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

안녕하십니까?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강창익입니다.

최근 언론과 국회에서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 통합방안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어 오늘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음 주는 추석 연휴이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어 오늘 브리핑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린 보도자료 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 배경입니다.

통계청은 2016년 구 가계동향조사를 기존 가계수지조사에서 가계지출조사로 특화하여 연간 주기 통계로 재편하였고, 공식소득통계는 행정자료로 보완한 연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공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성 있는 동향 파악 및 장기 시계열분석을 위해 분기소득통계가 필요하다는 정부부처, 학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2017년 한시적으로 예정되었던 분기소득조사를 올해에도 계속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단위 수준에서의 소득과 지출을 연계·분석하여 소득구간별로 가계수지 진단 및 맞춤형 정책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 통계청은 가계소득조사와 가계지출조사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계동향조사 통합을 위한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통계청은 정책부서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분기소득통계를 2018년에도 계속 작성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위한 예산 28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가계소득조사를 실시하면서 소득과 지출 통합방안을 계속 검토하여 왔습니다.

올해 4월 전문가와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소득지출통계 통합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제시된 주요 내용은 현재 통계청이 추진하는 지출조사 1개월 순환표본체계에서는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고,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비교가 곤란하다는 의견과 소득조사와 지출조사를 통합하더라도 분기소득동향은 병행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소득과 지출조사 통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분기소득통계 활용사례 및 적정 조사기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설문형식을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을 정리하여, 그리고 현장조사 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청 자체적으로 4개의 소득지출 통합방안을 마련한 후 청내 토론회를 2018년 7월 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이 회의에는 청장, 차장, 각국 국장, 가계동향조사 업무전임자, 지방청 업무담당자, 공무원노조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고, 제시된 의견은 가계동향조사의 통합 필요성과 현장조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9-3안이 다수 의견이었으나, 응답가구의 휴식기간이 9개월로 길어 불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6-6-6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토론 이후 7월 30일 2차 전문가 회의를 실시하여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제시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4개의 통합 안을 만들어 3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제시된 주요 내용은, 통계 이용자의 요구와 현장조사 부담 등을 고려할 때 6-6-6 연동표본체계안이 최적안이고, 즉각적인 전환보다는 병행조사를 통해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은 전문가들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6-6-6안을 통합안으로 최종 결정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계동향조사 통합안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방향은 국가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가계소득·지출조사 전용표본을 활용하는 것과 가계소득통계 이용상의 혼란 방지 및 시계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 분기 가계소득조사를 1년간 병행 조사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6-6-6 연동표본체계의 개념은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6개월 동안 연속하여 조사를 한 후, 6개월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표본가구 중 2분의 1은 전년도 동월에도 조사했었던 표본으로 구성되며, 매달마다 전체 표본의 6분의 1이 교체되도록 설계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사의 안정화 등을 고려하여 최초 조사 시작시점 4개월간은 고정표본으로 유지한 후 연동 교체를 개시하게 됩니다.

조사방식은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와 같은 면접조사표가 아니라 가계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표본 규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표본은 현행 분기가계소득조사 표본 규모와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하여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상대표준오차가 분기기준으로는 2% 내외, 연간으로는 1.4% 내외 수준이 되도록 하고, 전분기 및 전년동분기에 대하여 높은 표본 중복률을 확보하고, 개별가구의 소득지출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6-6-6 연동표본체계는 조사기간이 총 12개월로 가계소득조사 부분은 응답부담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이나, 지출 부분은 현재 1개월 순환표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응답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장조사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청은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조사담당자 교육, 응답자와의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 필수품 지급, 홈페이지 질의응답 마련, 응답자 간담회, 통계조사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가계동향조사 표본설계와 세부 조사항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외부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안을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또한 현장조사 담당자들에게 구체적인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 및 향후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가계동향조사 통합방안에 대해 설명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019년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실시계획 수립 및 조사준비를 해 나갈 예정이며, 예산이 통과된다면 2019년에는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조사와 기존의 분기소득 조사를 함께 실시합니다.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는 기존 분기소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 5월, 8월, 11월과 2020년 2월에 현재와 같이 공표할 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기존 분기소득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 실시하는 소득·지출 통합조사 결과는 2020년 1/4분기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 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함께 공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 공표는 2018년 11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 방안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저와 담당과장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기존에 했던 소득 부문 가계동향조사가 다목적표본에 곁다리로 하던 부분이라 애초에 신뢰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개편하는 방안이 원래부터 논의가 됐었다.’ 이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표본을 소득·지출 이것을 전용으로 보는 전용표본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질문> 그러면 절대치로 보면 개편되는 통합조사 전용표본이 7,200 가구로 일단 첫 해 치만 보면 기존 조사보다 수가 줄어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답변> 예, 그 신뢰도는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표본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기자님. 저보다 표본전문가가 더 잘 아니까 우리 표본전문가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들 제 옆에 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나와 주시죠.

