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계획 브리핑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홍남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에 대통령님을 모시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으로 이미 보고 행사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미래창조과학부의 1년간 전체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부는 금년도에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창출을 최대한 가속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크게 4가지 전략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년도에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R&D 혁신을 선도해서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가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융합과 지능정보를 통해서 ICT 성과 창출이 나타나도록 하고 실제 가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의 글로벌 협력도 최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16대 과제를 우리가 제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해서 금년도에 스타트업 7대 강국으로 진입하겠습니다.

밑에 과제를 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과제는 창조경제의 플랫폼을 최대한 공고히 해서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이에 17개 센터에서 활발하게 작동이 되도록 해서 창조경제 생태계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최대한 주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국 17개 센터에 ‘고용존’을 3월 말까지 모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청년들이 혁신센터에서 취업과 창업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혁신센터를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발표했던 ‘규제프리존’이 핵심 사안이 될 텐데요. 규제프리존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상반기 내에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과 중소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공동R&D, 공동마케팅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호 윈-윈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전담 멘토POOL을 구축해서 멘토링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금년도에 종합 포털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제해결형의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의 창조경제타운과 오프라인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결시켜 나가는 역할에 올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질 높은 창업과 Scale-up을 통해서 대박성공의 유니콘 기업들이 나타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조경제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 주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은 더 쉽게 하고, 금년도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창업비용을 더 낮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케팅이나 생산 등은 외부전문기업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술 기반의 기술창업이 활성화되도록 공공기술 기반 창업기업을 작년도에 430개에서 570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전용 펀드도 앞으로 5년 내에 한 5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exit를 할 수 있도록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특별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M&A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든가 보다 쉬운 M&A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서 금년도에는 소위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들이 한미약품처럼 나타나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박 성공의 롤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도 각별히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핵심과학기술인재가 양성되도록 총력을 기울이되, 지난해 12월에 발표했던 과학기술원 혁신전략의 착실한 이행과 아울러 금년도에는 6월까지 공대 혁신방안을 범부처 합동으로 만들어 발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이 필요한 연구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신규로 1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기업, 대학원들과 공동으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 번째로 또 다른 신규 사업입니다만, 중기맞춤형 Post-doc. 양성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만, 이공계의 미취업 석·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약 9개월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120명 정도 20억을 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쭉 해왔던 ICT학점이수 인턴제를 작년 150명에서 200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또한 아시는 것처럼 내년 후년에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화로 됩니다만,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작년도 160개에서 900개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도 작년에 한 18개 정도 됐습니다만, 13개 정도로 크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인의 사기 진작,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중에 지난해 법이 통과됐습니다만,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법 시행령까지 마련해서 유공자들이 충분히 우대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고, 아울러 과학기술인에 대한 연금지원 확충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단지 내에 있는 사이언스 빌리지가 금년 5월에 차질 없이 착공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창업과 벤처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8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판교와 상암에 대해서 아시아 최고의 창업·문화콘텐츠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CT기업이 밀집되어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금년 3월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구축하고, 해외의 우수한 스타트업 40여 개 팀을 초청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판-아시아 그랜드 챌린지 프로그램도 금년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암에는 디지털문화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잘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혁신센터 내에 전담대기업이 있습니다. 전담대기업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이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가서 봤습니다만, 대전센터의 경우에 글로벌 벤처스타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실리콘밸리 등 주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진출하고, 실질적으로 성공모델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벤처·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주요 시장을 타깃으로 한 범국가적 로드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해서 금년도에 핵심 원천기술 확보, 그리고 미래의 먹거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R&D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과 민간이 해야 될 것을 구별하여 정부는 특히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이라든가 재난, 안보분야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계속사업에 대해서는 R&D 일몰제를 도입해서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15개 정도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해서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연구비 총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인 개인 기초연구 소액과제는 최종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에 금년도에 특별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임무중심형 대형 장기연구과제, 소위 BIG 사업을 도입해서 출연연들이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해내는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기초연구는 이제까지 3년 단위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최장 10년, 5년까지 지원하고,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추가 5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10년까지 연구기간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의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원천기술 등 국가적 어젠다를 해결하는 데 R&D를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래부는 지난해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핵심 이슈에 대해서 과학기술, ICT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미래전략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2개 과제, 2개 이슈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2개 과제를 추가해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비한 그런 연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문제에 대한 선결적 해결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제고하는데 R&D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기술개발, 그리고 고위험성 감염병 바이러스 진단 등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투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생명공학연구원을 갔습니다만, 여기에 연구소기업에 ‘미코바이오메드’라는 연구소기업이 있었는데, 어제 굉장히 놀란 것이 지난해 있었던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를 15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원천기술을 개발했더라고요. 다만, 메르스가 진행된 이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활용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최근 언론에서 부각되고 있는 소두증 바이러스도 이미 최근에 이슈화가 됐습니다만, 작년부터 소두증 바이러스에 대한 감각을 갖고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원천기술을 개발을 거의 완료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제가 깜짝 놀란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R&D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까지 기초연구 비중을 40%로 확대해서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던 것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기벨트에 IBS 본원 건물이 올해 착공이 됩니다. 중이온가속기 국산화율도 상향 조정해서 대전에서 이루어진 대전과기벨트 사업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대덕 연구개발특구가 그 역할을 보다 제고하고, 연구역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활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도록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특별히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기술연구중심의 출연연이 우리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그 출연연의 주요사업비의 한 3분의 1 이상을 중소기업 지원에 쓰도록 하고,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중소기업 R&D 바우처를 작년도 수준보다 대폭 확대해서 올해는 한 4,000억 정도로, 작년에는 한 150억 정도였습니다만 대폭 확대해서 4,000억 정도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바이오·기후변화, 무인이동체 분야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태동기에 있는 바이오시장에 선점하는 차원에서 바이오헬스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서 바이오 창조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바이오 미래전략 2개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이나 신시장 창조 차세대 의료기기 개발사업 같이 이러한 2개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R&D, 투자유치, 인허가, 해외진출 등을 토털패키지로 지원해서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오의약품 신기술 개발이라든가 유망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략분야로서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원천기술이 개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도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으로 반전될 수 있도록 기회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의 어프로치인데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온실가스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태양전지나 이차전지 등 6대 분야의 30대 탄소저감기술을 확보하는 데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의 재활용을 위해서 화학소재나 제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신산업 창출을 위한 탄소자원화 전략을 금년 3월 중에 수립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무인이동체의 기술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습니다. 정부가 금년도에 1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이동체에 대한 핵심기술이 개발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R&D 기반의 미래산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극한물성 등 28개 고부가가치 신개념 원천소재나 미래소재를 개발하는 미래소재연구단이 금년도에 10개, 2019년까지 28개를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금년도에 우주산업 육성에 굉장히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금년 예산에 달 탐사사업이 본격화되도록 200억 원을 신규 반영했습니다. 항우연에서 현재 달 탐사작업이 본격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하고, 아울러 2017년도에 우리가 한국형 발사체 핵심기술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험발사체를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사체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중소형 원전, 스마트 원전에 대해서 사우디와 이미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사우디와의 스마트 원전 PPE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인적교류와 같은 교육훈련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동이라든가 캐나다 등 잠재적인 이러한 중·소형 원전에 대한 잠재수요 국가들에 대한 원전수출 로드쇼도 하반기에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산업 창출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수학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년도에 산업수학 육성 방안을 3월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간 뇌 연구에 대한 본격화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뇌 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을 가능한 한 상반기에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고, 또한 2020년까지 1페타플롭스까지 할 수 있는 슈퍼컴에 대한 독자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ICT 성과 창출, 그리고 ICT에 대한 산업경쟁력 조기 확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3월에 K-ICT 9대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행을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 K-ICT 9대 전략산업의 성과가 가시화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융합 신산업의 규모가 전년대비 30% 이상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추진하겠습니다.

