녹색기후기금 관련해서 내용이 약간 있는데, 올해 감축하고 적응하고 50 대 50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올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떤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 녹색기후기금이 운용되면서 해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좀 제가 정확히 예측하기에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GCF·ADB 자금 얘기하시는데, 이 문제는 우리들도 아시다시피 GCF를 우리가 인천 송도에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유치를 하더라도 국제기금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구상에 있는 one of them 국가로서 사업을, 프로젝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려면 다른 나라에 이런 모델로 적용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의 심의를 할 때 이 모델을 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못사는 나라에 이 자금으로서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한 사업을 우리가 성공시켰고 지금도 몇 개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개발국가의 경우에는 탄소배출도 줄이면서 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델개발이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한국에 남은 숙제라면, 그래서 우리들이 홍천 이런 에너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제주도 저탄소... 탄소프리마을 이런 것들도 뭐냐면 하나의 모델이 되면 그런 비슷한 도서국가나 마을들에게 우리가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GCF 사업으로 연계시킨다면 아주 국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이 자금들을 충분히 우리 국내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도 기업과 같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물론 환경부에서 다 할 수, 파악하고 있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GCF가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국내에 최초로 가진 유엔 기구인데 그동안 쭉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얼마나 선진국에서 자금지원을 했다든지, 여기에서 예산을 축적했고 어느 정도나 운용이 됐는지 국민들은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저도 궁금했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답변> 담당 과장이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GCF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사업이 승인이 됐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감축 30%, 적응 30%, 그리고 감축과 적응을 연계한 사업이 약 30%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폐자원을 활용한 가스 발전하고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국가들은 최빈개도국에 많이 사업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1년에 이사회가 3번에서 4번 개최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GCF는 GCF 재원만 갖고 전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GCF 재원이 일부, 그다음에 국제 재원, 금융 ADB나 월드뱅크 재원이 일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을 제안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EDCF 정도 되는 것이고요. 다자재원을 포함한 사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규모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십억 정도의 소규모 사업을 승인했고, 대부분의 사업이 GCF 재원이 전체 사업비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해당 국가, 아니면 국제금융이 포함된 사업들을 승인을 하였습니다.

<질문> 5대 환경난제 등에 지금 어쨌든 폭설과 같은 그런 어떤 한파가 지금 현재 빠져 있잖아요? 여기 5대 환경난제 중에...

<답변> 한파.

<질문> 네. 모르겠어요, 최근에 발생해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환경난제에서 일단 그런 폭설이나 한파에 대비한 게 왜 빠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한파나 폭설도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라는 그런 원인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책을 마련하실 것인지 부가적인 설명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파가 빠진 것은 우리들이 환경난제라면 환경부가 주관돼서 하는 이런 쪽의 업무에 포커스를 우리들이 뒀습니다. 그런데 한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환경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지만 환경부가 총괄해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동파부터 동사 여러 가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 안전처에서 우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환경부도 앞으로 이런 기후변화 오면 그런 쪽의 대책을 강화하겠지만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은 좀 극히 제한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5개 나열되어 있는 것은 환경부가 기본적으로 해결을 못해서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누적돼 있는 문제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더 맞춰 보자, 하고 뽑은 아이템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한파 문제가 우리 대책에 빠져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그러면.

<답변> 한파는 지금도 우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가 관련된 대표적인 게 오게 되면 우리들이 수돗물 동파, 이것을 환경부 주관돼서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우리들이 또 하는 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여기 공단 내의 안전사고, 그다음에 국민들 출입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나머지 안전관리는 전 부처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기후변화 적응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회에서 중앙부처, ‘기후변화 적응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어디가 많이 사용을 했나’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1위가 산림청이고, 2위가 해수부이고, 3위가 환경부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청이 한 절반 정도 되고, 해수부가 11% 정도 되고, 환경부가 5% 정도밖에 안돼요. ‘환경부 예산 중에 왜 기후변화 적응 예산이 이렇게 적은가’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것 말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것이 범부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뭄 얘기가 나오지만 가뭄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뭄 얘기가 많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가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가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정보공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왜 자꾸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건 환경부뿐만 아니라 국토부나 농식품부나 여러 가지 부처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얘기가 없는지 하고.

여기서 한발 더 나간다면 물 통합관리, 통합 물관리 같은 경우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일환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야 유기적인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그 분야는 환경부가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또 부처 간의 입장이 좀 미묘해서 그런데요. 먼저, 말씀하셨던 적응 예산 문제는 적응에 대해 우리들이 총괄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툴에 돈을 넣을 수 있는 툴은 좀 적습니다.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가 많이 하냐면 그쪽에는 기후변화가 올 때에 산지 전체에 대한 병충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농림수산부는 작물에 대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해수부도 양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환경부는 그런 현장에서 바로 피해를 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장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투여하기보다는 전체를 organize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같이 힘을 모으는 이런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뭄 시의 컨트롤타워 문제인데, 이게 물 기능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랜 숙제이기도 합니다. 몇 십 년 동안 ‘물관리를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문제는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다 모았을 때에 또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선뜻 못 모으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물관리협의회를 국무조정실에 만들어놨습니다.

지난 가뭄 이후에 물관리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부와 관련되는 상수도 통합문제도 논의되었고, 지난번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이 지역에서 저쪽 지역으로 물 공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로서는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식품부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안전처도 안전문제에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