<답변> (관계자)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대오차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별로 한 2% 내외 정도 그리고 연간으로 한 1.4% 내외 수준을 맞췄기 때문에 기존의 규모하고 봤을 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표본 구성은 예를 들어 소득이나 지출이 각각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소득부문으로 나눠서 하시는지, 그러니까 연간소득기준으로 나눠서 표본을 구성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소득과 지출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소득에 연관성이 높은 변수와 지출에 연관성이 높은 변수에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특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고려해서 전체 변수가 다 빠지지 않도록 지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개별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부문에서는 학령기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라든가 유아기 아이가 포함되어 있는 가구, 이런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지출 품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구의 구성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소득 측면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득이 고소득자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는 분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소득과 연관성 있는 변수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현재 추출틀에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자님,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표본을 검토한 후에 10월에 표본 관련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토론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혹시 요청하시면 표본을 어떻게 설계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 *** 하실 때 지금 어찌 됐건 기본계획은 나오신 거잖아요. 과거보다 더 표본을... 그러니까 7,200가구에 대한 표본을 더 구체적으로 전보다 하신 건가요, 설계를?

<답변> (관계자) 네, 설계를 아예 새롭게 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표본을 재추출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고용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일단 뽑은 다음에 거기에서 소득을 뽑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표본으로 나오게 되면서 소득과 지출에 특화돼 있는 표본을 아예 새롭게 재추출하게 됩니다.

<질문> 가계소득이 통계가 논란이 됐던 게 지난해까지는 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올해 5,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게 비교대상이 안 된다, 그랬던 것 아닌가요?

<답변> 기자님, 작년에 표본 수가 좀 줄었고요. 올해 표본을 좀 확대했습니다.

<질문> 올해를요?

<답변> 네, 올해 표본을 좀 확대했는데 일부 학자 분들이 ‘이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통계 시계열 비교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질문> 그리고요. 보면, 그러면 내년에는 분기별 가계소득조사가 발표가 안 되네요?

<답변> 아 기자님, 제가 아까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계획할 때 내년에는 올해 조사하는 그 조사 있지 않습니까? 분기소득조사. 그 조사를 1년간 더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조사는 내년에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통합조사로 발표할 때 2019년 결과와 2020년 결과를 같이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예, 기자님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목적표본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표본을 설계하지 않습니까? 이 전용표본은 소득만을 위해 소득·지출조사만 해서 표본을 선정하는 겁니다. 이 개념적으로.

그래서 그분들 조사할 때 항목, 이 항목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또 다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사할 때는 그분이, 응답자 가구는 다른 조사는 하지 않고 이 조사만 하게 됩니다. 제가 맞죠? 네, 그래서 그 가구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좀 다른 응답부담이 완화될 거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를 쓰는 겁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답례품, 조사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답례품을 5만 원 이상으로 지금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조사원들 가능하면 가장 경험이 많고, 현장 경험이 많은 분들을 좀 거기에 주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사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려고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좀 저희가 부족한 게 홍보가 부족합니다. 이 홍보 측면도 응답자분들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내년 2019년 소득은 맞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

<답변> 네, 고려해서 이렇게 발표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기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모두로 말씀드리고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이 가계소득조사를 폐지했다가 다시 살리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가계동향조사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분기별소득조사가 필요한 측면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분기별소득조사를 정책부처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컸고요. 특히나 소비성향이라든가 흑자율, 이런 측면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수행해서 다시 가계동향조사를 다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기자님,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문화일보 기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분기별로 조사하는 경우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지금 수지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보다도 오히려 주기가 더 짧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분기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꼭 외국의 사례를 쫓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의성 있는 가계소득동향이나 가계지출동향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통계청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통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처럼 가계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을 분리했다가 다시 통합하는 사례는 더는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지출조사나 소득조사에 있어서 조사방식을 바꾼 사례는 있습니다.