IoT 활용이 유망한 6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클라우드 이용에 대해서는 올해 클라우드 이용 확산의 원년이 된다는 마음으로 이용 제한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전략모델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에 5G 상용화를 이미 정부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이행수단으로 세계 최초의 5G 시범서비스를 평창과 서울 도심에서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보호산업의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특히 정보보호 R&D투자를 작년도에 한 290억 수준에서 내년도에 440억 원으로 대폭 증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상파 UHD 방송에 대해서도 세계 최초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금년 6월에 UHD 지상파 표준을 결정하고, 아울러서 전국 방송이 가능하도록 주파수 공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과 관련돼서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의 R&D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을 작년도에 27개에서 35개로 늘려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과 교육, 지원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창조타운도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하반기에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K-ICT 9개 사업과 관련돼서 ICT 융합을 확산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규제혁파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와 ICT의 융합입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디바이스가 패키지화 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상암에는 개방형 캠퍼스를 조성하는 등 문화와 ICT가 융합된 거점으로 거듭 다시 되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9, 10월에 DMC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이게 새로운 서비스를 세계에 선보이는 그런 시연장으로 삼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이외에도 의료, 교육, 교통, 도시 등 다른 분야에도 ICT 융합을 최대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T와의 융합 확산 차원에서 신서비스, 신시장이 창출되도록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고자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핀테크 테스트베드를 개소하고, 스마트홈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조·통신사별로 상이한 규격의 호환성, 상호 호환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oT 오픈랩을 개발해서 시장이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고, 또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융합 확산 노력과 함께 규제 혁파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급효과가 큰 IoT 융합분야에, 또 융합신산업 분야의 규제개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되, 특히 작년도에 ICT특별법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인허가 등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명확해서 인허가 받기가 어려운 사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시허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시허가를 내주고 나중에 정식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무엇보다 관심이 증가되는 분야가 지능정보기술 분야입니다.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해서 무인차, 스마트의료, 테러예방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먼저, 지능정보기술은 아마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비해서 지난해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이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육성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금년 예산에 3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자금을 지원해서 지능정보와 관련되는 스토리 이해와 요약, 그다음에 공간지능, 감성지능 등 이와 같은 지능형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부가 300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주도로 지능정보기술연구소를 설립토록 하고,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K-ICT가 9대 전략사업인데요. 지능정보기술산업 쪽이 거의 한 산업을 더 추가해서 사실상 10개 사업처럼 정부가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정보혁명에 적극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금년 연말까지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통신과 우정서비스를 혁신해서 국민편익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통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제4이동통신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엄격하게 심사해서 예정대로 1월 29일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또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차원에서 알뜰폰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LTE 주파수에 대한 140㎒폭 경매를 4월 중 추진해 나가고, 5G 시범서비스용 주파수 공급도 해 나가는 등 이동통신의 주파수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oT나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산업용 주파수를 300㎒폭 이상으로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사 간의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위해서 케이블, 위성, IPTV 등 매체별로 규정되어있는 기술 장벽을 2018년까지 사업자간 자율적인 방법으로 도입토록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안전 환경과 조성을 위해서 사이버 안심국가를 실현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사회 각 분야로 파고드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서 국가 주요 시설부터 중소·영세기업에 이르기까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 방위 사이버 대응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간 주요기반시설의 지정을 지난해 142개였습니다만 160개로 확대해서 보다 보강되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선제적 사이버보안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해왔던 사이버안전 대진단 점검 대상을 작년도에 550개였습니다. 올해 700개로 확대해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는 건전한 디지털세상을 구현해 나가는 데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해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시켜 나가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정보화의 역기능도 방지해 나가는 데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협력 확산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서 과학기술과 ICT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한국이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과제가 있는데요.

