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관련

기획관리관입니다.

오늘 브리핑해 드릴 내용은 그간 저희들이 준비해 온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군내에 민간인력을 활용 확대하는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이 감축됨에 따라서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군내 있는 민간인력의 비중을 현재 약 5%인데 이것을 1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병뿐만 아니라 우수한 간부들을 충원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국방부가 추진했던 간부 증원하는 데에는 인력 획득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연구기관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기존의 간부 증원 계획 대신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군내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군대에 있는 군수,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인력을 증원하여 현역을 대체 보직하고, 그 대체된 현역 정원은 상비사단이라든가 또는 특전사 등 전투부대로 전환 배치해서 우리 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이 되면 저희 국방 상비병력은 61만 8,000명에서 50만 명으로 약 11만 8000명이 감축되는 반면, 민간인력은 현재 3만 4,000명에서 5만 5,000명으로 2만 1,000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신분별 비율 구성비율을 봐도 현재 간부비율이 30.4%인데 2022년도 가면 간부는 35.5%로 확대되고, 병은 현재 64.4%에서 54.6%로 축소 조정되고, 민간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로 확대 조정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국방인력구조 개편은 인구구조 등 불가피한 그런 상황 변화에 우리 군이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전투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여건을 보장하고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이 없으시면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또는 여군비중 확대 등 4개 과제는 백브리핑에서 설명드리고, 이와 관련된 우리 국방인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것도 백브리핑실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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