근래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가계지출조사에서 조사방식을 바꾸었었고 이 조사방식 변경에 따라서 캐나다 가계지출조사가 시계열이 단절이, 전후에 단절이 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포착, 소득포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한두 해 사이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번 가계동향조사 재통합에, 가계동향조사 통합의 모토는 하나거든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한다. 장점을 살린다는 것은 현재 재설계 이후에는 가구단위에서의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가구단위에서의 연계분석이라는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소득포착이 미흡한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전용표본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 표본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소득층에 대한 어떤 표본추출을 강화해서, 첫 번째 대응방안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응답부담을 3분의 1로 낮추는 겁니다. 그동안에 36개월 연동표본을 썼었는데 6-6-6 표본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고소득층에, 모든 표본가구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만 고소득층의 응답부담을 낮추는 거고, 저희 보도자료에 있는 것처럼 저희 통계개발원에서 가계동향조사 개선연구를 했습니다. 그 개선연구에 따르게 되면 86㎡가 고소득층이냐, 이렇게 문의하실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30평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이 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간주를 했을 때 86㎡ 이상 응답가구의 응답률이 6개월까지는 올라갔습니다. 6개월까지는 올라갔고 6개월 이후에는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가계동향조사 개선연구 등을 참고해서 6-6-6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6-6-6 표본체계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조사원들의, 통계청의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께서 조사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답례품이라든지, 조사표본가구와의 유대관계라든지 다양한 통계청의 노력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보아서는 이러한 세 가지 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포착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고요.

아까 하나 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것, 그러니까 1960년도에 도입할 때 가계부 기장방식을 썼다가 이게 고소득층이 대답을 잘 안 하니까 면접방식으로 바꾸었다가, 지금 현재는 면접방식인 거죠? 조사가?

<답변> 예,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거를 다시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부활을 시킨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다음에 고소득층... 그러니까 36개월 연동표본을 써 왔는데 이거를 6-6-6으로 바꾼다 그랬는데 이게 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관계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은 다목적표본이라고 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하면서 같이 가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지 고소득층에 대한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이고 소득분배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 가계소득하고 지출을 위한 따로 전용표본으로 돌아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소득이나 지출 쪽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응답 항목에 대한 항목을 절대적으로 다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다목적에서 전용표본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36개월 연동표본'하고 '6-6-6'이라는 게 그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답변> 기자님 제가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표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바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표본으로 선정되면 36개월, 다시 3년 동안 계속 가계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6-6-6이라는 것은 표본으로 선정되면 36개월을 쓰는 게 아니라 6개월 쓰고, 6개월 가계부 쓰고요, 6개월 동안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기존에 6개월 쓴 사람 중에 한 반절 정도는 다시 6개월을 가계부를 씁니다. 이런 방식이 6-6-6입니다. 제가 비전문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 6-6-6은 '매달마다 6분의 1씩 교체해주는 표본이다.' 그런데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표본가구를 갈아줄 때 한꺼번에 다 갈게 되면 표본가구의 연속성을 조금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본가구가 전후에 있어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씩, 6분의 1씩 갈아주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에 표본이 구성이 될 때는 12개 구역에서 표본가구가 구성이 되는데 빠져나가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 차트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2개 구역에서 빠져나가고 또 2개 구역에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36개월 연동이라는 것은 36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12개 구역이 아니라 36개 구역으로 구성이 되고, 그 36개 구역 중에서 한 구역씩 빠져나가는, '보다 촘촘한 표본 운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올해와 똑같이 발표가 됩니다, 조사도 같고.

<질문> ***

<답변> (관계자) 2020년 5월에 최초 공표가 될 텐데요. 그 전용표본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소득층 포착이 올라가면서 어떤 평균소득이라든지 이런 소득 수준이 올라갈 거고요. 또한 이제 고소득층 포착이 올라간다는 뜻은 어떤 소득분배 상황도 거의 가계동향,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에 있어서 가구, 가계소득이나 가계소득의 분포, 자체의 어떤 수준의 변화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수준의 변화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전년하고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게끔 2019년도에 많은 돈을 들여서, 129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2020년과 동일한 규모로 병행조사를 한다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아닙니다. 내년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는 것은 그 동일한 표본체계를 쓰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2020년에 가서는 2019년의 통합조사, 통합조사 결과하고 2020년의 통합조사 결과를 비교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질문> 저기 자료를, 보충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여기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보도자료 3쪽에 ***