먼저, 혁신 생태계 간 국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 세계에 3개의 KIC 거점지역이 있습니다. 글로벌혁신센터인데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창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특히 해외 창업에 대한 전용 엔젤펀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해 이와 같은 3개의 글로벌혁신센터 KIC를 통해서 약 74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했고, 약 180만 불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12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지원해 나가도록 목표를 세우고, 투자유치도 500만 불 이상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창업 전용 엔젤펀드를 우리가 한 200억 원 목표로 세워나가도록 해서 자금이 조성돼서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유럽 등의 우수한 스타트업을 국내에 유치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유치하고, 이들과 교류해서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R&D 센터도 우리가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로 맞춤형 글로벌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혁신리더인 미국, EU와 공조를 강화하고, 특히 신흥거대시장인 중국, 인도, 브라질 등과의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ICT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미래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기술협력창구로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부를 중심으로 기후기술협력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과는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이슈를 위한 10대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것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우리 한국이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ICT 리더십을 활용해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시다시피 유엔이 2030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를 제시했는데요. 이것을 달성하는 데도 한국이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월에 유네스코 특별연설에서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더 나은 삶을 위한 과기혁신 구상’, 금년도에 구상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시했던 지구촌 새마을운동 연계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세계 최빈국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음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가 개도국과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네트워크와 인프라 확충, 그래서 국제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범부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추진체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기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ICT 해외진출 조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분야에 대한 조정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고, 또 해외수요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유럽 등 신흥강국의 우수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국제적으로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창조경제 생태계가 완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R&D혁신을 가속화해서 국가의 성장동력, 미래성장 잠재력을 확실하게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ICT 등 ICT 융합산업이 우리의 성장산업으로 착근되도록 하는 데 최대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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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K-ICT 정책 강조하셨는데, 이것 범주파수 공급계획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답변> 아까 K-ICT 9대 전략산업인데요. 정부가 이제까지 지난해에 발표하고 제시한 목표도 있고 해서 그 예산 반영이라든가 또는 정책 만들어 가는, 수립하는 것은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정보통신... 정보, 지능정보기술까지 포함시켜서 10개 산업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성과가 나도록 하고, 또 이것이 창조경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데 우리가 좀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관련돼서는, 저보다는 아무래도 담당 전파국장이라든가 이런 담당 국장이 말씀을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전파정책국장입니다. 우리가 올해는 일단 이동통신용 주파수 140㎒ 경매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사할당 주파수를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 80㎒를 공급해서 K-ICT 관련된 주파수에 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 주파수와 연계해서 기술기준 부분들도 차근히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라든지 대역 외 발사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줄여서 그런 산업들이 발전하는 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올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완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보시기에 지금 창조경제 생태계는 지금 몇 퍼센티지 정도 완성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이 완성을 위해 여러 가지 계획되어 있으신데 가장 많이 지원·투자한 곳은 어디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아시는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가 작년도에 17개 센터를 완성해서 사실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년도에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목표는 그 17개 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저는 아주 활발하게 현장에서 작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만 만들어지는 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7개 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창업이 또 대기업... 전문대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과 연계돼서 창업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재정을, 재원을 지원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보육된 기업들이 국내시장만 갖고는 제가 보기에 창업에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센터에서 보육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글로벌 마켓을 지향할 수 있도록 센터가 지원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 나가고요.

모두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꼭 창업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고용존을 설치해서 창업과 그다음에 취업 지원이, 취업 연결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는 그런 쪽에 정부가 올해는 역점을 둬서 금년 연말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굴러간다´, ´거기에서 대박 성공사례가 나온다´ 하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ICT특별법상에 임시허가제도가 있는데 현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만들어서 신기술서비스들의 어떤 시범이나 실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거든요? 임시허가제도가 있는데 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런 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통신시장 경쟁촉진에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제4 이통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헬로비전 인수가 허가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등에 따라서 사실은 통신시장의 현황이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하셔서 보시는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덧붙여서 현재 그 방송통신 결합시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셔서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규제프리존과 관련되는 특별법 얘기인데요. ICT특별법상의 임시허가제도는 지금 그 이전에 나온 것이죠. 사실은. 규제프리존은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지역 전략산업을 지역별로 2개씩 하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략사업 하나, 나머지 또 지역에서 발굴한 산업 하나 해서 2개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적으로 중점 투자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24개... 24개죠, 아마? 24개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한해서 임시허가와 관계없이 사실상 규제가 거의 제로 수준에 가도록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존의 법하고 상충되고 충돌되는 게 있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해당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저는 임시허가 차원이 아니고... 글쎄요, 그 법이 어떤 정도까지 연결될지 모르지만 거의 사실상 즉시허가가 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특별히 하고자 하고요.

ICT와 관련된 것은 아까 말한 지역전략특화산업 말고 일반적으로 ICT산업에 대해서도 특별히 ´규제 때문에 못 하겠다´는 얘기가 많아서 임시허가, 뭐 임시허가가 제가 봐도 그것도 요건이 많이 있습니다만, 임시허가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부가 정식허가와 관계없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임시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하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 말씀을 주셨는데요. 4이통하고 헬로비전 인수 관계해서... 알뜰폰 시장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우리가 제4 이동통신 문제라든가 또 헬로비전 인수 이쪽 SK 문제는 지금 정부가 검토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것을 ´나온다, 안 나온다´ 전제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방송통신 결합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지금이 굉장히 이 방송통신 결합시장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형성되어 있는 시장 형태 중에서 혹시 공정성이 저하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찾아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 예를 들면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해 나간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미래부가 글로벌 기술협력창구 NDE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 ´NDE´라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것에 대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미래부 내에서 어떤 새로운 팀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게 아마 작년도에 우리 미래부가 NDE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역할을 우리 국내에서 여러 부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대한 창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과 차원이라든가 조직 차원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혹시 담당 과장이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적으로 설명을 주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선 급한 대로 내부 팀으로 기후기술협력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쪽에다 기후기술과 신설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 하여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셨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말 기후기술협력 분야, 글로벌 협력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래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포함해서 정책 검토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보도자료 말고 여기 설명자료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인재 유치´,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라는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어떻게 유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게 아마... 그게 아까 40개 스타트업을 유치한다는 것과는 별도의 프로젝트 같은데요. 잠깐만 제가 그 파트를 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정책국장입니다. 우리가 Korea Research Fellowship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신진연구자 유치는 박사를 받은 지 5년 이내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Korea Research Fellowship이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에 60명을 국내로 모신 바가 있고, 금년에는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해외에서 지금 미국, 선진국만이 아니고 인도나 중국, 중남미 쪽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먼저 우리가 확보해서 국내 연구와 접목시키고, 특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가 부족한 부분, 또한 우리나라의 국내 연구 환경을 국제, 글로벌화 시키는 부분에 이들의 연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인재를 선점하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국내 연구를 더욱더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답변> 제가 보충으로 더 통계만 드린다면, 해외의 우수선진연구자는 작년도에 60명에서 올해 100명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특히 고급과학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0명 정도를 초빙하는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01X 번호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 문제가, 허용을 하시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허용을 하고, 지난번에 2011년부터 3년으로 한정을 해서 번호이동을 하신 분들은 010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기한을 둬서 LTE서비스로 이동한 분들을 010 번호로 통합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제가 보기에 담당 국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01X 사용하는 것은 2G 종료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통신사들하고 협의해서 2G 종료를 언제 할 지 시점을 정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01X 번호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질문>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하고 중등, 중학교인지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나면 5개가 늘어나는 건데, 이 대학들이 어떤 대학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 선도학교는 당연히 중·고등학교이고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13개 이상으로 하는 13개는 지금 구체적으로 나왔는가요, 대학이?