<답변> 네 기자님, 잘 알겠습니다. 표본 그 관련돼서,

<질문> ***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도에 병행조사를 하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통합조사가 시작되면 실질적인 시계열은 2019년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나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시계열이 단절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 1년 동안 병행조사를 하는 동안 시계열 단절을, 개별조사를 유지하면서 단절시키고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 따로따로 연결해 간다는 의미도 그런 부분도 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행조사 기간 동안 소득조사가 지금 현재 다목적표본에서 진행되는 것과 전용표본으로 간 부분들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토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계열까지 일정 수준까지는 값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2020년 5월에 발표하실 때 시계열이 2019년 그 이전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저희가 병행조사를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 아, 해봐야?

<답변> (관계자) 네. 하면서,

<질문> 그러니까 병행조사를 하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의 숫자를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하면 시계열을 좀 확장해서 2020년 5월에 주실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까?

<답변> (관계자) 그렇게 검토할 예정이고요. 일단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표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는 맞는데요. 지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실질적으로 표본이 달라져서 그 표본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차이는 분명히 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표본 오차가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저희가 현 시점에서의 현재 가구를 대표할 수 있게끔 통계를 설계하고 또 보정하고, 사후 보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비교 가능한 숫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포괄범위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맞춰진다면 연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조사를 진행하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요. 2020년 이후에 통계청의 공식 소득지표가 가계동향조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금복이 되는 것인지 일단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플랜B를 가지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님. 통계청의 공식 소득 5분위 배율 지니계수는 가금복입니다. 가금복에서 공식적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연간 제공할 겁니다. 그리고 통합조사를 하든, 지금 현재와 같이 분기소득조사를 하든 내년까지는 가계동향조사는 소득조사는 분기별 5분위 배율만 제공합니다. 연간은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예산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가계동향조사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 30억에 추가로 129억 해서 159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플랜B라는 게 워낙 예산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 상황에서 그것 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이 통과되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설명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 새로운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이 소득분배지표는 어떻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그것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좀, 곤란합니다. 그건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뭐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많이 잡히면 오히려 분배지표가 악화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 그게 저희가 죄송하지만 기자님, 통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융통성이 없습니다, 기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만 정확히 말하는 사람이고 제가 가능하면 그런 implication은 통계청에서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 좀 죄송하지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새 표본 설계하실 때 얼핏 듣기로는 뭐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이용해서 고소득층을 분류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표본 설계할 때는 그런 부동산 정보는 반영이 안 되어 있나요?

<답변> (관계자) 이번에 2018년도 표본 확대할 때는 저희가 공시지가를 활용해서 표본을 확대했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기존 조사는 시계열로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답변> 네.

<질문> 그거는 신임 청장님께서 전문가로서 말씀하실 때도 시계열 비교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청장님 바뀌신 이후에도 통계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답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 이유는 뭔가요?

<답변> 저희 표본, 저희는 그 표본을 추출할 때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서 통계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결과가 그 현 시대를 반영한다고 대표성이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 비교하는 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자료 내고 설명자료 냈듯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답변> 통계라는 것은 좀 오차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통계가 진리다, 그런 건 수학이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님?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질문> 문제가 없으면 그냥 쭉 하시면 되는데 왜 개편을 하신 거죠, 그러면요?

<답변> 이게 지금 현재는요. 소득과 지출이 따로 놀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을 연계할 수,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부서나 연구진들이 필요한 것은 소득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그게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통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 소득과 지출을 연계할 수 없다는 말씀이 표본 모집단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연계를 해서 조사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라든가 어떤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또 해명자료를 내셨는데 이게 '최진기'라는 사람 저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언론보도도 아닌데 이렇게 해명자료까지 내신 배경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답변> (관계자)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득과 지출의 연계분석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지표는 평균소비성향이 될 거고요. 가구 단위에서의 가처분소득이 나오고 가처분소득에서의 소비 수준이 나오게 되니까 평균소비성향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런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흑자율 내지는 적자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어떻게 보면 한계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한계가구의 동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가계동향조사의 연계분석에 가장 관심이 많은 부처 중에 한 곳이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 대략적으로 70여 개 사업, 10여 조의 예산을 지금 정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이런 가구의, 가구의 여러 가지 급여를 주고 있고, 그 급여를 주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좀 분석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왜 면접조사표 하다가 왜 다시 가계부로 후진하냐?' 이런 조 기자님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면접조사표는 지금 조사항목이 좀 제한적입니다. 이게 가계부로 다시 회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조사 항목을 더 조금 촘촘하게 조사를 해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분석을 했을 때 보다 정책부처나 연구진에서, 학계에서 요구하는 분석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제 생각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거든요. 일일이 가계부로 조사하고. 예전에 했었을 때 혹시 응답률이라든지 아니면 완벽, 어느 정도 가계부가 적정하게 작성된 비율 같은 게 있나요, 혹시?

<답변> (관계자) *** 사실 이제 청에서도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에 대해서 보도 해명을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영상 강의가 가계동향조사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표본설계라든지 조사공표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을 크게 훼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조회수가 지금 며칠 전에 확인했을 때 4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시청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로서 이해를 제고해 드리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해명자료를 내게 되었습니다.

응답률은 지금 대략적으로 75% 정도 되고요. 도시 부분은 조금 낮고 읍·면 부분은 조금 높고 그렇습니다.

<질문> 전용표본과 다목적표본이 여전히 헷갈려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다목적표본은 조사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조사구에서 표본 추출은, 동향조사는 따로 하고 고용조사는 또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이게 무척 헷갈려서.

<답변> (관계자) 다목적표본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구를 먼저 일단 뽑는데 그 조사구 안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4개 구역을 실시하고요, 가계동향조사는 그중에 2개 구역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같은 조사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용표본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질문> ***

<질문> 소득과 지출 연계 때문에 그러면 개편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어떤 그런 소득 부문에서 시계열 문제 때문이었던 건데 그러면 청장님이 만약에 바뀌시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공표, 이렇게 변경을 하실 계획이셨던 거예요?

<답변> 예, 기자님, 제가 추진 경위를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초부터 시작돼서 4월에 처음 1차 회의를 하고 전문가 회의를 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 우리 청 내 간부들, 그다음에 노조위원장도 저희가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들 다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고,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 저희는 8월, 모든 게 6-6-6 결정이 8월 14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청장님은 8월 26일에 오셨죠? 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청장님 계실 때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건. 청장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질문> ***

<답변> 네, 개인 이름을 지금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뭐...

<질문> ***

<답변> 일부 전문가들이 통계학자들도 계시고요, 경제학자들 계시고. 사회학자들도 계셨나요? 제가 정확히 전체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통계학자, 경제학자들은 계셨습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리스트, 이게 드리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름이, 개인 이름이 있어서 그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려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규정 살펴보고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름 같으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다른 전문가 분들이라 조금 한번 확인한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건 약간 다른 질문인데요. 저번에 청장님이 교체되신 이후에 통계청 노조 측에서 주장을 한 게 지금 현재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이 청장님 교체 이후에 논란이 벌어지자 지금 표본에 있는 응답자들이 이제 더 이상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의 응답에서 좀 빠져 달라 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래서 뭐 개편이나 그런 것도 지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현행 조사를 뭐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이 조사가 응답자들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만약에 노조 주장대로 사실이라면 당장 현행 조사의 어떤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하셨고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그것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 방금 전에 말씀하신 데 확인차 다시 저는 여쭤보면, 이 개편 추진경과 중에 신임 청장님하고 회의하신 거는 없으셨는지, 이거 관련돼서.

<답변> 네, 기자님,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거, 응답거부 문제. 저도 노조위원장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청을 관리하는 조직이 저희 본청에 ‘조사관리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보고 리프팅은 아직은 안 올라왔는데요. 제가 그래서 현장에 좀 가서 한번 지방청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지 지금 좀 바빠서 사실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어제 다른 현장을 잠시 들렀는데, 어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것은 그쪽 지역은 없었고요.