<답변> (관계자) ***

<답변>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관계자) 소프트웨어정책관입니다. 지금 다음 주경에 2016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신규 공고가 나갈 것입니다. 올해 목표는 6개 신규 지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8개 해서 올해까지 14개가 될 예정입니다.

<질문> 아까 비슷한 질문들이 나오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알뜰폰 정책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것이지, 예전 정부 같은 경우에는 툭 까놓고 ´통신비를 20% 인하하겠다´ 이런 목표도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4이통 심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만약에 불발로 끝날 경우 다시 또 올해에도 그 주파수 할당 공고를 다시 내고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답변> 먼저, 제4 이통 허가문제는 이게 심사가 돼서 선정이 될지 불발이 될지는, 사실 저도 거기에는 관여를 안 해서 저도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라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지적하셨던 통신료 인하 문제, 요금 부담 경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관련 부서... 실·국에서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통신정책국장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경쟁촉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제4 이통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알뜰폰이라든지, 또 단말기유통법도 사실상 시장에 안착이 되면서 중저가 요금제라든가 중저가 단말기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상황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그것은 29일에 발표가 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민간주도 진흥정보기술연구소 설립 얘기가 있는데, 누가 어디에 설립하고 이 연구소 목적이나 역할이 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을 확대·발전시켜서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이동통신 말고 어느 분야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IoT나 이런 분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정책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뒷부분이 없이 또 주파수 관계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질문이 전파 쪽에 질문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기... 지금 제가 여기 온 지 한 일주일 정도 돼서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가 어려워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 (관계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입니다. 진흥정보기술연구소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안은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연구소에 투자를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개발하는, R&D를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진흥정보기술하고 좀 관련이 깊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할지 여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서로 간에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된 바는 없습니다만, 혹시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판교 쪽을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쪽도 하나의 후보지로 될 수 있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 (관계자) 전파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셨던 주파수 공급계획은 아시는 것처럼 광개토1과 광개토2가 2년 간격으로 진행됐고요. 광개토2가 2013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파수 공급계획이 진행되고 나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중·장기 주파수 공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는 10월로 되어 있어서 하반기까지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은 전에는 이동통신용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계획을 마련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이동통신을 포함해서 군용이라든지 공공용, 방송용 이런 주파수 전체를 다 포괄하는 계획으로 만들 계획이고요.

특히 통신 분야를 말씀드린다면, 이동통신 관련된... 공급되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매하고 심사할당, 그다음에 재할당 이 부분이 있고요.

IoT 부분은 IoT 관련된 주파수를 100㎒폭을 추가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드론이 160㎒폭,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한 70㎒폭 해서 300㎒ 이상... IoT, 드론, 자율주행 이런 것들 올해 공급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 계획에도 지속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다 포함되면 말씀드렸던 K-ICT 전략사업 9개, 지능까지 포함된다면 10개 이 부분에 큰 차질 없이 주파수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K-ICT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답변> 9조입니다.

<질문> 얼마요?

<답변> 향후 5년간 9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파수 관련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전파국장하고 많이 얘기하면서 많이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래도 익숙하지 않아서 설명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담당 국장 설명이 충분히 되셨죠?

<질문> 유료방송 쪽 관련해서 질문을 간단하게 드릴 예정인데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유료방송 수익구조 개선에서 요금적정성을 검토해서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는데, 미래부에서 보기에 만약 유료방송의 요금이 너무 낮다고 하면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문제도 좀...

<답변> (관계자) 방송진흥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유료방송이 대부분 홈쇼핑에는 송출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요금이 낮았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올리겠다는 것은 아니고, 원가계산이나 아니면 수요자가 요구하는 지불 의사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들이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