그러나 노조위원장이 자기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문제는 확인을 좀 한 다음에 그런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서 응답자들을 설득하고, 응답자 간담회를 열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임 청장님하고 회의는 있었습니다. 신임 청장님이 회의 때 참석을 하셨고요. 한 번... 직접 회의에 참석, 제가 처음에 4월인가 그때 회의했을 때는 제가 뵀습니다. 그때는 뭐 보건사회연구원에 계셨기 때문에 그때 뵀었고, 그다음에 회의 때는, 박 과장이었을 때죠? 그때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청장님... 뭐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의견을 내신 거니까. 청장님은 그 당시에 오셔서 한 가구를 계속해서, ‘최소한 1년 이상은 한 가구를 연달아 조사해야 된다, 1년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조사 항목은 그냥 좀 더 세분화시켜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답변> (관계자) 국장님 좀 부연설명. 아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요. 지금 지난주에 지방청 사회조사과장님들하고 일단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청장님이나 지방청 사회조사과장님들께서 느끼시는 것은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탈락하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표본가구도 계시는데 더 많은 표본가구에서는 이런 가계동향 논란 가운데에서 통계청이 소신 있게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 그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가구가 더 많다고 사회조사과장님께서 현장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참석하신 것은 2페이지, 1차 때 참석하셨었고요. 4월 26일 1차 업무토론회 때 참석하셨었고, 그다음에 2차, 7월 30일 2차 외부전문가회의에 서면의견 제출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희 그 안은 저희 청장님이 제시한 안과는 좀 다릅니다.

<질문> 질문이 계속 중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가계부로 회귀하는, 가계부 기장방식으로 회귀하는 이유가 ‘소득조사를 좀 더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존에 폐기됐던 가계부 기장방식하고 앞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 뭔지.

그다음에 그게 예전 방식이 ‘고소득자 답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이게 항목을 줄이고 뭐 사례품도 더 주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과연 답변율을 높일 수 있을 건지가 의문이거든요.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촘촘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가계지출조사는 면접조사표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는 조사입니다.

가계동향조사의 또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을 위한 품목가중치를 주는 건데요. 소비자물가 작성을 위해서는 38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가계지출조사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지출조사가 기본적으로 가계부 기장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가구단위로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득 부문만 현행과 같이 면접조사표를 쓸 것이냐, 아니면 가계지출조사를 위해서 가계부를 쓰니까 그 가계부에다가 소득을 얹을 것이냐, 이 부분이 발생... 이 부분에 대한 선택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 기장은 지출조사를 하게 되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면접조사표, 소득 부문에 대해서 면접조사표를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조사항목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다소 표본가구께서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소득과 지출을 통합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기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돈 6만 5,000원 들여서는 얼마만큼... 특히, 소득수준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많이 움직이는 인센티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현장조사원 분들, 그다음에 저희 본청, 지방청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당초에는 10만 원 수준으로까지 답례품을 높이려고 했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확보 과정에서 전년 수준으로 6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질문> 답변이 *** 기존의 가계부 기장 방식, 폐기됐던 예전 방식하고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것하고 다른 게 뭔지.

<답변> 기존과의 차이점이 뭔지.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단 국장님께서 브리핑하실 때 나온 것처럼 지금 10월에 표본전문가회의가 있고, 내부적인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항목을 더 추가하고 그럴, 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질문>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

<답변> 예, 기자님, 제가 사회통계국장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이게 답니다. 새로운 통계에 대해서 저한테 뭐 ‘해 달라.’ 이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질문> 네, 이거 5페이지 표가 좀 궁금해서요. ‘6-6-6 방식’ 이게 지금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게 6개월 이후에 응답률이 떨어지니까 6개월마다 바꾸어주겠다고 하면서 이 표를 지금 제시를 한 거잖아요. 이게 왼쪽, 세로축에 있는 게 응답률인가요?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서 통계하시는 분들이 인터뷰하시는 것 들어보셨겠지만, 실제 이렇게 장기조사를 할 때 ‘진입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들이 응답을 처음부터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불응을 좀 하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가 설득을 하면 그다음부터 응답률이 좀 높아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의 그래프는 한쪽이 높아지면 한쪽이 떨어지는, 약간 응답 내에서의 비중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도 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비중 자체가 좀 낮다가 계속 응답률이 좀 높아지면서 반영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개월 단위로 바뀌게 되면, 이게 그러면 그 낮은 단위로 계속 유지가 될 것 아니에요? 올라가지 않고.

<답변> (관계자) 네. 6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은 실제로 응답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 조사기간이 18개월을 맞추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년동분기의 표본 중복률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5개월의 조사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분기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 분기를 더한 18개월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18개월을 계속 조사한다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도 그렇고, 가계동향조사 과거에 응답률이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계속 추적해서 보면, 응답률이 최초 6개월 동안 좀 높아지면서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이게 떨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개월을 유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그렇다면, 전년동분기와 전분기를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18개월을 확보하면서 응답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6-6-6 방법이 선택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한쪽 방면에서 완전히 장점만 갖는 표본체계는 없습니다. 이 표본체계라는 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질문>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85㎡ 이하’라고 하면 이게 뭐 85㎡ 이상은 소득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고 이하는 좀 이게 소득이 적은 부분을 잡은 것 같은데, 그 저소득층의 응답률이 지금 낮은 상태로 계속 6개월마다 교체되면 그렇게 유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답변> (관계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

<질문> 6분의 1로 교체가 되고, 뭐 교차로 해서 부분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탈락된 사람들은 그만큼 소득이 빠질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이게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이 그래프를, 여러 가지 그래프들 중에 아마 여기 과에서 골라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저희가 이걸 다 부분적으로 잘라보면, 최초에 응답을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탈락하는 가구들을 좀 살펴보면 ‘고소득가구에서 탈락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알고 계신 상황에서 표를 고르시다 보니 이렇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제 86㎡ 이하가 지금 처음 시작할 때 36%가 조금 넘고요. 86㎡ 초과가 약 8% 수준인데, 나머지 주택유형에서 다 해서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제외가 되어 있는 거고, 초기에는 일단 아파트에서도 조금씩 86㎡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조금씩 다 올라가는데, 그만큼 말씀하셨던 진입효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이 ‘36’이라는 것이 낮은 수준이냐? 아주 낮은 수준이냐?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응답하는 부분이 100% 다 거기에 맞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가요? 그런데 6개월마다 이렇게 36으로 될 수밖에 없으면 저소득층, 뭐 이게 꼭 저소득층은 아니겠지만 소득 낮은 수준의 비중이 36%선에서밖에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답변> (관계자) 다른 주택유형, 단독가구라든지... 아 단독가구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유형에서 저소득층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아파트만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아파트에서 86㎡ 이상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가,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른...

<질문> ***

<답변> (관계자) ***

<질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신임 청장께서 ‘정확한 소득통계를 위해서 국세청이나 근로복지공단 같은 행정자료를 활용하겠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저희 청장님, 뒤에 들었습니다. 제가 청장님 취임식 때는 출장 중이라 없어서 그때는 못 들었는데. 아마 저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가계동향조사에 행정자료를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금복이나 또는 다른 우리 통계조사에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 가계동향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 포함이 안 되는, 굳이 이런 이유가 있나요?

<답변> 아 기자님,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국세청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가계동향은 올해 분기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청은 사실 올해 전년도 자료를 5월, 6월에 이렇게 주거든요. 그리고 정리해서 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 (관계자)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요.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조사를 해서 분기별로 공표를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저희가 입수할 수 있는 행정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가계동향조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행정자료는 기초연금, 기초연금 정도고요. 나머지 행정자료는 자료 매칭을 위한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질문> ***

<답변> 6페이지요?

<질문> ***

<답변> 원자료요?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네. 1인가구 응답률이 지금 사실 만나기 아마 어려워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 기자님, 통계개발원 연구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세부적으로.

1인가구 응답률, 저희가 1인가구가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 통계조사, 현장조사에서 면접조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어려운데, 1인가구 분들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이제 전자가계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응답률을 제고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조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납부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조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베테랑들을 가능하면 이 조사에, 제 계획은 투입을 해서 응답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예, 맞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만나고 그러면 해주는데, 그래서 저희가 표본을 교체할 때는 두 달 전 미리 이렇게 보통은 나갑니다. 그래서 설득을 미리 표본 선정됐다고 최소한 한두 달 전에 나가서 설득을 하거든요. 그때 적극적으로 1인가구들은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려고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걸려 있어서 이 예산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겠지만 좀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표본인 선정되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설득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1인가구가 누락되지 않게, 많이 포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소득분배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공표를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소득분배지표 발표를 하실 때는 2020년 이후에는 가계동향조사로 통합을 하실 건가요? 그러면 기존의 조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기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통계청의 연간 공식적인 소득분배지표,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공식 지표입니다. 그것으로만 발표하고요.

가계동향조사는 지금 하고 내년에 하든, 또는 2020년에 통합을 하든 그건 연간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기별로 5분위 배율만 제공할 겁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지니계수, 5분위 배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오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자님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많은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또 애정 어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